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2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김용준 위원장을 새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朴 당선자는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하면서 평생 법관으로서 국가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선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각 분과별 인수위원과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하나 교감하면서 인수위를 합리적으로 이끌어왔다”고 설명했다.
朴 당선자는 또 “金 지명자가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져 내린 사회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임명받게 되면 최선을 다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겠다”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朴 당선자는 김용준 지명자가 평소 원칙과 소신을 강조해온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 지명자는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으며, 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金 지명자는 1960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入門(입문)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을 거쳐 1994년 대법관에서 퇴임했으며, 同年 제2대 헌법재판소 소장에 임명됐다. 金 前 소장은 ‘만 19세 고등고시(사법고시 前身) 수석합격’, ‘1959년 서울법대 수석졸업’, ‘소아마비 출신 최초 대법관’ 등의 기록을 갖고 있다.
그는 憲裁(헌재)소장에 재임하는 동안 ▲5ㆍ18 불기소(1995년 12월15일) ▲5ㆍ18 특별법(1996년 2월16일) ▲동성동본금혼(1997년 7월16일) ▲軍가산점 제도 폐지(1999년 12월13일) 등을 다룬 바 있다. 또 196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大選(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된 宋堯讚(송요찬) 前 육참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는 ‘소신판결’을 한 적도 있다.
정리/趙成豪 조갑제닷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