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난동' 범민련 간부 솜방망이 판결에 네티즌 비판 종북반미단체 간부의 법정난동에 대해 법원이 너무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네티즌들이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는 8일 법정에서 재판부에 욕설을 퍼붓고 인터넷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편집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최씨는 작년 6월 서울고법 법정에서 열린 이규재(75)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에 “미국 놈의 개, 죽을 줄 알라” 등의 욕설을 퍼붓고, 2010년 2월부터 2년간 범민련 남측본부 행사를 주최하고 범민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 찬양 게시물 수백건을 올린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남한사회에 빨갱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지도층 인사를 비판하고, 종북반미단체 간부를 비판하고, ‘솜방망이 판결’을 했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법정 난동' 범민련 간부, 징역 2년 실형 선고>에 하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먼저 네티즌들은 법정에서 종북반미적 구호를 외친 범민련 간부를 비판했다. 한 네티즌(namwoo****)은 “징역 200년도 싸다. 철수야 이래도 요즘 세상에 벌갱이가 어디 있냐고 헛소리 할래?”라며 ‘요즘 빨갱이가 어디 있어요?’라고 말했다는 안철수 전 대선후보를 비판했고, 다른 네티즌(update****)은 “아! 옛날이여! 삼청교육대는 왜 없어졌나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hk****)은 “이놈 최동진을 최북진으로 강제개명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추방하라! 공짜밥 먹여줄 수 없으니 해안가나 삼팔선어디라도 좋으니 궁뎅이를 힘껏 뻥 차버리면 지눔이 북으로 가겠지”라고 했다. 분단상황에서 북한은 대남적화 선전과 도발까지 강화되는 가운데, 범민련과 같은 이적단체를 치안·사법당국이 방치하는 것 자체가 망국적이라는 비판이 우익진영에 팽배하다. 이어 재판부에도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jhk****)은 “앞으로 이런 놈을 싸게 판결하는 판사를 ‘싸구려판사’라 하면 어떨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s9968****)은 “판사들이 너무 관대해서 큰일이다. 국민감정과 너무 동떨어진 판결은 판사의 법률판단분석 자질부족 아닐까? 더구나 자격정지가 뭔 필요 있나? 그나마 집행유예가 아닌 걸 고맙게 여겨야 하는가?”라고 반응했고, 또 다른 네티즌(ykc**)은 “뽈갱이가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욕설을 퍼 붓고 북괴를 찬양 선동 한 자를 겨우 2년이니... 판사님이시요 뿔갱이에게 후한 판결 하셨네. 200년 징역형 같은데”라고 반응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yybb****)은 “이놈은 대한민국의 재판장이 어디 저들 안방인줄 알고 안하무인격.. 내가 제판관이라면 옷을 벗는 일이 있어도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거다”라고 반응했다.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네티즌들의 엇갈린 찬반 여론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9)씨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가 김씨의 아이디로 댓글을 달았다는 20대 후반의 남성 이모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8일 “지난해 말 한 차례 방문조사를 받은 이씨가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바꿨다. 이씨 검거에 나서는 한편, 인터넷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며, 중앙일보는 “경찰은 또 김씨를 이달 말까지 출국금지하고 김씨와 이씨 간의 휴대전화 통화 및 e-메일 송수신 기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를 수사하던 중 이씨가 김씨의 아이디 5개로 인터넷 유머사이트 한 곳에 160개가 넘는 글을 올렸고, 이 중 친여반야적 댓글 7개를 파악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경찰, 국정원 여직원 아이디 공유한 男 추적>이라는 기사에 중앙일보의 한 네티즌(trutice)은 “특정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수많은 댓글 중 겨우 총 7개의 댓글이 유권자들의 투심(투표심리)에 대체 무슨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선거 개입' 운운하고 있나?”라며 “(경찰은) 왜 당시 민통당 문재인측의 일방적인 불법사찰, 흑색선전, 인권유린 혐의 등에 대해선 전혀 수사할 기미를 보이지 않나? 그리고 수많은 친북, 종북 댓글들에 대해선 왜 수수방관하는가? 이런 게 과연 올바르고 공정한 수사 자세라고 볼 수 있나?”라고 반응했지만, 다른 네티즌(더버 죽겠네)은 “국가기관 다 동원해서 불법선거 저지르지. 이명박 찬양방송사에서 떠받을어주지. 어느 미친 년넘이 나와도 당선 안 되면 이상한 일 아니겠수?”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pjs1547)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관권부정선거를 두고 댓글정도 다는데 무슨 문제냐 하는 부류들을 보면 절망을 느낀다”고 반응했다. 하지만 한 네티즌(kkh07070)은 “동네북이 된 무기력한 국정원과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 경찰.. 