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토론방)

헌재 결정, 진정한 시민운동의 승리
[미래한국신문]

本誌, 언론사 최초 遷都문제점 쟁점화
전문가 비판모임서 정치권 참여로 이어져

헌법재판소가 21일 수도이전의 위헌성을 확인, 노무현 정권이 추진해 온 국가정체성 변개(變改)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난 해 10월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지식인들의 모임에서 출발한 수도이전반대 시민운동의 승리이자 헌법시스템의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현 정권이 헌법과 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는 국보법폐지, 언론법제정, 사학법개정 등 3대악법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이로 인해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法통과 후 시민운동형태 전개

현 정권이 추진해 온 수도이전의 문제점이 공론화된 것은 지난 해 10월7일.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상철 교수 등 19명의 ‘신행정수도건설을 걱정하는 전문가포럼’발족이 그 출발이 됐다. 이후 몇 차례 실무모임을 거쳐 11월3일 74명의 도시계획전문가가 참여한 ‘신행정수도재고를 촉구하는 국민포럼’이 발족했고, 같은 날 ‘신행정수도는 재고(再考)되어야합니다’라는 내용의 대정부의견서가 발표됐다.
본지는 지난 해 11월16일자 73호를 통해 언론사 중 최초로 수도이전의 문제점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이후 16개 호 많게는 3개면에 걸쳐 수도이전에 대한 비판기사를 게재했다.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이후 각종 세미나, 토론, 언론사기고 등을 통해 정권의 수도이전움직임에 제동을 시도했다. 그러나 정권의 천도강행의지로 지난 해 12월29일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권의 전횡(專橫) 속에서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은 오히려 적극적 시민운동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지난 1월2일 ‘신행정수도재고를 촉구하는 국민포럼’은 ‘수도이전반대국민포럼’으로, 5월4일 국민포럼은 다시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으로 발전돼갔다.
국민연합에 관계된 100여 명의 전문가들은 각종 언론에 수도이전을 비판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수도이전법 폐지를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마침내 7월12일 수도이전반대 헌법소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연합의 수도이전비판이 격화되면서 지난 7월 반핵반김국민협의회(운영위원장 서정갑) 등 애국단체들도 천도반대서명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같은 달 8일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서경석 목사 주도로 사회각계인사 133명이 수도이전반대성명을 채택했다.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수도이전반대운동은 정치권참여도 이끌어냈다. 수도이전을 반대해 온 서울시와 경기도는 물론 애매한 태도를 취해 온 한나라당도 지난 8월31일부터 수도이전반대운동에 동참, 소속 의원 121명 중 91명이 반대성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온갖 모함 속에도 ‘행동’

노무현 대통령이 “지배세력의 교체”를 위해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현 정권의 주요 정책(?)을 반대하면서 천도반대운동의 주요 참여자들은 숱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일부 親與언론들은 국민연합 대표 최상철 교수에 대해 ‘학자적 양심이 없는 이’‘이중인격자’‘성격파탄자’ 등 온갖 모함을 일삼았다. 최 교수는 전화협박 때문에 한동안 전화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수도이전반대운동의 중심에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침묵할 수 없어” 학자적 양심을 실천해 온 최상철 교수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해 “헌법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라며 “국민의 뜻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에 거스르는 정책들을 시민들이 저지시킨 진정한 시민운동의 실례”라고 평가했다.


김성욱기자 2004-10-22 오후 5:38:00

220.70.17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