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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회 표결’ 주장이 여당 대표로부터 나온 것은 국회의 정상화와 헌법재판소의 권위회복과 박근혜 정부의 정상적 인사권 행사를 위해서 매우 다행한 현상이다. ‘특수업무경비로 콩나물을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비난했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후의 결정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국회 선진화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촉구했다는 소식은 좌익세력의 이동흡 죽이기에 휘둘렸던 새누리당이 제정신을 차리는 징조로 읽혀지기도 한다.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로써 종결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의 김성태 청문위원과 심재철 최고위원은 좌익세력의 이동흡 죽이기에 동조하면서 ‘이동흡 임명 불가’의 입장을 피력했는데, 이들도 국회의 표결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다. 이동흡이 불순하면, 누가 순결한지 국민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해 확인할 권리가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인수위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동흡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박 당선인 측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다행히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으로 후보 사퇴 압박을 받아온 이동흡 후보자가 사퇴를 거부하면서 버팀으로써, 언론을 통한 인민재판을 즐기던 좌익세력의 못된 행태 하나가 쇄신될 기회를 가지게 될지 모른다. 조선닷컴은 “이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박근혜(朴槿惠) 당선인과 조율을 거쳤다는 점에서 사실상 박 당선인의 '첫 인사'로 받아들여진다”고 규정했다. 박근혜 당선자는 ‘이동흡 진퇴’를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붙여야 할 것이다. 이동흡 후보자에게 임명동의안 표결도 하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사(人事)고지전에서 패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것은 국회법은 물론이고 하늘의 순리를 거역하는 악행이다. 이동흡 죽이기는 좌익야당과 좌익매체들이 박근혜 정부 초기에 총력을 다한 ‘인사권 무력화 선동’의 표본이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 ‘광우병 촛불폭동’으로 이명박을 식물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좌익선동세력이 박근혜 정권에서는 같은 수법을 쓰기 힘드니까, 인사청문회에 좌익선동매체를 총동원해서 지금까지 관례로 지켜온 ‘특수업무경비’를 빌미로 잡아서 이동흡을 마녀사냥해서 상당히 성공했다. 심지어 ‘항공료 깡’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어서 이동흡 후보를 파렴치범으로 만들고, 법관복을 스스로 입지 않고 하급자에게 입혀달라고 했다고 선동하고, 법원장 때에 검찰에 ‘골프부킹을 책임지라’고 했다며 매도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전 수원시장 후보를 비호했다고 선전하고, 심지어 출퇴근 때에 같은 방향의 자녀에게 카풀한 것까지 비난했지만, 이동흡 후보자는 관려적 폐습인 ‘특수업무경비’ 외에는 별 흠결이 없었던 것이다. 이동흡 재판관보다 ‘특수업무경비’에 더 순결한 헌재소장 후보가 나타나면 당연히 이동흡은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이동흡보다 더 순결한 헌재소장 후보는 나오기 힘들 것 같다. 청문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이고 한국의 언론인들이 상식적이라면, 이동흡 후보에 대한 날조된 흠집에 미안한 마음으로 더 이상 ‘이동흡 죽이기’에 몰입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민재판’의 대상으로 좌익세력이 낙인한 이동흡을 오늘도 좌익매체들은 악랄하게 자진사퇴를 협박하고 있다. ‘이동흡 후보자가 도덕적 결함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어떤 후보자들도 청문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는 새누리당 중진의원의 주장이 정직하고 상식적인 여론일 것이다. 이동흡 후보를 비호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상식적이고, 이런 이한구 원내대표를 ‘수구꼴통’으로 비난한 민주통합당 문병호 비상대책위원이 비상식적일 것이다. 이동흡 죽이기에 나선 법원노조를 감안한 권성동 청문위원의 ‘헌재 내부의 굉장한 헤게모니 쟁탈전’이라는 평이 정확하다. 좌익매체들이 특수업무경비를 공금횡령했다고 선전하지만, 사실은 법원공무원노조와 좌익진영이 ‘TK출신의 보수적 헌재소장이 임명된다’고 이동흡 후보를 마녀사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주의와 좌익세력의 공세에 이동흡은 당한 것이다. 