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부정 선동자들을 고발한 배성관 멸공산악회 회장과 이정남 자유연합 울산지부장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외치는 '재검표 소송인단'이 오는 16일 이전에 대선투표의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이 소송을 이끄는 것으로 알려진 한영수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김필원 전 안기부 정치과장, 그리고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가 우파애국단체의 시민활동가들에 의해 고발됐다. 재검표 소송인단의 주동자들 중에는 과거에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는 자, 과거에 천안함 피격침이 북괴의 소행이 아니라고 선동했던 자, 그리고 안기부에서 대공정보 수집 전문가 출신인 자가 포함되었다는 점도 국민의 주목을 끈다. 특히 서프라이즈 대표인 신상철이 천안함 피격사건에 병적인 의혹을 제기한 것에 이어, 이번 대선의 전자개표 부정 의혹을 부추기는 선동행위는 법적 심판대 위에 스스로 오른 짓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대선의 전자개표가 부정이라는 선동이 난무하는 가운데, 멸공산악회 배성관 대표와 자유연합 이정남 울산지부장이 신상철, 김필원, 한영수씨 등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 훼손'의 혐의로 7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명선거를 부정선거로 오도하여 사회 혼란을 유도하여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을 고발장에서 지적했다. 이들은 고발취지에서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에 부정이 있었다고 지나치게 의심하는 사회적 불만자들이 조직적으로 춧불집회 등으로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심지어 제2의 광우병 촛불난동까지 일어날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의심과 불만을 사회에 투사시켜서 군중난동을 유발시키는 거짓과 폭력을 법에 따라 심판하라는 시민의 요구다.

고발취지에서 이들은 '대선의 전자개표에 대한 과도한 의혹제기는 사회적 불안은 물론이고, 선관위라는 국가기관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켜, 국가의 법질서와 사회의 치안까지 유린할 우려가 있다. 과거에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한 우파단체들의 세미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번 대선에서 좌파진영이 패배하자 과도하게 전자개표기의 부정개표를 떠들면서 선관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선동꾼들은 엄정한 조사와 법적 처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성관 멸공산악회 회장은 '과거에는 전자개표기를 의심했으나,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전자개표의 부정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과장된 의심으로 허위사실을 퍼트려서 대선 결과를 무효화 시키려는 자들에게는 진실의 맞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개표 부정선거 의혹을 기반으로 18대 대선을 부정하는 촛불집회를 선동하는 특정세력의 행태는 광우병 촛불집회 선동행태나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선동행태와 같다'며 '민주사회에서 주는 의심의 자유를 남용해서 의심을 사실로 둔갑시켜서, 불만스러운 군중을 미혹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선동세력의 반란적 행태는 이제 뿌리를 뽑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고자료를 통해 '19일(선거일) 오후 3시까지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어떻게 3시간만에 뒤집힐 수 있나. 전자개표기 조작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김필원씨의 주장에 대해 '이날 방송3사의 출구조사라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문재인 후보가 앞서간다’는 정보를 유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허위 선동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김필원 씨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서프라이즈(신상철 대표)는 '비공개기간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선거당일까지 문재인후보가 앞섰다. 심지어 CIA도 문후보 당선을 보고했다 한다, 당일 방송3사 출구조사도 오후3시까지 문후보가 2.2% 앞섰다. 그러나 마감시간 직후 발표된 5시까지 출구조사결과는 박후보가 1.2% 앞선다고 나온다. 약 두시간 사이에 5.8%가 뒤집힌 것'이라는 18대대선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의 기자회견문을 싣고, '둘째 개표방송조작 의혹이다. 개표방송조작과 직결된 전자개표기 조작과 해킹 의혹이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새누리당과 국정원 공조에 의한 선거시스템과 전자개표 조작이나 해킹의혹이다'라는 기사도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고발자들은 참고자료를 통해 '한영수는 종북세력에 의한 전자개표 대선조작 위험성에 관한 포럼을 하는 현장에 나타나 필리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국산 전자개표기 조작의 위험성을 발표하는 필자에게 한국산 전자개표기 조작 위험성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던 인물이다. 필리핀 대법원판결을 이유로 함부로 한국산 전자개표기 조작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을 선관위가 가만 둘 줄 아느냐고 협박조의 말을 하면서 전자개표 조작의 위험성을 부정하였던 그가 대선이 끝나자 갑자기 전자개표가 조작되었다고 나선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서석구 변호사의 주장도 인용하여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극미한 의심사안을 극대의 사회적 불만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법적 처벌이 필요할 것이다'라며 '선관위가 그렇게 선명하게 이번 대선의 전자개표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하고 과학적으로도 별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선관위를 불법 개표의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동시에 사회불안의 조성일 것'이라는 참고자료를 첨부했다. '이번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불법개표가 자행됐다고 주장하면서 촛불시위까지 일으키는 선동꾼들을 선관위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혐의자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참고자료: 大選 전자개표 不正 주장하는 의심자들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에 부정이 있었다고 지나치게 의심하는 사회적 불만자들이 조직적으로 춧불집회 등으로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수개표 청원에 서명한 네티즌들이 이미 1월 6일 현재 22만명을 넘어섰고, 미국의 백악관에까지 한국의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호소하는 청원을 넣고,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해외 유권자 및 동포들의 모임’은 지난달(2012년 12월) 28일 성명을 내어 선관위에 각종 의혹에 대한 구체적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제2의 광우병 촛불난동까지 일어날까 우려된다. 대선의 전자개표에 대한 과도한 의혹제기는 사회적 불안은 물론이고, 선관위라는 국가기관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켜, 국가의 법질서와 사회의 치안까지 유린할 우려가 있다. 과거에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한 우파단체들의 세미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번 대선에서 좌파진영이 패배하자 과도하게 전자개표기의 부정개표를 떠들면서 선관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선동꾼들은 엄정한 조사와 법적 처리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한겨레신문은 최근 18대 대통령선거의 부정개표를 주장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사례들 중에 크게 ‘무효표로 분류된 문재인 지지표’, ‘투표수와 개표수의 차이’, ‘개표 당일 수시간 동안 박근혜-문재인의 득표율 고정’, ‘로지스틱 함수로 짜맞춘 듯한 득표 곡선’ 등(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8084.html)을 주목하면서, 선관위의 반박도 전했다.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가장 비판적으로 보도했던 한겨레신문의 전자개표에 관한 심층취재에서도 선관위의 주장은 전자개표 부정 의심자들의 주장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다. 전자개표 부정선거 의혹을 기반으로 18대 대선을 부정하는 촛불집회를 선동하는 특정세력의 행태는 광우병 촛불집회 선동행태나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선동행태와 비슷해 보인다. 민주사회에서 주는 의심의 자유를 남용해서 의심을 사실로 둔갑시켜서, 불만스러운 군중을 미혹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선동세력의 반란적 행태는 이제 뿌리를 뽑아야 할 때가 되었다.

