從北세력 아지트인 통합진보당의 반국가 선동이 활개를 치고 있다.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을 주장해 온 통진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정희는 21일 김포 애기봉 전망대에서 통일.국방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李씨는 이 자리에서 “공격적 한미군사동맹을 해소하고 미군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통일도, 평화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합진보당과 이정희의 확신”이라며 소위 “민족통일기구인 ‘COREA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기 내 1단계 통일을 완료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COREA위원회는 6·15 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성에 기초한 통합진보당만의 독창적인 민족통일기구”라며 “COREA위원회는 연방의회와 연방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기틀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동맹 해체”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6·15공동선언 기념일 제정” 및 “미군 없는 자주적인 나라,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코리아연방으로 실현된다”고 덧붙였다.

사법부는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고려연방제가 적화통일 노선임을 분명히 해왔다. “북한은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하는 赤化統一(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2009고단5154)”

통진당이 주장하는 소위 <코리아연방>은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발음은 물론 내용도 사실상 같다. 북한의 “민주적 선거” 즉 북한의 자유화·민주화가 전제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을 현재 북한의 수령독재체제와 동일한 지방정부로 격하시켜 연방제국가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라는 전제조건도 코리아연방-고려연방제 모두 동일하다.

통진당이 올 초 從北논란을 거치며 더욱 노골적으로 발호하고 있다. 이제는 적화통일이 강령 상의 주장이 아닌 공개적 구호가 된 상태다. 이명박 정부는 철저히 침묵하고 새누리당 역시 국가정체성 수호에 나서지 않는다. 제1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역시 국가보안법 철폐와 연방제통일을 주장한다.

12월 대선은 대한민국의 安樂死(안락사)가 될지 모른다. 最善도 次善도 아닌 最惡을 막아야겠지만 그 후에도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 이 모든 혼란의 궁극적 해법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