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10일 ‘인권정책 10대 과제 발표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이하 10대 과제)’을 통해 이른바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18대 국회에서 논란이 돼 온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신체조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性的(성적) 지향, 學歷(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한다”는 요지의 법안이다. 이 법안이 논란이 된 이유는 “성적 지향”, 즉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특별한 법적보호를 해줄 경우, 서양의 예에서 볼 수 있듯 동성애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데 있다.

文후보는 이날 10대 과제를 통해 이명박 정권 이후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고 민주주의는 사라졌다”는 등 주장을 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통당은 4월 총선 당시 동성애자 유권자 단체인 ‘게이유권자파티’가 보낸 질의서에 대한 공식답변을 통해서도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원칙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에 대하여 적절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민통당은 박근혜·새누리당에 비해 同性愛(동성애)에 우호적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다.

▪ 2006년 동성애자임을 밝힌 김조광수 감독은 현재 文후보의 멘토단으로 활동하며 유세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김조 감독은 11월27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文후보의 서울지역 첫 공식 유세 연설부터 시작해 12월3일 오후 文후보의 시민참여형 유세 콘서트에 참석해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다.

김조 감독의 레즈비언, 게이 커플 이야기를 다룬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2012)’이라는 영화는 12월9일 KBS1 TV 프로그램인 <독립영화관>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이 영화는 게이 커플과 레즈비언 커플이 각각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을 가족들에게 속이고 위장결혼을 한 뒤 아이를 입양하는 내용이다.

▪ 4월 총선 당시 민통당은 청년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임 모씨 등 동성애자 두 명이 커밍아웃을 하고 출마를 선언해 화제를 모았으나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했었다.

▪ 4월 총선 당시 동성애자단체인 ‘게이유권자파티’가 보낸 정책 질의서 회신을 통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 국회의원 당선자 역시 민통당이 가장 많았다. 이 단체가 4월12일 밝힌 법 제정 의사를 밝힌 명단은 아래와 같았다.

<민주통합당(19명) : ▲이해찬 전 국무총리(세종시)▲남윤인순 최고위원(비례) ▲윤호중 (구리) ▲김경협(부천원미갑) ▲신장용(수원시을) ▲이종걸(안양만안) ▲유기홍(관악갑) ▲유승희(성북갑) ▲서영교(중랑갑) ▲배기운(전남 나주화순) ▲김용익(비례) ▲ 김현(비례) ▲은수미(비례) ▲장하나(비례) ▲전순옥(비례) ▲진선미(비례) ▲최민희(비례) ▲한정애(비례) ▲홍종학(비례)

통합진보당(7명) : ▲심상정 (경기덕양갑) ▲노회찬 (서울노원병) ▲이상규 (서울관악을) ▲오병윤(광주서구을) ▲김제남(비례) ▲윤금순(비례) ▲정진후(비례)

새누리당(4명) : ▲이재영(평택을) ▲이완영(경북고령) ▲권은희(대구북구) ▲정우택(충북 청주)>

▪ 민통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게이유권자파티’와 함께 ‘4.11 총선 그리고 동성애자 정치세력화로 가는 길’이라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었다. 5월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민통당 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남윤인순, 배재정, 송호창, 장하나(청년비례) 의원이 참석했다.

진 의원은 2005년 10월23일 <한겨레>에 기고한 ‘이성애자에게 고함’ 칼럼을 통해 “하리수로부터는 여성스러움과 가족을 아끼는 마음을 배웠고, 홍석천으로부터는 열정과 유머를 공급받았다”며 “금쪽같은 우리 아이들이 차별을 당하거나 차별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게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당시 참석한 방송인 홍석천씨는 “내 애인같이 생각했던 송호창 변호사, 누나 같이 생각했던 진선미 변호사님이 국회의원님이 되다니 국회가 우리 집 같다”며 “다음 번 국회 때는 진짜 제 집이 될 거다”고 말했다(http://www.pressbyple.com/ 인용).

* 이른바 진보·좌파 진영은 소수자 보호를 앞세워 동성애자 차별보호법 제정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외국과 달리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한 불평등 행위의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차별금지법 제정이 청소년 등을 상대로 한 동성애 확산을 초래할 것이란 반론이 거세다.

동성애 확산은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별개로 醫學的(의학적) 문제도 심각하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AIDS에 걸린 총 남자 감염인 중 43%가 同性(동성) 간의 성관계로 인하여 걸렸으며, 동성애자가 AIDS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보다 무려 7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다 있다.

동성애는 선천적 요인보다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음이 충분히 확인된 상태다. 전문적 보고에 따르면, 동성애는 유전적이지 않으며 타고 나는 경우도 지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드라마·영화 등을 통한 문화 전파에 이어 국가차원에서 차별금지법까지 만들 경우 동성애는 아무런 제재 없이 청년-청소년 세대에 번져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군대 내 동성애까지 보호된다면, 國民皆兵制(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군의 기강은 사실상 와해될 것이란 예측이 많다.

차별금지법 논란에서 특이한 현상은 이를 주도하는 정치인들 모두 북한인권 문제에 침묵하는 親北(친북)성향이라는 데 있다. 동성애자가 소수자·약자라며 국제적으로 유례없는 급진적 법안을 추진하면서 2400만 북한동포 인권유린은 외면하는 모습은 놀라운 일이다.

예컨대 2007년 11월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민노당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의원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발의했으며 이 같은 흐름은 현재도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