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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파 전향´ 386, 친노 386 에 정면도전 선언
데일리안에서 펀글


<1> ´우파 전향´ 386, 친노 386 에 정면도전 선언
´진화된 386´ 표방하며 ´21세기형 자유주의´ 추구
'낡은 이념과 포퓰리즘의 포로가 된 노 정권의 386들'

필자는 지난 주 금요일(10월 15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한 모임의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그 모임은 노무현 정권의 386들처럼 80년대 학생운동을 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여권의 386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위해 기여하려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내세우는 것도 노무현 정권의 386들과는 사뭇 다르다. “세계화, 자유화 등 새 시대의 요구에 맞는 사상이론을 정립하고”, “전 한반도에서의 자유화와 북한의 인권개선 및 민주화”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또한 그들은 노무현 정권에 대해 “낡은 이념과 대중선동형 포퓰리즘의 포로가 되어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후진정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하며, 수구 좌파와 수구 우파가 벌이는 낡은 정치의 종말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21세기 시대정신은 “산업화 세력의 권위주의도, 민주화 세력의 민중주의도 아니다”며, 세계화, 정보화, 자유화를 온전하게 실현시킬 ‘21세기형 자유주의’를 그 대안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했으면서도 노무현 정권의 386들과는 달리, 한국사회의 정통성을 옹호하고 미래지향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새롭게 움직이는 386들이 눈에 띈다. 앞서 언급한 그 모임도 그렇고, 이미 발족하여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 ‘민주청년포럼(대표, 임영화)’도 그렇다. 또, 원희룡 의원과 같이 ‘개혁적 보수’를 자처하는 한나라당 내 386 그룹도 눈에 띈다.

이들은 대부분 80년대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이다. 학생운동, 노동운동, 재야운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투옥된 경력도 눈에 띈다. 그런 그들이 노무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해 혹독하게 비판하며, 여권의 386들이 민주화운동의 본령에서 이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노무현 정권의 386들이 포퓰리즘에 매달리며 과거 지향적이며 자학적인 개혁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여권의 386이 수령 전체주의 세습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거나 북한 동포의 인권을 외면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본령에서 이탈했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80년대 초반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가장 강력하게 투쟁했던 40대가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이반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재 40대들은 다른 어떤 세대들보다 노무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다. 노무현 정권의 386들이 기승을 부리며 위세를 구가하는 지금, 그들이 속한 세대는 이미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는 셈인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내세우는 각종 개혁프로그램이 민생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이념적’, 혹은 ‘도덕적’ 잔치로 전락되었음이 명확해지는 대목이다.

이렇듯, 보다 ‘진화된 386’들의 움직임은 시간이 갈수록 숫자가 많아지고, 그 흐름도 강성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이 자신들만의 코드를 내세우며, 조직 이념적으로 좌익 모험주의적 개혁노선으로 고립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즉, 노무현 대통령의 편협한 코드주의와 386 운동권들의 끼리끼리 패거리 의식이 한국사회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는 지금, 성찰적 입장에 선 ‘애국적 386’들이 민주화 운동의 본령을 지키며,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노무현 정권과 여권 386을 공격하게 되면, 여권 386들은 대단히 곤혹스런 처지에 놓일 것 같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여권 386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독재정권에 기생하여 기득권을 누린 적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여권이 내세우는 과거와 기득권 시비도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노무현 정권과 여권386에 대하여 대립각을 형성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우는 정치세력화를 이루게 될 경우, ‘민주화 운동’이라는 여권의 무기는 그 위력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노무현 정권이 추구하는 좌익 포퓰리즘적 대중선동과 이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한국사회 발전 대안을 두고 무엇이 지난날 민주화 운동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흥미를 끌만한 대목이다.

당장 이들은 노무현 정권이 벌이는 반시장주의적 개혁에 대해 단호하게 비판한다. 또한 국가가 개입하여 과거사 청산을 벌이는 행위를 거부하며,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학교의 학생 선발권과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남북화해라는 미명하게 벌어지는 평화 구걸행위를 단호히 반대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과 북한의 민주화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은 ‘전향’이 아니라 ‘진화’임을 강조한다. 즉, 여권 386이 시대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친북 반미노선과 과거 지향적 개혁노선에 사로잡힘으로써 민주화운동의 본령에서 이탈했을 뿐 아니라, 퇴보적 좌파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그들은 예전의 동료들을 향하여 더 이상 “퇴보적 노선”을 포기하고, 21세기 시대정신을 올바로 깨닫고 보다 “진화된 386”의 길을 걸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움직임은 시중의 관심을 촉발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켰던 노무현 정권의 무능력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지금, 노무현 정권과 함께 민주화 운동 세력이 침몰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감돌고 있다. 즉 얼치기 민주투사 노무현씨 하나 때문에 민주화 운동 세력이 국민들로부터 한꺼번에 매도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애국적 관점에서 민주화 운동을 새롭게 계승하려는 움직임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그들이 행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움직임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야말로 자학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발전시키며, 한국사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세계화, 정보화, 자유화를 이룩하는 주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움트기 시작하는 ‘진화된 386들’의 움직임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김진영 기획위원/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