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만 되면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군복무 단축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8개월 단축 공약은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11년 2월부터 21개월에서 동결된 상태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사병들을 부사관 3만 명으로 대체하려면 매년 1조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 또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길어지는 ROTC 및 학사 장교 모집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국회는 2013년 국방예산안 중 방위력 개선 예산 4019억 원을 삭감하기까지 했다.
‘안보’가 흔들리면 국가발전은 커녕 국민들의 생존마저 위협받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 중요한 문제를 우리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쉽게 승리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는 매우 지탄받을 일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비록 선거 당시 내놓은 군복무 단축공약이지만 국가안보와 국방예산, 사병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 군복무 18개월 단축은 다시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국민에게 한 공약들은 꼭 지켜야 한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는 군 통수권자자로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대통령이 가져야 할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리 중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어느 방향이 국가를 위하는 것이고, 안보 ‘포퓰리즘’인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기 바란다.
2013. 1. 9.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상임의장 이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