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刑 현역의원 11명, 소폭 증가 전망(종합)

[edaily 2004-10-15 16:12]

[edaily 조용철기자]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가 15일 만료되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1심 또는 2심 재판에서 현역 의원 46명이 기소됐으며 이중 11명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의원이 2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당선무효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의원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검 공안부(강충식 검사장)는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까지 당선자 46명(구속 3명, 불구속 43명)을 포함해 선거사범 2829명(구속 423명, 불구속 2406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당선자 109명을 입건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의원 46명을 기소했으며 이중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의원은 모두 20여명으로 그 중 11명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1심 또는 2심에서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기부행위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또 당선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29명을 입건해 20명을 기소했으며 이중 당선무효와 관련있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으로 기소된 인원은 11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총선에서 총선당선무효와 관련있는 범죄로 기소된 배우자 등에 대해 현재까지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건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까지 기소된 현역의원은 ▲열린우리당 29명 ▲한나라당 13명 ▲자민련·무소속·민주당·민노당 각 1명이며, 1심에서 당선무효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은 현역의원은 11명으로 열린우리당 8명, 한나라당 2명, 자민련 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열린우리당 성남 중원의 이상락 의원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경북 영천의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도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이 확정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강성종, 김기석, 김맹곤, 복기왕, 오시덕, 이원영, 이철우 의원과 한나라당의 권오을, 자민련의 류근찬 의원 등 9명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상태다.

재정신청은 총 55명(당선자 25명 포함)이 접수되어 법원에서 1명에 대해 부심판 결정, 나머지는 기각, 취하 또는 법원에 계속중에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소속 정당, 신분, 당락 등에 관계없이 사건처리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해 역대 선거 중 가장 많은 인원인 423명을 구속했다'며 '또 압수수색·계좌추적 등 수사를 최대한 철저히 해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기소율(74.5%)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선거법 관련 기소현황은 다음과 같다.

▲열린우리당(30명)-본인29명

강성종(의정부을,본인) 징역1년 집유 2년(1심)이철우(포천·연천,본인) 벌금 250만원(1심)김기석(부천 원미갑,본인) 징역8월 집유2년(1심)이상락(성남 중원,본인) 징역1년(2심)이원영(광명갑,본인) 벌금 100만원(1심)복기왕(아산,본인) 벌금 500만원(1심)오시덕(공주·연기,본인) 징역1년 집유2년(1심)김맹곤(김해시갑,본인) 벌금 500만원(1심)유필우(인천 남구갑,배우자) 벌금 200만원 확정한광원(인천 중구·동구·옹진,본인) 벌금 70만원 확정장경수(안산 상록갑,본인) 1심 진행중문병호(인천 부평갑,본인) 1심 진행중송영길(인천 계양을,본인) 1심 진행중오제세(청주 홍덕갑,본인) 벌금 50만원 확정이용희(보은·옥천·영동,본인) 벌금 50만원 확정변재일(청원군,본인) 벌금 70만원(1심)구논회(대전 서구을,본인) 1심 진행중서갑원(순천,본인,회계책임자) 벌금 300만원 확정장영달(전주 완산갑,본인) 무죄(1심)최규성(김제·완주,본인) 벌금 30만원 확정이광철(전주 완산을,본인) 벌금 50만원(1심)한병도(익산갑,본인) 1심 진행중우상호(서울 서대문갑,본인) 1심 진행중강길부(울산 을주,본인) 1심 진행중유시민(고양 덕양갑,본인) 1심 진행중김동철(광주 광산,본인) 1심 진행중박기춘(남양주을,본인) 1심 진행중조배숙(익산을,본인) 1심 진행중오영식(강북갑,본인) 1심 진행중백원우(시흥갑, 본인) 1심 진행중

▲한나라 (18명)-본인 13명이덕모(영천,본인·선거사무장) 벌금 1500만원(2심)권오을(안동,본인) 벌금 150만원(1심)김충환(서울 강동갑,배우자) 1심 진행중이윤성(인천 남동갑,배우자) 1심 진행중박혁규(경기 광주,본인) 1심 진행중정문헌(속초·고성·양양,본인) 벌금 80만원 확정김정부(마산 갑,배우자) 1심 진행중홍문표(홍성·예산,본인) 벌금 50만원 확정김석준(대구 달서병,본인) 벌금 200만원(1심,선거사무장)박창달(대구 동구을,본인) 1심 진행중김광원(영양·영덕·봉화·울진,본인) 벌금 50만원 확정김태환(구미 을,본인) 1심 진행중정의화(부산 중·동구,본인) 벌금 70만원(1심)권경석(창원 갑,본인) 벌금 30만원 확정김재경(진주 을,본인) 1심 진행중정두언(서울 서대문을,본인) 1심 진행중이혜훈(서울 서초갑,회계책임자) 1심 진행중최구식(진주갑, 배우자) 벌금 70만원(1심)

▲자민련 (1명)유근찬(서천·보령,본인) 벌금 150만원,재정신청 혐의 80만원(병합중)

▲민노 (1명)조승수(울산 북구,본인) 1심 진행중

▲민주 (1명)이낙연(함평·영광,본인) 벌금 50만원 확정

▲무소속 (1명)신국환(문경·예천,본인) 벌금 50만원 확정

총 52명 (본인기소 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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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ycch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