부정선거 의심사례로 제기된 의혹들 중에 첫째로 ‘무효표로 분류된 문재인 지지표’에 대해 선관위는 “지난 4·11 총선 때 제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구좌읍 투표함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있었던 사고다. 투표함 바닥에 표가 하나 끼어 있었던 것을 모르고 투표함 내용물을 쓰레기통에 쏟는 실수를 범했다”고 해명했다. 둘째, ‘투표수와 개표수의 차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마감 시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교부수의 계산을 착오해 보고하는 경우,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투표수와 개표수가 불일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셋째, ‘개표 당일 수시간 동안 박근혜-문재인의 득표율 고정’ 의혹에 심석태 SBS 뉴미디어부 차장은 “소수점 둘째짜리까지만 살펴본 착시다”라고 밝혔다. 넷째로 ‘로지스틱 함수로 짜맞춘 듯한 득표 곡선’ 의혹에 대해 선관위는 “각 개표소에서 득표숫자가 바로 공개되기 때문에 방송사가 인위적으로 개표그래프를 조작할 수 없다. 또 시도별로 동시에 개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매끄럽게 나오는 것이다. 만약, 시도별로 순차적으로 개표 진행했다면 그래프 곡선이 들쑥날쑥 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전자개표기를 통한 개표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실제로 2004년 필리핀 선관위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도입하려했으나, 필리핀 대법원이 “(전자개표기는) 부정확한 집계를 하거나 해킹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있는 기계”라며 도입 결정을 막은 바 있지만, 한 우파단체에서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프로그램 검증을 받지 않고 해킹 위험이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사용이 제한되고 입법부작위 상태이고, 개표참관이 불가능하고, 미확정 개표상황을 실시간 공개하면서, 전자개표기를 불법사용하고 있다’며,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선관위는 “필리핀에 수출하려던 투표지분류기는 현재 우리가 쓰는 것과 기종이 다르다.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는 외부 통신망과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하고, 개표참관인들이 현장에서 엄연히 개표상황을 지켜보기 때문에 현장에서 프로그램 조작 또한 불가능하다”는 해명을 했다고 한겨레신문은 전했다.

