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환(토론방)

제목 : 애국운동의 공세 대전환을 위한 세 가지 제안
애국운동의 공세 대전환을 위한 세 가지 제안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놓여 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애국운동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애국세력은 이제까지의 수세적, 비체계적, 추상적 투쟁에서 벗어나 분명한 목표와 투쟁대상, 구체적 전략과 전술을 갖고 필사의 각오로 구국의 대공세를 벌여야 한다. 김정일 정권과 이를 추종하고 있는 종북 반역세력을 궤멸시키고 대한민국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할 애국운동의 세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애국세력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무효선언 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6.15 공동선언은 남과 북의 반역세력이 연합제 내지는 연방제를 통한 통일에 합의를 함으로써 연방제 통일의 논리적, 정치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내일이라도 남과 북이 6.15 공동선언에 따라 연합제 내지는 연방제로의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합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발표하면 한반도의 유일합법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그 순간 사라진다. 6.15 공동선언은 대한민국의 안락사 선언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법 제정, 언론개혁 모두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마지막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애국세력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에 근거하여 6.15 공동선언이 반헌법으로 무효라고 선언해야 한다. 한반도 전역이 대한민국인데 연합제니 연방제니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없다. 연합제건 연방제건 위헌이고 반헌법이다. 애국세력은 먼저 6.15 공동선언이 반헌법으로 무효임을 선언하고 현 집권세력에게 무효선언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현 정권이 이를 거부한다면 애국세력은 현 정권을 반헌법, 나아가 반국가단체의 국가전복 기도에 동참하는 반역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애국세력은 6.15 공동선언 무효선언 운동을 통해 국민들에게는 국가가 반헌법 조치를 취할 때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하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반헌법 명령에 불복종하고 헌법과 국가를 수호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애국세력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해체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야 한다. 지금도 20만 명 이상이 수용되어 있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김정일의 인권말살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며, 김정일 정권의 반민족, 반인권, 반민주성 등 김정일 정권의 극악한 본질의 결정체다. 애국세력은 가능한 모든 방법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북한에 대해 이의 해체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현 정권에 대해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현 정권이 지금까지와 같이 이를 거부한다면 애국세력은 현 정권을 김정일의 인권말살을 방관하고, 나아가 이를 은폐시키고 있는 반인권, 반민족 정권으로 규정할 수 있다. 애국세력은 북한정치범수용소 해체운동을 통해 김정일 정권이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와 붕괴의 대상임과 북한해방이 바로 대한민국의 급박한 국가적 사명임을 알려야 한다.

이 운동은 북한에 대한 환상을 깨는 운동이며 잠자는 국민들의 양심을 깨우는 운동이다. 반역세력이 민족이란 이름으로 북한 김정일 정권의 민족말살을 은폐하고 있는 것을 폭로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에 있어서는 기독교 교회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기독교 교회는 그간 동포들이 독재자의 노예로 맞아죽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방관한 죄를 회개하는 대각성운동과 함께 북한의 영적, 정치적 해방을 위한 기도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셋째, 애국세력은 현 정권에 대해 <80년대 학생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고 ‘80년대 학생운동’의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과 위기의 근원은 ‘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의구심에 있다. 지금 청와대와 국회, 각종 시민 사회단체를 장악하고 있는 ‘80년대 학생운동’의 주역들이 과연 민주화운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를 가장한 ‘주사파 공산화운동’을 한 것인지 공론의 장에서 객관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는 과거사 진상규명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이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그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민주화투사들이라는 확인되어야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의 순수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및 개정논의는 논의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밝힌 세 가지 방안들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왜곡되어 온 한반도 유일합법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여 남북 반역세력의 핵심적, 결정적 연결고리를 깨는 작업이며, 햇볕정책에 의해 마비된 국민들의 양심을 깨워 북한해방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며, 누가 대한민국의 내부의 적인지, 왜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인함으로써 애국운동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며, 북한해방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사명을 제시하여 애국운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며, 애국운동의 극우적, 구시대적 이미지를 벗겨버리고 애국운동을 선진적, 보편적 인권운동으로 각인시켜 애국운동의 외연을 확대하는 일이며, 누가 대한민국 내부의 적인지를 밝혀 애국운동의 정당성과 투쟁대상, 국가적 위기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이다. 이는 곧 그간의 수세적, 비체계적, 추상적, 소수 선각자 중심의 애국운동이 공세적, 논리적, 체계적, 구체적 잇슈 중심의 대중운동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애국세력은 의제 설정자가 되어야 한다. 그간 애국세력은 반역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보구조를 훼손하기 위해 철저한 계산아래 다각적으로 설정하여온 의제들에 매몰되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계속하여 왔다. 이제 애국세력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운동에 매진함으로써 의제 추수자가 아닌 의제 설정자로서 헌법과 인권, 진실에 근거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제 애국세력은 단순히 국가보안법 사수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헌법 제3조를 사실상 무력화하여, 6.15선언에 따라 반국가단체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로 가기위한 사전수순이며,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이를 주장하고 있는 세력들이 80년대에 공산화 운동을 한 세력이 아닌 순수한 민주화 운동세력이라는 것이 밝혀진 다음에야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80%가 최소한 개정에 동의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개정에 동의하고 있는 현실에서 애국세력의 국가보안법 수호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숨겨진 제2의 남북전쟁에서 또 다시 대한민국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상황이다. 지금 애국세력이 대오각성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다!’ ‘대한민국의 유일 정통성을 부정하는 6.15 공동선언은 무효다!’ ‘인권 말살하는 김정일 정권 몰아내고 북한을 해방시키자!’ ‘너희들이 공산주의자가 아닌지 공개적으로 따져보자!’고 선언하는 것은 제2의 이념적 인천상륙작전이다.

기적은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헌법과 인권, 진실에 기초한 필승의 선택은 남아 있다. 용기와 승리의 확신을 갖고 조국과 민주주의를 지키고 북한의 우리 국민들을 김정일의 노예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위대한 투쟁에 나서자

2004년 10월 16일

유세환
(www.yoosehw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