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으로 위장한 遷都 추진을 위헌이라고 규정한 것은 正名의 승리이다. 노무현 후보는 2002년 大選 기간중 청와대, 국회, 행정부를 몽땅 옮기는 천도를 행정수도 건설이라고 하여 국민들을 속였고 그 덕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필자와 月刊朝鮮은 이 사기성을 계속 지적하여 왔고, 정통 언론도 '수도이전'이라 표기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도 '수도이전' 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다. 국민들도 행정수도란 말에 더 이상 속지 않고서, 수도를 어떻게 저런 식으로 옮길 수 있나 하고 의아해하면서 반대 여론으로 돌았다. 법리상의 판단뿐 아니라 이런 여론의 변화도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헌재는 오늘 결정문에서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신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수도이전임을 분명히 하고 수도이전은 헌법개정 절차를 밟아야 할 국가중대사라고 논고했다. '수도이전'이 '행정수도 이전'이란 사기를 이긴 셈이다.
명사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쓰는 것, 이것은 저널리즘의 원점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 월간조선과 필자는 기분이 좋다. 사실이 거짓을 이긴 것이고, 법치가 억지를 이긴 날이기 때문이다.
2002년 大選 기간중 필자가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던 기사를 소개한다.


번 호 496 조 회 159
이 름 조갑제 날 짜 2002년 12월 11일 수요일

'행정수도'란 기만
요사이 언론은 큰 오보를 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가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도시를 행정수도라고 부르고 있는 일이 그것이다. 우선 노무현 후보는 '신행정수도'라고 부르고 있다. 이회창 후보측에선 '수도 이전' 또는 '천도'(遷都. 도읍을 옮김)라고 부르고 있다. 노무현 후보의 발표문에 따라면 이 '신행정수도'에는 정부 중앙부처뿐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까지 옮겨간다고 한다. 행정기능은 물론이고 정치기능 권력기능 국방기능까지 간다는 것이다. 국가운영의 사령탑이 있는 곳은 수도이지 행정수도가 아니다. 행정지도기능만 있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현 후보는 그렇다면 정직하게 수도 이전이라고 해야 한다. '수도이전'이란 말이 가져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행정수도'라고 부른다면 이는 對국민 기만이다. 뉴욕과 워싱턴을 비교해서 수도 이전에 따른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이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다. 州가 중요한 행정, 사법, 입법기능을 다 맡고 있다. 국방, 외교는 워싱턴의 연방정부가 맡는다. 일상적인 일은 지방에서 다 이뤄진다. 미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이므로 워싱턴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 통일신라 때부터 중앙집권적인 국가였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란 말 그대로 권력중심지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다.
언론에서 '행정수도이전'이라고 표기한 것은 노무현 후보에게 유리한 語法이다. 수도이전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다. 한나라당에서 그렇게 주장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정확하고 정직한 언어선택이기 때문이다. 언론은 정확성을 따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