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13993 미국 주민 2004-10-23. 04:44 조회 : 10

제목 : 한국이슈에 대한 개인적 견해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국적이 미국 시민이 아닌 한국민이기 때문에 미국주민입니다.
99년도에 이민을 온 뒤 한번도 한국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으니 한 발 떨어져서 한국내 이슈를 볼 수 있는 입지적 요건입니다.

다음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1) 한국이 전반적으로 점차 법치주의 민주화(미국식 개념)가 조금씩 정착되어가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위성티브이로 한국 뉴스를 보면 아직도 이슈에 대해 길거리에 나서거나 압력집단의 데모, 정당간 욕거리 주고받기 신경전 등 과거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지만.. 쟁점 사안에 대해 즉각 소송(위헌 소송 포함)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됐다. 등의 뉴스가 부쩍 늘었더군요.

토크빌이 이미 1백년도 더 이전에 미국을 둘러보고 미국 민주주의의 최강점을 모든 논쟁의 최종 도착점은 '법정'이라고 꿰뚫어봤더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에 현재, 부시와 케리 중 누가 될지 안개속의 박빙입니다. 지난 선거는 사실상 고어가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플로리다 부정선거, 여론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부시의 손을 들어줬고 고어는 승복했습니다. 이것도 조용하고도 아주 속전속결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4년간 부시를 반대하는 유권자들과 미국 주민들은 꾹 참았습니다. 제도적 기회(선거)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이번 대선이 예측불허 수준입니다. 유권자 등록도 그 어느때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투표참가율도 역대최고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큽니다. 1인 1표 원리에 어긋나는 주별 선거인 몰표제도에 대해 문제제기가 많지만 하루 아침에 제도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에서 사회의 논의와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쟁점이 길거리의 혈투를 통한 세력전에 의해 결정나지 않고 법정에서 판가름나는 것은 성숙해졌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 => 중요한 것은 수용해야 겠지요. 이를 뒤집어면 깽판을 하자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 틀을 엎어버리자는 이야기니까요.

2. 수도 이전문제에 대해
한국의 경우 수도권의 주택, 교통, 환경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개인 견해상 수도 이전은 해결책 가운데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국토가 손바닥보다 작아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수도를 옮길 필요조차 없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 돈으로 고속도로를 더 뚫고 경전철을 더 건설해서 충청도-강원도에서 서울에 출퇴근 1시간 거리로 만드는 것이 더 나은 정책 방향이 아닐까요?
대기오염, 주택 밀집 문제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을 더욱 까다롭게 하면 비용증가에 못 버텨서 도심 주거밀집지역은 자연히 변두리(경기도-강원도-충청도)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일본 도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쿄는 2층 고가도로도 있더군요.
차타고 달리면 길만 잘 닦여있으면 5시간만 하면 바다에 풍덩 빠지는 코딱지만하게 작은 나라에서 머하러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수도를 옮깁니까?

3. 해외 조기 유학과 대학 입시 제도

아시겠지만 미국과 캐나다에 조기유학생이 지난 5년동안 엄청나게 (한 10만명 쯤 되나요?) 많이 나와있습니다.
과거 농촌인구가 많을 때 있는 집 자녀들을 국민학교때부터 도회지로 전학, 조기 유학시켜 공부시켰듯이 요즘은 좀 살만한 지 외국으로 유학보내더군요.
한국은 인구가 작아서 국내 자력 시장 경제로 먹고 살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은 그렇게 되겠지요. 지금 미국처럼 말입니다.
결국 외국과 거래를 통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 미국이 돈 빼먹는 국제금융-거래 부문에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야 합니다.
조기 유학중인 아이들... 10년-20년 뒤에는 한국의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될 인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조기유학 보낸다고 욕하지 마시고 가정 형편이 되면, 될수록 많이 해외 조기유학 보내십시오.
미국-캐나다에만 조기유학보내지 말고 세계 각국에다가 내보내세요. 중진국이나 후진국에는 체류비용도 적게 들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현지어 익히고 인맥쌓고 그나라에 정통해지면 희소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20년 뒤 한국은 일부 선진국뿐 아니라 중진국 후진국에 대해서도 이를 감당할 인재들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일본, 중국처럼 말입니다.

한국 대학입시제도가 말이 많더군요. 정부가 규제일변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립초등학교,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사립대학교는 규제대상에서 전면해제해야 합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최소 교육기준안 준수 여부에 따라 정기적으로 허가권 갱신으로 조율가능하리라 봅니다. 사립학교는 천문학적으로 비싼 등록금, 기여입학금을 받으면서 비싼 월급을 받고 가르치는 교사진을 운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 공립학교에서 탈락된 문제아들을 수용하면서 운영해나가는 사립학교도 존립가능하도록 해야겠죠.
대신 정부는 공립학교에 예산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할하되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전면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방과후 고액과외 학원이 기승이면 세금을 과징해서 이 기금을 성적이나 시설등이 낙후된 공립학교에 예산으로 전용하면 됩니다. 또 교육세를 목적세로 따로 걷지말고 복권발행 수익을 교육기금으로 돌리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대학측에서도 신입생 선발권 못지 않게 교수 임용 및 재임용 과정, 학생들에 대한 성적 처리 과정 등이 더 엄격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만 쓰겠습니다.
한국은 민주공화정의 시스템을 도입한지 이제 겨우 50여년 지났고 외국에서 평가하는 국민합의에 의한 민주시스템의 작동이 10여년 밖에 안된 어린이 법치주의 민주국가라고들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행착오와 쓰고 단 경험을 겪어면서 성숙해가리라고 보고 역사의 경험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과정과 절차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