마치 좌빨정권 때 인공기 불태우지 못하도록 폭력으로 애국시민 막아서던 그때 그 경찰 모습이 떠오른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어이없는 경찰. 하라는 좌빨척결은커녕 교과서에도 없는 중도를 들고 나와 좌빨세력만 키워준 이명박 정권의 자업자득”이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lmj7052a)은 “국정원 여자는 지금까지 수사 결과로 보아 별 하자가 없다. 수서경찰서는 불법 감금을 비롯한 반인권적인 작태를 자행한 민통당은 왜 방관하는가? 직무유기가 아닌가. 즉각 민통당의 연루자들을 수사하여 엄벌하기를 촉구한다”고 반응했고, 또 다른 네티즌(eunsan111)은 “얼간이 포졸들아! 도처에 암약하는 빨갱이들을 그리 열심히 잡아라. 미친*들 같으니 그녀 잡아서 뭐하려고 혈안이냐?”라고 반응했다. 정홍원 총리후보 인사청문에 아들 병역 문제에 논란 예상 동아닷컴은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69) 아들도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서 퇴직한 뒤 6년 사이에 재산이 8억 원 이상 늘어난 과정과 경남 김해의 토지 매입 동기도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동아닷컴은 “정 후보자의 외아들인 정모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35)는 서울대 전기공학과 시절인 1997년 병역 신검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001년 1월 재검사에서 수핵탈출증(일명 디스크)으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정 후보자는 광주지검장으로 재직했다. 정 후보자 본인은 1967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며 8일 채널A에 “2000년 장시간 운전을 하고 난 뒤 갑자기 허리가 아파 진단을 받아보니 디스크였다. 대학원생 시절인 2001년 재검을 신청했다”는 정홍원 후보자의 주장도 전했다. 정 검사는 “아버지와 상의한 뒤 (진단서 등 자료를) 취재진에게 공개할지 결정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그리고 동아닷컴은 “정 후보자가 2004년 법무연수원장에서 퇴직한 이후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검증 대상이다. 정 후보자는 2005년 12월 기준으로 공개된 2006년 재산 명세에서 11억1068만 원을 신고했지만 2011년 8월에는 19억7346만 원을 신고했다”며 “특히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로 재직한 2006∼2008년에 예금 자산이 배 이상으로 늘었다. 2005년 12월 기준으로 4억6018만 원이던 예금액은 2007년 12월 10억3324만 원으로 늘었다. 2008년 12월엔 차량 구입과 가액 변동 탓에 7억9317만 원으로 줄었다가 2011년 8월 다시 9억3909만 원으로 늘었다. 변호사 시절 고액 연봉이 예금 증가의 이유로 보인다”고 전했다. 예금은 본인 명의로 8억199만 원, 부인 이름으로 8420만 원을 예치했으며, 아들 정 검사의 재산은 2009년 예금액 4486만 원을 신고한 것을 마지막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동아닷컴은 보도했다. 그리고 동아닷컴은 “정 후보자의 재산 중 부동산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새서울(엠브이)아파트(130m²·39평·6억3200만 원으로 신고)와 경남 김해시 삼정동의 대지 466m²(약 141평·1억9537만 원으로 신고)이다”라며 “1995년 본인 명의로 매입한 뒤 현재까지 나대지로 남아있는 김해시 삼정동 대지에 대해선 취득 목적에 관심이 쏠린다. 이 땅은 현재 공시지가는 2억38만 원이지만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따르면 5억여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정 후보자는 8일 오후 반포동 자택 앞에서 기자와 만나 김해시 땅에 대해 “부산 땅을 팔아 서울 집을 사고 남은 돈으로 사둔 것”이라며 “현장에 가서 보라. 투기할 지역인지…”라며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한 동아닷컴은 “하지만 택지로 지정돼 개발 중이던 지역에 땅을 매입한 목적은 청문 과정에서 해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런 보도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손*정)은 “병역의무를 제대로 갖춘 지도자가 아쉽다”며 “참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고위층들, 특히 위정자들의 자녀들이 모두 하나같이 병~신처럼 느껴진다, 왜, 그럴까요? 아니 병역의무는 가난한 사람들의 전유물인가요! 그래서 난 복지국가라면 이젠 군복무마치 국민들에게 예우차원에서 복무한 근무 월수만큼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김*식)은 “그들에겐 평범한 일상이지요. 자식 군대 안보내기. 재산 불리기. 더 높은 곳에 오르기!”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강화필부)은 “본인이든 자식이든 병역필 아닌 자는 공직 진출 금지법을 만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입법해라”고 반응했다.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에서 국정운영에 핵심적인 이념성향과 국가관에 대한 검증이 빠지고 부자를 범죄시하면서 재산문제를 깊이 다루는 것은 잘못된 방향 같다는 국민의 여론도 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경찰수사에 엇갈린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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