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토론방)2004-10-23. 07:24

제목 : 헌재결정은 노통을 두번 살린다

현재 헌재 판결에 대한 국내외 언론 대부분은 이 판결로 말미암아 노정권에 심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어 놓고 있다.

그래서 몇몇 언론들은 웃고 있는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고민하는 노 대통령의 얼굴을 극적으로 대비시키는 그림을 삽입시킴으로써 이런 관점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논자의 관점은 이와 다르다. 논자에게 있어서 최근 헌재의 위헌 심판은 과거 헌재의 탄핵안 부결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노무현 대통령 살리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헌재의 판결은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부담스러운 수도 이전 공약을 합법적으로 무효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로 수도이전을 원했는가는 알 수 없지만 수도 이전에 따른 여론의 저항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이 공약은 노 대통령에 있어서 진행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였다. 만일 수도 이전을 감행했더라면 공약은 지킬 수 있었을지언정 아마도 수도권 지역에서 상당한 지지자 이탈을 감수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수도이전을 포기하자니 충청권 사람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헌재의 심판은 이런 노 대통령의 딜레마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주었다. 즉 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최선을 다해 지키려 했다는 인상을 충청권 사람들에게 충분히 각인시켜 주었고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공약을 포기해야만 하는 합법적 이유를 제공해 준 것이다.

다시 말해 노 대통령은 손 하나 까딱 않고 명분과 실리 두 가지를 거머지게 된 셈이다.

둘째, 헌재의 판결은 장기적으로 볼 때 노 대통령에게 확고한 지지층을 선물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노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은 개혁 성향의 젊은 사람들과 호남권이 고작이었다.

최근 노 대통령의 지나친 개혁적 성향이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했고 이로 인해 중도적 성향의 노 대통령 지지자들조차 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림에 따라 지지율의 하향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던 차에 수도이전에 관한 헌재의 심판은 충청권을 분노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한나라당의 수도 이전 반대 분위기와 자연스럽게 중첩되면서 충청권의 반 한나라당 결집을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 노 대통령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충청권을 확실한 자신의 지지자로 끌어들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한국 정치에 있어서 충청권은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의미심장하다.
충청권은 자신의 힘으로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었어도 영남 혹은 호남권 양자의 후보 중 어느 하나를 거들어 줌으로써 대통령을 만드는데 기여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헌재의 심판은 충청권을 노 대통령의 확실한 지지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에게 행운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

재미있는 것은 한나라당 태도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헌재 심판이 자신들의 승리인양 표정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것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적 미숙아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헌재의 심판으로 한나라당이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도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고 파안대소하고 있으니 한나라당의 정치전략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생각해 보라. 헌재의 심판이 수도권의 표를 한나라당에게 안겨다 줄 것 같은가? 수도권 사람들은 오히려 수도 이전에 찬성해 놓고도 상황이 달라졌다고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에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뿐 아니다. 한나라당은 충청권 사람들로부터 수도이전 무산을 야기한 원흉이라는 확실한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충청권의 표를 하루 아침에 날려보냈다.

확실한 친구도 얻지 못하고 확실한 적만 만들어 놓은 형국인 셈이다. 그러고도 어린아이처럼 좋아하고만 있으니 어이가 없는 노릇이다.

노 대통령을 탄핵하여 당시 지지율 저하에 고심하던 노 대통령을 구해주더니 이번에도 지지율이 하강하던 노 대통령에게 확실한 충청권 지지자들을 선물로 안겨주고도 기뻐하고 있으니 한나라당에 연민을 느낄 지경이다.

다음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겼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수권정당이 될수 있는가
이름을 바꾸는게 아니라 대체정당이 필요할 때인가
참으로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