문제는 이번에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에 부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핵심들의 의도가 의심된다. 한겨레신문은 “온라인 공간에서 서명을 받고 있는 재검표 소송인단은 오는 16일 이전에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소송은 한영수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58)과 김필원 전 국정원(과거 안기부) 정치과장(65)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재검표 소송인단의 주동자들 중에는 과거에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번 대선에서 정치적 입지 때문에 표변한 자(한영수), 과거에 천안함 피격침이 북괴의 소행이 아니라고 선동한 전력이 있는 자(신상철), 그리고 안기부에서 대공정보 관련 수집 활동을 벌였던 정보전문가 출신인 자(김필원) 등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그들의 주장에 진정성이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한영수씨나 김필원씨는 차치하고, 서프라이즈 대표인 신상철이 천안함에 이어 대선에서 다시 지나치게 의심을 부추기는 선동행위는 국민이 주시하고 사법기관이 심판해야 할 행동이다.

전자개표기에 대한 논란은 벌써부터 있어왔지만, 이번에도 정략적으로 전자개표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한영수 전 위원장은 2001년부터 2006년 사이 4년간 선관위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선관위 내부에서 전자개표기의 조작가능성을 폭로하다가 2007년 11월 해고당했다. 이후 줄곧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 운동을 벌여왔다”고 보도했지만, 서석구 변호사는 “그(한영수)는 종북세력에 의한 전자개표 대선조작 위험성에 관한 포럼을 하는 현장에 나타나 필리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국산 전자개표기 조작의 위험성을 발표하는 필자에게 한국산 전자개표기 조작 위험성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던 인물이다. 필리핀 대법원판결을 이유로 함부로 한국산 전자개표기 조작의 위험성을 말하는 것을 선관위가 가만 둘 줄 아느냐고 협박조의 말을 하면서 전자개표 조작의 위험성을 부정하였던 그가 대선이 끝나자 갑자기 전자개표가 조작되었다고 나선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http://www.chogabje.com/toron/toron22/view.asp?id=106441&cpage=1&no=92747)”고 주장했다. 한영수씨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정치적 입지에 근거한 정치적 선동으로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고의적 행위로 의심된다.

한겨레신문은 “김필원 전 과장은 안기부에서 대공정보 관련 수집 활동을 벌였던 정보 전문가다. 1997년 정년 퇴직했다. 퇴직 이후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독립신문 등 주로 보수성향 단체의 활동을 해오다 2003년부터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접하고 관련 연구를 해왔다”며 “19일(선거일) 오후 3시까지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런데 어떻게 3시간만에 뒤집힐 수 있나. 전자개표기 조작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방송3사의 출구조사라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문재인 후보가 앞서간다’는 정보를 유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허위 선동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김필원 씨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던 공직자가 대선 투표일에 방송3사의 출구조사 이름으로 허위로 유포된 여론조사를 믿고 대선의 부정개표를 광적으로 선전하는 현상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적 정치선동으로서 정상적 사회현상은 아닐 것이다.

선관위는 1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개표기 부정개표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객관적 근거도 없이 개표부정을 주장해 새로운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나아가 국민이 결정한 의사를 부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밝혔지만, ‘천안함은 좌초입니다’라는 책을 통해 ‘천안함 사건’은 북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SNS에서 꾸준히 전자개표부정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신상철 대표는 1일 선관위의 해명에 대해 “한마디로 국민을 ‘졸’로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반발하면서, SNS에서는 신상철의 의혹제기 주장이 꾸준히 리트윗 되고 있다고 한다(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320968). 신상철은 트위터에 “[부정선거] 우리의 분노는 ‘패배’가 아니라 ‘부정’에 있습니다. 부정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 한번의 실수는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오류를 세 번 반복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무능한 겁니다. 제가 부정선거를 위치는 이유는...”, “선관위가 급했나 봅니다. 휴일날 입장 표명까지 하네요. 선관위의 발표 속에 그들의 초조함과 두려움이 가득 들어있네요”라는 트윗글을 올렸다.