지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민변 출신에 곽노현의 사후매수죄를 비호하는 법해석을 했던 자이다. 좌익성향의 헌재소장이면 언론이 후덕하게 취급하고 비좌익성향이면 언론이 악독하게 비판하는 풍토에 이동흡 후보자는 희생된 측면도 있다. 이런 역학적 관계를 고려하면, 김성태 새누리당 청문위원의 ‘이동흡 지키기에 나선 이한구 원내대표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입장은 좌익세력의 공세에 동조하는 꼴이다. 새누리당 내에서 이한구 원내대표와 함께 이동흡 논란에 가장 적절한 입장을 가진 정치인은 나성린 의원이다. 나성린 의원의 ‘야당과 좌파의 전략에 그대로 밀려서 이동흡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평은 가장 정확한 상황판단이다.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상당부분 좌파언론과 법원공무원노조 등에 의해 좀 왜곡되어 있다’는 나성린 의원의 진단은 매우 정확하다. 이동흡이 물러나야 한다는 김성태 의원이나 심재철 최고위원은 고상하지만, 좌익세력의 ‘박근혜 정권의 인사권 무력화’에 도우미 역할을 했다. 정치판에는 도덕성만큼 정치적 역학관계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다. 박근혜 당선자가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 지금까지 침묵에 가까운 반응을 한 것은 매우 지혜롭고 신중하고 투지어린 처신이다. 좌익패당과 좌익언론에 의해서 20개의 의혹들 중에 ‘특수업무경비’ 외에 결정적 결함이 하나도 없었던 이동흡 후보자에게 국회의 표결 기회를 주는 것이 순리다. 헌법재판소장이 이렇게 좌익세력에게 인민재판을 당해서 국회의 표결도 거치지 못하는 한국의 정치상황은 좌경화가 망국지경에 도달했음을 증거한다. 필자는 1월 30일 “헌법재판소와 정당과 언론계에 침투한 좌익선동꾼들이 왜 악랄하게 이동흡 후보를 마녀사냥했는지를 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새누리당이 우익애국세력의 도움으로 날로 권력과 이익을 먹는 먹튀집단이 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이동흡 후보를 헌법재판소장으로 밀어서, 좌익의 공세도 막고 이동흡의 원한도 풀어줘야, 앞으로 인사에서 저주를 피할 것”이라고 진단한 적이 있다. 억울하게 인민재판당한 이동흡 후보자의 원한을 새누리당 정치꾼들은 망각하지 말아야, 인사가 무력화 되는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1월 31일 “지금 좌익패당이 이동흡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청문회가 있기 이전이 10여일을 집중적으로 인민재판함으로써, 좌익세력 특유의 ‘백번 거짓말하면 참말로 군중이 받아들인다’는 선동전술을 증명했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는 분명히 종북좌익세력에 의해서 마녀사냥 당한 것이고, 이에 새누리당의 이념과 개념을 상실한 기회주의적 웰빙족들이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하고 맥없이 이동흡 후보를 방관한 것이다. 심지어 김성태나 심재철이나 황우여는 좌익세력에 동조하여 이동흡 때리기에 나서기도 했다”며 “이제 이동흡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장 임명 문제는 새누리당에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투표를 해서, 과연 어떤 정치인이 상식적이고 어떤 정치인이 위선적인지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국회에 이동흡 임명동의안을 상정해서 표결해야 정치인의 수준을 가름하고, 후보자도 억울하기 않고, 공직자 윤리의 점진적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필자의 주장이었다. 이동흡 인민재판을 방치한 박근혜는 광우병 촛불폭동을 방치한 이명박과 비슷하게 될 것이다. 필자가 1월 18일 좌익세력의 이동흡 인민재판에 분개한 글이다: “좌익세력이 우익인사에 대해 작은 도덕적 결함을 날조하거나 과장해서 ‘인민재판’ 하면, 우익진영은 알량한 도덕주의에 걸려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서, 먹이감으로 걸려던 우익인사만 마녀사냥의 화형대 위에서 타죽은 경우가 적지 않다... (중략) 후안무치한 종북좌익세력은 자신들의 불법과 부도덕을 너무 뻔뻔스럽게 덮다가 자멸한다면, 우익진영은 너무 도덕적인 체하다가 작은 탈법과 부도덕 때문에 좌익세력의 정치공세와 인민재판에 견디지 못하고 공격대상으로 걸려든 우익인사가 사회적으로 매장되어버리는 수가 있다. (중략) 이정희의 뻔뻔한 불법, 기만, 패륜의 정치윤리의식 때문에, 우리는 종북좌익세력의 자멸방식을 구경했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를 통해서 非좌익인사의 마녀사냥 당하는 방식을 구경하게 된다.” 새누리당은 알량한 도덕주의의 위선을 버리고, 좌익세력의 인민재판을 직시하고, 이동흡 임명을 표결해야 한다. 헌법소장 후보가 마녀사냥되는 한국사회는 중세처럼 미개하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 민변과 참여연대 등 좌익세력이 반대하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
헌법소장 후보가 마녀사냥되는 한국사회는 중세처럼 미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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