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충청권 행정특별시' 野 '과천형 행정타운'

정치권 '수도이전 위헌' 대안 본격모색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4.10.23 17:59 21'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을 둘러싼 법리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에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행정특별시’ 또는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대안이 정치권내에서 본격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등 여권은 법리 논쟁과는 별도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내주부터 ‘당.정.청 특별협의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내에서는 국민투표 실시론 등 정면돌파 주장도 없지 않으나,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행정 각부를 충청권으로 이전해 ‘행정특별시’를 건설하는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현실론에 다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권은 헌재가 위헌 결정문에서 수도의 핵심 개념을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라고 규정하고 각 부처의 소재지는 헌법의 규정사항이 아니라고 명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온갖 대안들이 다 검토될 수 있다“며 ”정부청사 이전 등을 중심으로 한 ‘행정신도시’, ‘행정타운’ 건설도 검토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중 하나일 수 있으나 확정된 것은 없다“며 행정도시 건설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리당 이종걸(李鍾杰)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체적으로 조율된 것은 아니지만 행정특별시 얘기가 현실성이 있다“며 ”비록 헌재의 위헌결정이 포악한 결정이었지만, 법리논쟁은 논쟁대로 가더라도 현실성 있는 대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며 ”내주중 조율해서 뭔가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또 행정특별시 추진을 위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입법을 해야 하는 지, 아니면 별도의 입법없이 ‘행정행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 검토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 거론되는 ‘행정특별시’는 청와대와 국회만을 제외한 모든 정부 부처를 옮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청와대와 입법부, 사법부, 통일 외교 안보경제 관련 핵심부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를 이전해 ‘제2과천형 행정타운’을 건설하자고 제안한 것보다는 훨씬 범위가 넓다.

그러나 여야가 행정수도 이전사업 중단이 충청권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원칙에 합의할 경우, 이전 범위에 대해서는 조율의 여지가 충분하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제2과천형 충청권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여야가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행정타운 후보지로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였던 충남 공주.연기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공주.연기보다는 교통 등 여건이 유리하고 건설비용이 적게 드는 대덕.유성 지역을 행정타운 후보지로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권에서는 차제에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국토 균형발전 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경태(趙慶泰) 의원은 ”성급하게 설익은 대안을 내놓으면 민심과 유리될 수 있다“며 ”충청권뿐만 아니라 영.호남을 포괄한 새로운 밑그림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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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재(bong7sky)
138 6 저는 부산에 삽니다. 각 부처가 꼭 모여 있을 필요가 없다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 부처별로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나누어 가면 되지 꼭 그렇게 충청도에 다시 모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부산 - 해양수산부, 국방부-대전, 교육- 대구, 농림- 광주등 꼭 이렇지 않더라도 적절하게 전국 배분하면 좋잖아요? 충청도에 다시 모으는 것 자체가 충청도를 제외한 다른 지방에 대한 역 차별적발상(10/23/2004 19:04:59)
