赤化(적화)냐 統一(통일)이냐. 북한 3차 핵실험으로 명확해졌다. 이대로 가다간 북한의 ‘핵그림자’ 전략 앞에 한국은 인질이 된다. 개량된 핵무기를 배경으로 국지전을 일으키며 돈·쌀·비료를 뜯어내고, 한 걸음 더나가 한국의 人事權(인사권)을 장악해 갈 것이다. 북한의 한국 정치 장악! 그 마지막은 고려연방제다.
다른 수가 없다. 단호한 제재 나아가 북한 로동당 정권을 해체해 자유통일 하는 것뿐이다.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한 응징을 가한다. 제재-응징-통일의 시나리오다.
한국은 강력한 제제와 응징의 수단을 쥐고 있다. 예컨대 개성공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南北(남북)교역은 매년 북한 財政(재정)의 40%에 달한다(2008~2012년 기준). 지난 5년 간 남북교역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결과다.
北中(북중)무역이 많다지만 만성적 적자요 남북교역은 만성적 흑자니, 남북교역 중단이 북한 입장에선 더욱 고통스럽다. 지난 해 북한의 북중무역 적자는 7억6,000만 달러로 남북교역 흑자인 1억7,700억 달러의 4.2배에 달했다. 중국은 북한에 현금은 주지 않고 매년 원유 50만 톤 정도와 약간의 식량을 줄 뿐이다. 칼 자루는 한국이 쥐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 등 모든 가능한 제재에 나서라. 이것이 조국에 대한 마지막 의무다.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 해체를 넘기면 한국은 선택의 여지조차 사라져버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 등 모든 가능한 제재에 나서라.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