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0월 12일 한국이 ‘북한 유사시’에 대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충무 3300'과 '충무9000' 등 비상계획을 백지화하고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사사건건 「6·15 공동선언」을 인용하여 민족공조를 외치면서, 그야말로 온갖 억지를 부리며 남한에 대한 내정간섭에 나서고 있다. 6자회담 거부 명분도 “南核 해명없이 회담할 수 없다”는 것이고, 미국이 남북한에 대해 “2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다. 남한이 북한에 대해 비굴할 만큼 低자세인 것을 간파한 탓인지, 북한의 對南 선전·선동 공세는 가히 내정간섭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라크 추가파병, 국가보안법 폐지, 탈북민 문제 등에서 북한은 한국정부가 그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민족공조’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이 이라크 파병을 통해 한·미 공조체제를 가까스로 유지한 것에 대해, “민족의 존엄과 이익보다 미국의 요구를 앞자리에 놓는 反민족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남측에 이와 단호히 결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남한에 민족공조와 한·미 공조 중 선택하여, “입장을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북한의 대남 선전공세를 보면서, 소위 「악의 축」 무리와 ‘양보를 통한 설득’ 곧 유화(宥和)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며, 결국 끝없이 이어지는 그들의 무리한 요구에 좌절과 허탈만을 경험할 뿐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2차대전전 히틀러가 단찌히, 오스트리아, 체코를 거쳐 폴란드까지 요구했을 때, 결국 영국은 독일의 야망을 간파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독일과 대결함으로써,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자신들의 핵무장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是正 요구에 대해 一言 반구 응답도 없이 개발을 계속하면서, 核문제는 미·북간의 문제라고 일축하고 있는 金正日정권이다. 북한 핵보유는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미국은 점차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분위기이다.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 무장해제 당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그들과의 대결을 선택하여 힘으로 물리칠 것인가? 그 결단의 시점은 언제 쯤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