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西方선진국(美, 西유럽 등)들은 공산권 등 적성국(敵性國)과의 교역 증대가 이들 국가의 군사력을 증대시키는데 “중대한(significant)” 기여를 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이에 대처해왔다.

그리하여, 적성국가에 대해 戰略물자의 반출과 이전(移轉)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export control) 규제와 법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그 취지는 직접적인 군사물자 뿐만 아니라, 민수(民需)-군수(軍需) 二重사용이 가능한 기술(dual-use technology) 및 전략물자의 對적성국 반출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자국의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려는 것이다.

세계평화 위협국가에 대한 전략물자 반출을 통제하는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의 대표적인 것은 1995년 12월 합의된 「바세나르 협정」이다. 바세나르체제는 이들 국가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품, 기술, 장비 이전을 통제하는 UN중심의 수출통제체제이다.

한국도 이 협정에 가입해 있으므로, 우리와 군사대치 관계에 있는 북한에 물자를 반출할 때는 바세나르의 法的 장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외무역법 및 同法 시행령,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등과 같은 법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조치가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기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추세이다. 구매력 그 자체이며, 최고의 전략물자라 할 현금을 대규모로 金正日정권에 제공했으니, 더 이상 무엇을 말할 것인가?

최근 개성공단 등 대북 경제협력이 활발해지면서, 개성공단에 반입되는 물자들이 과연 이중용도가 가능한 전략물자인지 논란이 일고 있고, 바세나르 협정 위반 여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전 '펜티엄급 컴퓨터'의 대북지원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그 한 예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은 개성공단으로 반출될 600개 이상의 물품에 대해, 이들이 군사목적에 씌일 수 있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국에 심사 의뢰 중이다. 완제품으로는 제어용 컴퓨터, 선반 등이 정밀 심사 대상이다.

또 이번에는 대량살상무기 중 맹독성 화학무기인 '사린 가스'의 主원료 ‘시안화나트륨’이 태국을 거쳐 북한에 수출되려다가 마지막 순간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태국으로부터 同물질의 북한 반출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630t에 이르는 다량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관계부처의 주장도 다르게 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개발은 실로 가공(可恐)할 수준으로서, 이미 수백만의 수도권 인구를 살상(殺傷)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휴전선 북방에 실전배치한 상황이다.

외교부, 산자부, 과기부 등 정부 관련 부처는 이 문제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서야 하며, 관련 法規에 따라 엄격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生命과 安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 원료의 북한반출 문제를 은폐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利敵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을 ‘남북 화해·협력’이니,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느니 하는 말로 피해간다면 이는 참으로 망발에 불과하다.

洪官憙(통일연구원 평화안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