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방비 34조 3,453억원으로 국회 의결

2012년 대비 4.2% 증가.
ㅇ 2013년 국방비가 1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34조 3,453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대비 4.2% 증가한 규모로, 전체 국방비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5.1%가 증가한 24조 2,290억원이고,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2.3% 증가한 10조 1,163억원입니다/

ㅇ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접적지역 경계력 보강 등 1,368억원이 증액되었고, F-X사업, K-2전차 등 4,26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력 운영분야에서 병 봉급이 국회에서 5%가 추가 인상되어 전년 대비 20% 인상됨으로써 상병 기준 97,500원이 117,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2사단 북한군 귀순사건 이후 접적지역 감시능력 보강을 위하여 차기 열상감시 장비 보강등에 534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간부 증원 695명(139억원)과 남수단 파견 예산 276억원이 국회에서
반영되었습니다.

ㅇ 방위력 개선 분야는 이지스함 추가확보를 위한 착수금 10억원이 반영되었고 차기열상감시 장비 개발은 53억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나 F-X(차기 전투기),대형 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등의 대형 구매사업은 계약 지연으로 2,000억원이 감액 반영되었으며 K-2 전차 사업도 567억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사업도 564억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ㅇ 그외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사업은 국회 권고의 부대의견을 붙여 정부안 2,0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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