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차린386(토론방)


제목 : 민주화는 아직도 미완성
민주화를 앞세워서 민주화의 근본적인 공헌자인 근대화세대에 엉뚱한 대립각을 세우고 극좌전체주의적 방향으로 가고 있는 희한한 노무현 정권.
그러다가 國民들에게 들키고(어제 또 희한한 발언 했더만. 입에 담고 싶지도 않다.) 市場에 막혀 지금 슬슬 눈치보는 기회주의적인 정권.

이 정권을 극복하지 못하면 독재의 아버지 뻘인 전체주의가 우리 역사와 미래를 난도질 할 것이고,
잘 극복하면 민주화에 이은 정치적 선진화 즉 자유화의 길을 갈 것입니다.

역사의 방향성은 정해졌고,
우리 동시대인들은 방향성이란 구슬을 지금 꿰고 있는 것이고,
구슬이 다 꿰어진 그 날 그 구슬들은 정치적 선진화, 자유화라는 국민의 보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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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 朴世逸 의원은 계간지[시대정신](2004년 가을호)과 한 인터뷰에서 그가 한나라당의 비전으로 내세운 '선진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정치적 선진화는 한 마디로 '자유화'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되었는데, 자유화는 아직 부족합니다. 민주화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투표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지배가 민주화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구식 자유민주화로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포퓰리즘으로 가는 것입니다. 소수의 선동정치에 다수가 화답하는 포퓰리즘으로 가게 될 경우, 소수에 대한 극단적인 찬양 민주주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반발이 무정부상태를 낳고, 무정부상태에 대한 반발이 또 다시 새로운 독재체제를 불러오며, 독재체제에 대한 반발이 민주적 저항과 또 다른 포퓰리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동정치, 의회민주주의를 억누르는 직접민주정치, 무정부주의의 만연, 그리고 또 다시 독재가 등장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반쯤 되었습니다. 민주화에 자유화가 더해져야 자유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유화란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창의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법치주의가 필요합니다. 헌법이 존중되고, 삼권분립이 이뤄지고, 국가기관의 중립성이 강화되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이 보장되고, 나아가 중앙은행의 자율성이 주어져야 합니다. 소수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다수의 횡포에서도 벗어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민주화가 1단계라면 자유화는 2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