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토론방)

제목 : 깽판대통령을 몰아내자!
깽판대통령을 몰아내자
깽판대통령의 위헌적인 수도권이전 평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중 8명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위헌결정을 한 것은 깽판대통령의 위헌적인 수도권이전에 준엄한 심판을 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반응은 수도와 관습헌법을 연계시키는 것은 처음 듣는다며 헌법재판소가 마치 관습헌법의 의미도 모르고 무식한 결정을 한 것처럼 매도했다.
노무현 정권의 수도권이전결정은 헌법개정사항이므로 국회재적 2/3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가결이라는 국민의 참정권적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노무현 특유의 독기로 시비를 건 것이다.
그의 독기는 갈수록 악화되어 간다. 그런데 그 독기가 무식을 동반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
관습헌법도 모르는 노무현 대통령의 무식과 헌법재판소에 시비를 거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짓밟는 경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제 국민은 노무현 대통령의 위헌적인 수도권이전으로 예산의 낭비나 부동산투기과열 등으로 나라와 국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모든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노무현대통령의 모든 재산을 가압류하여 그의 위헌적인 깽판정치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아니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위헌행동으로 간과해버린다면 탄핵이후 더욱 독기가 오른 그의 깽판정치를 멈추지 못한다.
이쯤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 바람직하지만 그에게 그런 기대를 거는 것은 어리석다.
노무현정권을 국민의 저항권행사로 타도하지 않으면 국민은 그의 독기서린 깽판정치로 자유민주주의가 망하고 말것이다.
더늦기전에 그를 몰아내자!
제발 야당은 야당답게 투쟁하라. 헌정사상 이렇게 무기력한 야당은 처음이다. 이런 시기에 무슨 여야 영수회담을 하겠다는 것인가?
굳이 여야 영수회담을 하겠다면 언론법, 국보법, 수도권이전, 사립학교법과 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깽판정치에 정면도전하는 용기를 보여라! 그러지 않고 대통령의 위기를 도와주는 야당이라면 간판을 내려라.
야당은 민의를 수렴하여 협조와 투쟁을 병행하여야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노무현 정권은 협조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타도의 대상이다.
학생, 군인, 주부, 교사, 노사, 공무원, 야당 모두 단결하여 노무현의 깽판정치를 종식시키자. 그것이 이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