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는 헌법위반이다. 대통령의 직무중 제1 중요한 것이 國憲준수이다. 노무현 대통령 등이 박정희 , 전두환 대통령을 비난하는 가장 큰 근거도 두 대통령이 쿠데타로써 헌정질서를 뒤엎었다는 점이다.
그런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까지 헌법위반, 헌법무시적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盧대통령이 작년에 제안했던 재신임 국민투표는 헌법위반행위라고 판단했지만 이 정도론 파면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재발방지를 엄중 경고했었다. 대통령직에 복귀한 盧대통령은 그 뒤에도 헌법정신을 유린하면서까지 보안법 폐지에 나섰고 수도이전을 행정수도건설로 위장하여 국민들을 속이려 하다가 또 헌재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만약, 盧대통령이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고서 계속해서 수도이전을 추진한다면 이는 헌정질서 문란으로 탄핵사유가 됨은 물론이고, 헌법파괴자(독재자)에 대한 국민저항권 행사를 정당화할 것이다. 헌법을 상습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금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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