신상철이 대표로 있는 서프라이즈는 6일에도 “민주통합당은 수검표와 당선무효소송 즉각개시하라”(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88137)는 기사를 통해,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한마디로 투표는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고 본다”라며 “비공개기간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선거당일까지 문재인후보가 앞섰다. 심지어 CIA도 문후보 당선을 보고했다 한다, 당일 방송3사 출구조사도 오후3시까지 문후보가 2.2% 앞섰다. 그러나 마감시간 직후 발표된 5시까지 출구조사결과는 박후보가 1.2% 앞선다고 나온다. 약 두시간 사이에 5.8%가 뒤집힌 것이다”라는 18대대선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의 기자회견문을 실어, 이번 대선에서 개표부정이 있다고 선동했다. 서프라이즈는 “둘째 개표방송조작 의혹이다. 개표방송조작과 직결된 전자개표기 조작과 해킹 의혹이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새누리당과 국정원 공조에 의한 선거시스템과 전자개표 조작이나 해킹의혹이다”라는 내용의 과잉 의혹을 전했다. 의심의 자유를 불법 난동의 촉매로 삼으려는 좌익선동세력은 사회적 불안과 국가의 위기의 주범이 될 수 있다.

18대대선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의 “우리에겐, 역사상 최악의 3.15 부정선거를, 35일만에 4.19혁명으로 바로 잡은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당시 디도스공격에 이은 ‘IT시대 최악의 전자개표부정의혹’이 있는 12.19 역시, SNS 시민혁명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오늘까지 35일 아닌 단지 보름이 지났을 따름이다. 우리가 이를 바로 잡을 시간은 충분하다. 최루탄이 눈에 박힌 김주열열사는 인터넷과 SNS와 트위터에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IT열사들로 부활하고 있다”는 기자회견문을 전한 서프라이즈는 많은 기사들로써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부각시키는 기사를 띄웠다. “18대 대통령 선거 박근혜 당선 부정투표선거 의혹 트위터 이슈~(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84537)”란 기사에 이어 서프라이즈는 “17대 대선, YTN 예측조사가 가장 정확했다(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87988)”, “선관위 전산망 얼마든지 해킹 가능성 있다!(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87468)”, “2012년 대선 불법선거의혹에 관한 민주통합당에 대한 공식입장을 원한다([촛불집회공지] 1월 5일날 토요일날 오후 5시 대한문 앞/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87408) 등의 글들을 초기화면에 게재하며, 마치 대선에서 개표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몰아갔다.

자유민주국가에서 개인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심할 자유는 무한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 의심이 사회적 불신과 불안으로 전이될 정도로 선전선동한다면, 그런 의심은 반국가적이거나 불법적이 되어서, 결국은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안위를 파괴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덩어리인 것처럼 언론이 지나치게 의심해서 선동한 결과 한국사회는 반란에 준하는 법치파괴현상이 벌어졌다. 이는 병적인 의심이 낳는 사회적 손실아다. 북한군이 서해에서 천안함을 격침시켰을 때에도, 국제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객관적 조사가 벌어졌음에도, 한국사회의 종북좌익세력은 북한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제조사단을 불신하는 불법행위를 의심할 권리를 악용해서 자행했다. 이번에 대선의 부정개표를 의심하면서 촛불집회를 하자고 선동하는 자들은 과거 광우병 촛불폭동이나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에 보여준 의심병자들과 연관성이 없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극미한 의심사안을 극대의 사회적 불만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법적 처벌이 필요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선관위가 그렇게 선명하게 이번 대선의 전자개표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하고 과학적으로도 별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선관위를 불법 개표의 범죄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동시에 사회불안의 조성일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이번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불법개표가 자행됐다고 주장하면서 촛불시위까지 일으키는 선동꾼들을 선관위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혐의자로 조사해야 할 것이다. 서프라이즈에 게재된 “민주당은 이승만 독재정권을 몰락시킨 국민저항 4󈸣혁명으로 세운 민주정부와 국법을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 군사, 유신독재정권을 비롯하여 5𔅮공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하여 50여년 만에 평화적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유일한 정당으로서...”라는 등의 ‘18대대선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의 성명은 이번 대선의 개표부정을 어디로 몰고 갈 것인지를 암시한다. 전자개표 부정에 관한 과도한 의심을 부추겨서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선동꾼들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박근혜 정부가 달성해야 할 법치확립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