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혁(견적필살)


오늘자(2월13일) 일간지 사설을 훒어 보았다. 석간인 문화일보만 빼고 모두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하여 모두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원론적 이야기 뿐이다.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사설이 없다. 한겨레신문의 경우 종북적 좌파언론답게 실패로 증명된 대북협력을 떠들고 있다.

중앙일보

대북 정보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의 대대적 강화가 단기간에 이뤄져야 한다. 유사시 북한의 대남 공격 능력을 최단 시간 안에 무력화할 수 있는 정밀 타격 능력도 시급히 대폭 증강돼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일이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우리에 대한 안보공약이 어떤 경우에도 지켜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책도 세워야 한다.


조선일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대안은 미국과 중국이 힘을 합친다면 북을 움직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만일 조금이라도 이런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미국과 중국을 그런 쪽으로 움직이도록 할 방법을 찾는 데로 모여야 한다. 한국과 한국 국민은 북핵을 머리에 이고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생사를 북한의 처분에 맡기는 것보다는 상당한 위험과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선 '원치 않은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국과 중국이 절박하게 실감(實感)토록 만드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북핵 문제를 풀어갈 각오를 해야 한다.


동아일보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간 2차례나 북한의 핵실험을 속절없이 지켜보는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냈다. 박근혜 차기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만큼 ‘미국 핵우산’의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2년 앞으로 다가온 전시작전권 전환을 다시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다각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의 지위를 활용해 북한이 핵실험을 후회하도록 강력한 국제적 대응을 이끌어내야 한다.


한겨레신문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60돌이 되는 해다. 휴전 60년이 되도록 평화협정으로 귀결되지 못하고 기술적 전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한국전쟁이 유일하다. 박 당선인은 ‘궁즉변 변즉통’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며, 역대 대통령 누구보다도 내부적으로 운신의 폭이 넓다. 제재와 압력을 가하면 북한은 핵 개발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될 것이다. 경제로 얻는 이익이 핵 개발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면 북핵 문제 해결도 가능해질 수 있다. 북한과 협력해 한반도 경제시대를 여는 것은 한국 경제 재도약에도 보증수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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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중앙일보의 경우 정밀타격 능력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동아일보는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를 주장했을 뿐이다. 조선일보는 한마디로 하나마나한 이야기뿐이다. 정작 주장해야 할 부분은 그 어떤 언론의 사설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核에는 核뿐이다. 우리도 핵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언론이 없다. 핵개발은 선언만으로도 그 유효성은 크다. 미국이나 중국에 매달리는 것보다 훨신 유효한 것이 핵개발 선언이다. 우리의 핵개발은 자위적이며 정당방어이다. 북한처럼 공격적인 것이 아니다. 미국의 핵우산이 찢어진 마당에 우리 스스로 핵우산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자위적 핵개발을 주장하지 못하는 노예적 언론으로 타락하고 말았다.


두 번째 국방비의 대폭증액 특별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중앙일보는 정밀타격 능력을 시급히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2013년도 국회는 국방예산을 깍아서 복지예산으로 돌렸다. 이런마당에 무슨 정밀타격 능력을 증강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은 국방비 증액을 위한 특별예산 편성이다.

세 번째 한미연합사 해체 무기연기다.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의 핵심은 한미연합사이다. 적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에겐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당장 북한의 핵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다. 그러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나면 전술핵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핵우산도 한미연합사 제체 하에서 가능하다. 이것을 북한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사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했고 노무현정권을 통해서 해체한 것이다. 따라서 한미연합사 복원은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네 번째, 군복무기간 연장 또는 18개월 단축 폐기다.

안보상황과 현실은 국민의 피부에 와 닿아야 한다. 국민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낀다면 정부의 그 어떤 노력도 허사가 되고 만다. 특히 젊은이들이 안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수단은 복무기간 연장이다. 북한의 위협이 젊은이들의 피부 깊숙이 파고 들게끔 하려면 군복무기간에 대한 연장만큼 좋은 수단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이면서 가장 구체적인 행동이다.


마지막으로 종북주의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다.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이다. 종북주의자는 내부의 적이다. 내부의 적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이다. 적을 편드는 내부의 적에 대한 색출과 법집행은 북한 핵개발에 대한 우리의 응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