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13929 엘리스 2004-10-22. 22:46 조회 : 2

제목 : 누가 친위 쿠테타를 꿈꾸는가 ?
누가 친위 쿠테타를 꿈꾸는가 ?
국가란 과연 무었인가 ? 대한민국은 과연 무었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가 ?
태극기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가 ? 한반도의 어느 곳에나 있는 흙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나 ?
아니면, 한반도에 모여 사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나 ?

대한민국은 어쩌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정치적 근본 약속인 '대한민국 헌법'을 대한민국이라고 말할수 있지 않을까 ?
그렇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1987년 6.10 항쟁에 의해 얻어진, 제 6공화국 헌법이 아닌가 ?
대한민국 제 6공화국 헌법에 과연 무었이라 쓰여 있는가 ?

대한민국은 입법-사법-행정의 3권이 분리되어 있고,
선거에 의해 권력이 구성되는 입법-행정에 대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있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판단하고, 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헌법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 ?

즉, 입법-사법-행정의 헌법 기관들은 서로 견제를 하면서,
권력 독점이나 독재를 불가능하게 하며,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및 헌법 재판소는
각각의 헌법 기관의 상충된 이해 관계의 발생시,
이런 부분을 판단하거나 공정한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닌가 ?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가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오늘, 신문에 실린 두가지 보도 내용이다.

우선, 과거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7월달에 퇴임을 하기에 앞서서,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 소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부분이다.
그부분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강 前 법무 '위헌결정' 예언? .. 퇴임전 당정회의서 지적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 전 장관이 7월 고위당 정정책조정회의에서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위헌 결정이 날 것 같다'고 지 적했다'며 '그러나 다른 장관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강 전 장관은 지난 7월15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며
'보수적 인 헌재구성원들의 성향상 쉽게 합헌 결정이 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또 다른 참석자도 '증언'했다.

본 기사는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강금실 장관이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은 '보수적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보수'는 친일파 청산법의 시각에 의하면 친일파요, 청산의 대상이며,
386 운동권 출신을 비롯한 열린 우리당의 시각에서 보면, 전두환-노태우 군사 독재에 협력한 자요,
민족의 반역자(?)축에 끼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에는 헌법 재판소 재판관 탄핵이라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이 승복하지 않고 반발하고 나서
여권이 헌재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김종률(金鍾律) 의원 등 열린우리당 충북지역 국회의원 9명(비례대표 1명 포함)은 2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장이나 재판관들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결국 두개의 신문 기사로부터,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의 시각은 다음과 같다.

'헌법 재판소는 보수이고, 고로 탄핵대상이다.'

즉,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고유의 기능 및 헌법 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부, 열린우리당의 입버부가 '친위 쿠테타'를 일으킬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법치 국가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지,
행정부나 사법부 입법부로부터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며,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 행정부 입법부의 권력을 일시적으로 장악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명시된 3권 분립을 비롯한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헌법의 권위에 의해 그 역활이 명기된,
대한민국 헌법 및 헌법 정신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헌법 기관을
저희들 마음대로 하려 하거나, 통제하에 두려고 하거나,
어떤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면,

이 것은 진정한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며, 친위 쿠테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