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남한 대선 개입’에 경고를 보냈다. 북한은 1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으로 발사하겠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하자, AP(미국)ㆍDPA(독일)ㆍ신화통신(중국)ㆍ이타르타스(러시아)ㆍ교도통신(일본) 등 외국통신사들과의 공동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북한은 역대 선거 때마다 개입을 해왔다. 북한이 대선 전에 미사일을 쏠 지는 확실치 않다'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더라도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오는 10일∼22일 사이에 실용위성을 운반로켓에 실어 발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전략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김대중-노무현 같은 친북적 남한통치자가 재등장하기를 바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2007년 내 선거 때도, 최근 총선에도 개입했지만 오히려 우리 국민의 대북 인식만 악화시켰다. 북한이 선호하는 후보가 있을 수 있지만 (선거에서)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이 언제라도 도발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비태세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과 같이 젊은 지도자가 나와 변화의 기회를 맞고 있다. 북한은 핵을 갖고 어렵게 살 것인지,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와 번영의 길을 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며 “분명한 것은 이전과 달리 시간이 북한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주민생활은 아주 어려워지고 있다. 중국도 (북한이) 민생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진정한 변화와 개방을 바란다는 점에서 미-중 양국이 모두 한국과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를 위시한 중국의 새 지도부의 적극적 역할이 북한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통일문제에 대해 “독일의 통일은 예상됐던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봤는데 뜻밖에 왔다. 동서독과 남북한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라도 (남북 통일이) 올 수 있다는 확신”이라며 “독일 통일 당시 경제적 차이가 있었지만 동독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있었다. 우리는 북한 인구가 남쪽의 절반 밖에 안되는 등 인구 차이가 너무 커 통일에 대한 비용 문제는 불리한 여건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들도 한국이 지속적 성장을 하는 데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인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리라 믿는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李대통령 '北 미사일 발사해도 대선에 영향 못줘'>라는 연합뉴스의 기사에 중앙일보의 한 네티즌(zxcv3535)은 “이들이 바라는 자가 대통령이 될 것 같지 않으니 시위하는 것”이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db0924)은 “말로만 동족이라면서 뒤로는 미사일로 민족을 살상하려는 표리부동한 익질집단이다. 공중 폭발시켜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ojrudlfoejl)은 “놈연과 쓴상 때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수시로 하향되었습니다. MB에 와서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수시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일본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북개만을 위해서 정치하는 자ㅃ과 우리 국민들만 위하는 보수의 차이”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rainy-day)은 “이명박 대통령 최고다! 잃어버린 좌빨 십년의 주범 김대중과 노무현을 합쳐도 MB 절반도 못 되지라. 개헌을 혀서라도 한번 더 헌다면, 얼매나 좋을까 잉!”이라고 반응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 측,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비슷한 분석

박근혜 후보 캠프와 문재인 후보 캠프의 안보 정책 책임자들은 1일 모두 북한의 ‘실용 위성 발사’ 발표에 대해 치밀한 계산이 반영된 다목적 포석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2일 전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김장수 안보추진단장은 “시기적으론 김정일 사망 1주기인 12월 17일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정치적으론 김정일의 강성대국 유업을 계승하겠다는 선언, 내부 단결 과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포석, 남한의 대북 전략 변화 유도 등 다목적 용도”라고 분석했고, 민주당 안보특위 백군기 위원장은 “김정일 사후 1주기와 군부 인사 교체의 시점을 맞아 주민과 군에 첨단 미사일 기술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것이다. 당초에는 나로호 발사 시점을 의식했지만 발사가 무기 연기되자 이를 강행했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중앙일보는 “먼저 북한 내부의 사정이다. 북한은 지난 4월 강성대국 위업 달성을 내걸고 미사일을 발사했다가 실패했다. 이런 오점을 12월 17일 이전에 지워야 한다는 조바심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군 내부도 복잡하다. 김정일의 군부 인맥 가운데 구파를 쫓아낸 군부 신파가 주도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김정일 사망 뒤 영구차를 붙잡고 운구한 8명 중 4명이 사라질 만큼 북한 군부는 요즘 세대교체의 격동기를 겪고 있다”며 대전대 군사학과 이상호 교수의 “김격식을 인민무력부장으로 끌어올리고 군부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생긴 긴장과 불만을 전환하고 김정일의 유훈으로 강조돼온 ‘인공위성 발사’ 이벤트를 통해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전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대외적으론 한국·미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을 향해선 내년 1월 집권 2기를 시작하는 버락 오바마 정부를 협상에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중앙일보는 김장수 단장의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다 갖고 있다는 의미인데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을 전했다. “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이 사거리 최대 6000㎞인 ‘은하-3’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 이는 알래스카를 사정거리에 두게 돼 미국을 현실적으로 위협할 능력을 확보한 것”이라며 중앙일보는 “미국은 북한의 제2차 핵실험(2009년 5월)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조치 1874 결의안을 정면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적 압력을 강화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실질 위성이건 무엇이건’ 로켓 발사는 북한의 유엔 결의안을 깔아뭉개는 조치다. 