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도(토론방)

제목 : 주체사상교와 북한인권법안의 충돌
탈북자를 비롯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2004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사실상 최종 확정됐다. 미 하원은 10월 4일(현지시간) 지난달 28일 미국 상원에서 가결된 북한인권 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부시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하면 탈북자의 미국 망명이 인정된다. 이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자마자 북한 정권을 무척 당황하였으며 군사력으로 미국과 대결하겠다는 성명서를 즉각적으로 발표하였다.



김정일 정권이 인권변호사 출신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 선물로 북핵 위기를 선사하였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이었다. 본래 김정일이 노무현에게 당선 선물로 준 북핵 위기에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김정일은 노무현이 그 선물을 받고 북한 김정일 정권을 지지하여 줄 것을, 그리고 노무현 정권 치하의 한국이 반미주의 국가가 되어감에 따라 주한미군도 차츰 철수하며 한미동맹에 균열이 가기 시작할 것을 내다보고 있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가 없음을 주장한데 비해 북한 김정일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일부러 과시하였던 이유는 북미회담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북미회담에서 요구하려 하였던 것이 북미불가침 조약과 한미동맹해체였다. 표면적으로는 북미불가침조약이었지만 거기 숨은 뜻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때 미국은 참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제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었다. 즉,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한반도 적화통일을 자기네 몫으로 챙기겠다는 속셈이었다.



북한의 논리로는 그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다. 북한은 김정일 체제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것이 북한의 수장 대 미국의 수장의 대결의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주체사상의 논리에서는 미국과 가위 바위 보를 하면 북한이 이긴다. 그들은 조선이 한때 일본에게 정복당한 것은 가위가 바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바위가 아무리 날뛰어 보아야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에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은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가위이기에 북한이 미국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이다.



가위의 논리는 쪼개는 논리요, 분열 작전이다. 북한의 전략은 쪼개는 것이다. 남남분열을 시키는 것이요, 한미동맹을 해체시키는 것이다. 노무현이 당선되자마자 핵인봉을 떼었다. 교활한 김정일은 하루아침에 핵보유국 선언을 하지 않는다. 남한에서는 북핵 문제에 무감각해지는 최면 효과를 노리며 야금야금 진척시켰다. 노무현 당선 선물로 2002년 12월 20일 영변의 핵인봉을 떼었을 때 노무현은 북한과 미국 중 어느 한편을 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이 북한편을 들 것을 김정일은 미리 내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노무현이 북한 편을 들고 미국을 말릴 때 한미동맹은 균열이 간다. 제 아무리 미국이 바위를 이기는 보라고 해도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노빠들과 애국 시민들 사이에 남남분열이 생긴다.



모든 것이 김정일 전략대로 되어 가는 듯하였다. 양국 국가 원수들끼리의 가위바위보는 김정일이 부시를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 이것은 가위질의 명수 북한이 오히려 가위질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탈북자의 미국 망명이 인정되면 탈북자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며, 북한 인민들이 친미주의자들이 된다. 이것은 북한 내부에서 체제가 와해되기 시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처음에는 가위질하던 북한 정권이 역가위질을 당하자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군사력으로 미국과 대결할 것을 선언하였다. 즉, 미국이 싫어하는 핵무기를 더욱 만들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서로 마주보고 달려오는 두 열차의 충돌을 의미한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북한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맞먹으려 하고 있다. 사담 후세인도 감히 칠 수 없었던 큰 소리를 김정일이 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주체사상 논리 대 팍스 아메리카나 정신의 대결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힘의 충돌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 논리 때문에 단결된 나라이다. 주체사상의 통치원리는 수령 숭배주의이다. 북한에는 오로지 수령의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겉보기에 북한은 아주 단합된 나라로 보인다. 좌파와 우파의 남남분열이라는 것이 북한에는 없다. 그러나 이점만 보고 한국 좌파가 김정일 숭배주의가 진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무식한 소리이다. 북한은 주체사상 때문에 단합되지만 또한 주체사상 때문에 와해될 수 있는 나라이다.



북한은 종교가 없는 나라이다. 심지어 일제 시대 때도 종교의 자유는 있었다. 그러나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라는 도저히 없다.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의 구소련 시절에도 신앙의 자유는 있었다. 때로 가끔 핍박이 있었지만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였던 적은 없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 정권은 신앙의 자유를 완전 말살하였다. 그러나 종교 없는 인간 사회가 존속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다. 북한에도 종교는 있으며, 그들의 종교는 수령숭배주의이다. 지난 5월 용천참사 때 여인들은 자기 자녀가 아니라 김정일 사진을 구하기 위해 불타는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탈북자가 많다는 사실이 북한은 인권이 없는 나라임을 입증한다. 인민은 굶겨 죽이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인민의 기본 생존권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정처 없이 필사의 탈북을 하는 행렬이 나날이 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종교사전에 주체사상교로 등록된 종교의 교주는 김정일이며, 그의 교리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다. 그러면 과연 북한 인민은 전쟁광 김정일을 숭배하기 위해서만 존재하여야 하는가? 바로 여기에 북한 인권의 문제가 있다.



엉터리 인권변호사 출신 노무현과 좌파는 그렇게 인권을 탄압하는 김정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들은 한반도 문제는 김정일의 주체사상교와 핵무기 개발 교리를 지지하여야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련한 한국 좌파가 북한의 김정일 정권에 힘을 실어주면 줄수록 미국과 북한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김정일은 자기가 유리할수록 전쟁준비에 광분할 것이요, 김정일이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만큼 북한 인민들은 굶주릴 것이며, 북한에서 인권이 탄압되는 만큼 미국의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의 주체사상교는 전쟁으로 치닫는 충돌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1950년 12월 13일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전우들을 함흥 묘지에 안치한 후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
한국 전쟁 때 미군 전사자들의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도 미군과의 전투에서는 북한군이 이겼다고 주장한다.
지금 북한이 큰소리치며군사력으로 미국을 위협하려고
하는 데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



http://cafe.daum.net/issue21

http://www.geocities.com/sion_preaching/essay/nogunlee.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