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2002년 12월 9일 월요일 최신정보파일 게재

수도 이전? 나라가 망했나? 김정일이 남침했나?

노무현 후보는 어제(12월8일) 실로 엄청난 약속을 했다. 그는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옮기겠다는 공약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청와대와 중앙부처는 물론 국회까지 이전할 것이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행정수도의 이전이란 말로 설명될 수준이 아니라 수도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
수도는 언제 이전되는가. 우리 민족사를 보면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국가가 성립될 때, 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전되었다.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서니 수도가 경주에서 개성으로 올라온 것이다. 고려가 망하니 수도가 서울로 옮겨간 것이다. 김일성이 쳐들어와 서울이 함락되니 임시수도 부산으로 옮긴 것이다.














성명서

반핵반김 국민협의회는 오는 11월27일 오후2시 서울시청광장에서 4대악법저지 汎국민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대회는 지금까지의 국민대회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규모와 범위를 갖고 전개될 것이다. 남북한의 좌파세력이 작당하여 대한민국을 들어먹으려고 날뛰는 작금의 비상시국 상황에서는 정파, 지역, 계층, 종교를 초월한 거대한 국민전선이 구축되어야 한다.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을 반대하는 국민들이라면 모두 우리 편이고 대한민국과 헌법 편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을 위시한 모든 정치세력, 모든 私學재단, 모든 언론단체, 모든 종교단체, 그리고 생활고로 신음하는 상인 근로자 기업인 실업자 등 모든 생활인들에 대해서도 4대 악법 저지 국민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공개제안한다. 애국은 과거를 묻지 않고 출신을 따지지 않는다. 우리 국민협의회는 좌파정권이 추진하는 4대악법으로부터 조국과 헌법을 지켜내려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와도 손을 잡고, 그 누구와도 뭉칠 것이다.
전향한 증거가 없는 김정일 추종 주사파 세력들이 추진하는 국보법 폐지는 북한 간첩들에게 자유를 파괴할 자유를 주려는 반역음모이다. 어용친북 방송의 거짓선동을 응원해온 자들이 추진하는 신문규제법은 김정일과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는 조선 동아일보의 입을 막고 민주주의의 모태인 언론자유를 말살하려는 反민주책동이다. 私學法개악은 재단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사실상의 인민위원회가 사립학교를 접수하여 수백만 명의 학생들을 홍위병으로 키우게 할 것이다. 과거사法은 반역세력의 범죄는 덮어두고 국가의 잘못만 부각시켜 한국 현대사를 부정하고 국가 정통성을 파괴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켜 김정일 정권만 이롭게 할 것이다.
親北 親盧 金正日 세력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그리고 국민여론의 반대를 묵살한 채 언론의 자유, 교육의 자유, 국가의 안보, 민족사적 정통성 등 민주국가의 근본을 깡그리 부수어버리려는 4대악법 통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다.
외국 언론마저 노무현 정권이 북한 간첩보다도 더 훌륭히 김정일 정권의 더러운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는 김정일 정권, 노무현 정권, 친북좌파 세력, 막강한 KBS와 MBC가 거대한 反대한민국 연대를 구축하여 애국세력을 고립시키려 드는 상황을 직시하여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살기 위해서는 대동단결하지 않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다. 4대악법은 우리 삶의 근본인 안보와 교육과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다. 생활인은 생계와 생업을 잃을 것이다. 우리의 밥그릇과 솥단지가 날아가버릴 것이다.

우리는 친북좌파를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 종교단체, 언론기관, 학교 및 직능단체와 연대하여 4대악법 저지를 體制死守, 생존투쟁 차원에서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다.
국민협의회부터 문호를 개방하여 애국투쟁에 참여하려는 조직과 개인들을 모두 받아들일 것이다. 우리는 조국과 헌법을 수호하는 일에서는 그 어떤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고 백의종군의 자세로써 애국세력의 대동단결을 기필코 이룰 것이다.
오는 11월27일 汎國民蹶起大會는 전국민이 총집합하는 거대한 애국의 물결을 만들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것이다. 마음속의 반대가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써 4대악법에 반대할 때만이 저들의 음모는 좌절될 것이다. 침묵하는 다수는 이제 필요없다. 행동하는 국민만이 나라를 지킨다. 대한민국 만세! 애국시민 만세! 국군만세!























수도에는 정권과 안보와 경제와 행정의 중추기능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정통성의 상징과 중심이 바로 수도이다. 國體의 중심이 수도란 이야기이다. 따라서 수도 이전은 대한민국의 이념적 안보적 경제적 일대 변혁을 수반하게 된다.
고려 인종시대 묘청이 수도를 서경(지금의 평양)으로 옮기려다가 먹혀들지 않으니 반란을 일으켰다가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성 세력에 의해 타도당했다.
궁예는 후고구려를 세운 다음 수도를 송도(지금의 개성)에 정했다가 철원으로 옮기는 과정에 민심 이반을 일으켜 결국은 송도세력인 왕건의 쿠데타로 밀려났고 왕건은 수도를 송도로 원위치시켰다.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을 추진해야 하는 민족사적 사명을 띤 우리 세대가 수도를 민족정통성의 중심지인 서울이 아니라 충청도로 내려보내게 되면 이는 통일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수도 이전은 이처럼 정치적 군사적 의미가 큰 것이다. 만약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세력중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대한민국을 분열세력으로 보는 좌파가 있다면 그 저의를 의심해보는 것이 정상적인 思考일 것이다.
수도를 옮김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의 한 상징을 없애려는 의도가 끼여 있는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 그것이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인구의 47%,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74%,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몰려 있고 금융거래와 조세수입의 70%가 집중되어 있는(노무현 후보 발표문에서 인용) 수도권은 대한민국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정일이 남침하여 수도권을 포위하거나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끝장날 가능성이 높다.
역대 정권은 이 점을 알았기 때문에 서울 死守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어떤 경우에도 수도권이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병력 배치를 해두었다. 만약 수도가 충청도로 이전하면 수도권 사람들은 안보상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 군지휘부가 상당부분 충청권으로 이미 내려가 있는 판에 국정의 사령탑인 청와대, 정치의 중심인 국회, 행정의 사령탑인 행정부처가 충청권으로 내려가 버리면 2000만 서울 인천 경기도 주민들은 버려진 느낌을 갖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은 집값, 땅값 폭락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수도권의 부동산 값이 폭락하는 것을 고소하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경제란 그런 화풀이가 아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기업과 개인에게 엄청난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권이 붕괴하면 기업과 가계가 무너진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총붕괴를 의미한다. 이런 부작용을 막는 길은 수도 이전이 국체 변경과 같은 엄청난 의미를 지닌 사안임을 직시하여 깊은 연구와 토론을 거치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어느날 갑자기 한 개인이 공장 하나 이전하듯이 수도 이전을 공약한다면, 더구나 그 후보가 여당의 후보라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경제의 毒은 불안이다.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국민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면 기업과 家計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공약이 과연 노무현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 충청도 사람들 표를 얻는 것만 계산한 듯한데 수도권 2000만명의 지지를 잃는다는 또 다른 계산은 하지 않은 것일까. 이회창 후보는 젊은표 좌파표를 의식해서 자기 지지세력의 이념을 배신하고 反美 분위기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야당후보보다도 더 신중하여야 할 여당 후보로서의 책무를 버리고, 작게는 2천수백만 많게는 7천만 민족전체의 운명에 관계되는, 수도 이전이란 어마어마한 정책을 가수가 신곡을 발표하듯이 하고 있다. 국민들은 표를 얻기 위해 정체성을 팽개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는 두 후보를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