이럴 경우 한반도 정세는 긴장과 대립의 구도에 휩싸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앙일보는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의 역할”이라며 김장수 단장의 “중국도 말렸을 것이다. 그러나 우주 과학위성을 쏜다는데 할 말을 못한 채 속으로만 괘씸해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당장 중국에 기대되는 역할은 ‘발사 저지’다. 중국의 리젠궈(李建國) 전인대(의회 격)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중국공산당 대표단은 지난달 29일부터 평양을 방문 중이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에 막 출범한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문제는 은하-3호가 지난번과 비슷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다. 당시 로켓은 발사 135초 만에 폭발했다”며 “만의 하나 이번에도 실패 상황이 재연된다면 연평도·백령도 인근에 오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미사일 파편, 남은 독성 연료 같은 것들이 이 지역을 강타할 수 있다는 얘기다”는 진단을 전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검찰 개혁 주장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일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중요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 권한 축소ㆍ통제, 검찰 인사제도 개혁, 비리ㆍ부적격 검사 퇴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의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박근혜 후보는 검찰 권한 축소ㆍ통제 방안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며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 위원회 구성은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하겠다”는 개혁안을 내놓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관할이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고검에 한시적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토록 한다”며 박근혜 후보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으며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 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검찰 인사제도에 대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 '차관급 남용'이라는 비판이 더이상 나오지 않게 할 것”이라며 “검사의 적격심사제도를 강화, 검사의 적격심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 부적격 검사는 조기에 퇴출시킬 것이다.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옷을 벗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한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도 같은 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며 검찰개혁을 공약했다고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한 인사제도 쇄신, 검찰권력 통제를 위한 고강도 개혁, 검찰의 자정능력 회복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공약한 문 후보는 “검찰총장 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적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주장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리고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의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는 한편 검찰청 예산 독립,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를 약속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장ㆍ차관, 판ㆍ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등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공약한 문재인 후보는 “조속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해 검찰은 기소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수사권, 일부 특수범죄 수사권만 제한적으로 갖게 하고, 검사의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회 등 국가기관 파견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문재인 후보는 “(수사권 조정은) 단계적으로 가벼운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경찰에 넘기는 식으로 할 것'이라며 “검사의 기소재량권 통제 차원에서 고소ㆍ고발인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전면허용,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도입, 무리한 기소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검찰인사에 반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朴 '대검 중수부 폐지…檢 직접수사 기능 축소'>라는 기사에 중앙일보의 한 네티즌(강화필부)이 “그게 되게 궁금하네. 5년간 집권당 실력자로 가만 있다가 지금에사 검찰 개혁하겠다고 설레발치는 이유가?”라고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soocheun)은 “중수부는 있어야 한다. 중수부 폐지하면 좋을 사람들이 첫째로 부정부패 정치인, 공무원들이다. 힘 없는 서민들과는 관계가 없는 중수부로 꼭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네티즌(rainy-day)은 “검찰도 개혁해야겠지만 더 급한 게 있다. 김대중이 간첩과 빨갱일 구해주려고 사실상 폐기한 사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반응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ilewhan)은 “비리검사만 영구퇴출할 것이 아니라 모든 비리공직자, 국회의원, 공무원, 판사, 선출직 공직자도 모두 다시는 공무담임을 못하도록 ONE-OUT제로 막아야 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trutice)은 “비리 검사나 판사는 변호사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반응했다.

<文 '검찰총장 인사권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기사에 중앙일보의 한 네티즌(강화필부)이 “검찰 간부 절반 축소, 대환영! 일개 청에 차관급 55명이 다 뭐냐? 장난하나?”라고 동조했으나, 다른 네티즌(dornrdls)은 “아무리 선거때라 국민들 환심을 산다 해도 저건 너무 아부성 발언이다. 검찰 총장을 국민이 뽑다니? 무슨 총선도 아니고 대선도 아닌데 국민이 검찰총장을 얼마나 안다고 검찰총장을 국민이 뽑는다냐?”라고 반발했고, 또 다른 네티즌(trutice)은 “'검찰총장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니 이건 또 뭔 소리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여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국민의 인사권이고, 국가시스템 상 맞는 일이지, 어떻게 국민이 검찰총장을 뽑는단 말인가? 검찰총장도 선거로 뽑자는 얘기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젠장... 하여튼 이들은 왜 이렇게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국민을 현혹하려 드는지 모르겠어”라고 반발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