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선뜻 헌재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21일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뒤 이의 수용 여부에 대해 '헌재 결정에 존중할지 여부를 지금 답변하기 힘들다'면서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표명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밝힐 것이며. 종합적 평가, 의견, 의미, 후속방침은 시간을 갖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총리는 헌재 결정 직후 '향후 대책은 오늘 오후 당정협의와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 판결내용에 대한 분석, 법리적 타당성, 국민여론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이강진 공보수석이 전했다.

임종석 열린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은 헌재의 판결내용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효력의 범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대응하겠다. 당정협의를 통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 복기왕 의원은“조만간 충청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존에 추진된 행정수도 이전이 합법적으로 계속되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이러한 태도는 한 마디로 다시 한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다.

헌법 제111조는 위헌법률에 대한 최종 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1항은 '法律의 違憲決定은 法院 기타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를 羈束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떤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그 법률은 즉각 효력을 상실하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법원 등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법원 등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야만, 헌재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등에서 '헌재 결정에 존중할지 여부를 지금 답변하기 힘들다'거나 '법적 효력의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헌재 결정은 무조건 존중해야 하고, 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당시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법치주의 준수를 당부했음에도,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등 계속해서 反법치주의적 행태를 보였던 것이 이번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헌재 결정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다시 한번 위헌 위법한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더 나아가 만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선언하거나, 다른 편법을 동원해 천도를 강행하려 든다면, 이는 위헌 위법한 행위로 충분한 탄핵사유가 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오직 하나뿐이다. 겸허한 태도로 위헌적인 천도를 강행하려 했던 데 대해 사죄를 구하고,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을 때, 탄핵을 추진했던 야당 등은 헌재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헌재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이제 청와대와 여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할 차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