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모(토론방)

제목 : [탄핵정국] 김근태, 헌재 결정 승복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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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헌재 결정 승복 거부

'헌재 판결은 각자 수용하면 된다'... 강원지역 유세에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선대위원장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결정에 승복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총선을 불과 3일 앞두고 논란이 좀처럼 가라 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2일 낮 유세차 강원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10일 KBS가 주최한 각 당 선대위원장들이 참석한 토론회에 대해 언급하면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기를 요구하는 다른 참석자들의 요구에 대해 'KBS 심야토론에서 한민자 3당과 민노당 선대위원장이 합세해 4대1로 나에게 요구했다'며 '제가 반대한 것은 승복을 합의하자는 것이다. 정치적 의도와 계산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반대한다'고 재차 헌재 결정 승복 합의요청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헌재 판결을 각자 수용하면 된다'면서 '헌재의 심리에 응하는 것은 수용하겠다는 태도'라고 말해 듣는 이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어 총선이 끝나고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나아가 '탄핵은 사법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도 있다.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헌재의 결정 보다 국민 심판이 더 중요함을 내 비쳤다.


이병철 기자


[아래는 김의원 모두발언중 탄핵관련 주요 내용]

엊그제 KBS 심야토론에서 한민자 3당과 민노당 선대위원장이 합세해 4대1로 나에게 요구했다. 헌재판결 승복을 합의하라는 것이었다. 시간에 쫓겨 사회자의 재촉으로 충분히 얘기하지 못했으나 제가 반대한 것은 승복을 합의하자는 것이다. 정치적 의도와 계산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반대한다. 헌재 판결을 각자 수용하면 된다. 헌재의 심리에 응하는 것은 수용하겠다는 태도이다. 그런데 굳이 토론회에서 합의 하자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합세해 80%넘는 의석을 가진 야당이 경호권을 발동해 통과시킨 탄핵에 대한 심판이 총선의 본질이다. 그런데 이를 심판받지 않겠다는 계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가능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다. 노무현 정부 1년을 총선에서 심판하자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이므로 의회에서 다수를 점한 세력에 대한 심판도 해야 한다.

둘째, 헌재판결 승복에 합의하자는 것은 은연중 탄핵 통과가 정당한 것이고 대통령 파면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한다. 각자 헌재판결을 수용하면 된다.

탄핵안에 대해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누차 얘기했는데 탄핵은 사법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도 있다.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정당했다면 이를 주장하며 총선에 임해야 한다. 궁색하니 헌재로 돌려 총선에서 쟁점이 안 되도록 하고 인물과 정책 경쟁을 하자고 한다. 인물과 정책 경쟁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를 복원시킨 후 해야 한다. 탄핵을 헌재로 밀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복고풍 향수로 신지역주의를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 작태가 아닌가. 다시 박근혜 대표에게 묻는다. 3선 개헌이 합법적으로 진행된 정치적 폭거였는데 이를 지키고 옹호했어야 하는가. 그 뒤에는 폭력이 있었다. 3.12의회쿠데타 또한 경호권 발동이라는 폭력이 있었다. 유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외형적으로는 합법적 과정을 띄었다. 이게 정당한가.

[업코리아 2004-04-12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