강두희(kdh0028)
93 4 이넘들은 특별하지도 못한 넘들이 특별법은 좋아하네. 충청도에 특별시 만들면 전라도,경상도,강원도는 뭐냐?. 일은 못하는 넘들이 쇼는 엄청 즐기네. (10/23/2004 19:35:30)
김용남(check3124)
63 4 관습법이란? (예):동네 친목회에서도 회칙 조항끝에 상기조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 관습,에 준한다 라고 명시하는데 그 용어를 대통령과 그 추종자만몰라?! 한심한놈들.. (참조):대한민국 국화는 무궁화라고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국민가슴속에는 무궁화가 대한민국 국화이다, 헌법에 없다고 대통령이 무궁화를 할미꽃으로 바꿀수있냐....!!!? (10/23/2004 18:16:39)
성호철
47 1 아무리 정치인이 표를 먹고 사는 동물이라지만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충청도에 대한 아부성 특혜는 당장 중단하라. 사실상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되어있는 마당에 행정기관을 왜 옮기나. 지역개발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해야지. 정략적으로 행정부를 충청도로 옮기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10/23/2004 20:47:39)
김명준
44 4 열당아~!!헌재에 의해 무산된 수도천도를 말마바꾸어 추진한다면 그게 결국 눈 가리고 아옹 하자는것이지. 행정 수도에서 특별로 오히려 한 단계 격상시키려는 의도까지 보인다. 나라경제 엉망인데 충청도만 나라 땅인양 계속 시도하는 저의가 충청권 표를 의식함이 아니겠느냐.. 경제 반석위에 올려 놇으면 충청권 무시해도 우리가 집권 연장시킨다. 나라전체를 아우르는 큰 정치를 해(10/23/2004 20:45:56)
이종섭
32 2 충청도에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 이유가 뭔가? 전국민이 낸 피같은 세금을 충청권에 쏟아 부어야 할 이유가 뭐냐? 놈현이 후보시절 국민을 우롱한 댓가인가? 한나라당은 또 다른 제3의 과오를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충청인은 도민전체에게 사기성 공약을 한 놈현과 열우당 이당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타지역민을 우습게 보지말라!!(10/23/2004 20:51:02)
김성덕
31 1 개 다해먹어라 강원도 산간마을가봐라 3층건물이 없다 ,서너개 잇던 초등학교 다폐쇄되고 달랑하나남앗다,그런곳 팽개쳐두고 지랄(10/23/2004 20:56:44)
조미숙(sook3007)
22 0 여권이 끝까지 수도이전형의 충청권개발을 붙드는 것은 장기집권을 위한 충청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인구분산은 속임수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당선의 캐스팅보드역할을 한 것이 충청권 아닙니까? 이 건은 끝까지 한나라당을 충청권과 이간시키려는 전략과 맞물려 있구요. 대단한 열린우리당입니다. (10/23/2004 21:02:06)
박미리(boboslove)
20 1 어짜피 인터넷 시대고 충청도에 청사 모아봤자 결국엔 서울사무소가 본청보다도 더 큰 건물을 사용할것입니다. 결국엔 의미없는 전시행정에 예산낭비만 되는것이죠. 정말 인구분산과 균형발전이 목표라면 어짜피 땅떵어리가 코딱지 만한 나라에서 꼭 도시개념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나라 전체를 크게놓고 강원도에 사법부 전라도에 행정부...이런식으로 나누어 버리는게 좋습니다.(10/23/2004 20:51:09)
강성호
19 2 아서라! 그만큼 국민을 분열시키고, 충청도민들을 이용해 먹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을 받았으면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수도이전위헌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변형된 수도이전계획을 들고 나오는 당신들을 정상적인 사고와 눈을 가진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국정을 이끌고 가는 책임 있는 정권으로 인정해 줄까? 국민앞에 석고대죄하라!(10/23/2004 21:00:32)
이선호(gkdlfeh)
18 2 이 골빈 넘들아! 충청도 사람만 투표권이 있나. 차라리 강원도에 행정타운을 건설해라.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리.(10/23/2004 20:57:51)
김선득(kimsandol)
17 0 한나라가 또 다시 원칙없는 눈치보기로 꼼수에 끌려드는 것 같다. 국토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전국적인 청사진을 만들지 않고 충청도 민심만 생각하다니. 정치를 그렇게 하니까 끝없는 땜방질로 시행착오만 하고 있는 거지. 나무만 보지 말고 시야를 넓혀 숲을 좀 보는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10/23/2004 20:50:56)
박세원(sae007)
16 0 서울 - 상업,첨단도시, 부산- 해양,수산도시, 강원- 산림,동계올림픽도시, 전라도-농업도시, 경기-교육,환경도시, 충청도- 국방행정도시, 경상도-선박, 항공,항만물류도시로 각각지역실정에맞게 선별해 경제를키워야한다.(10/23/2004 20:49:59)
강명학(trotkr)
13 0 특정지역 표심에 여야 없이 목을 매고 있군. 한번 단 맛을 보고나니 영 잊지 못하겠나? 수도이전 같은 막중한 국가적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 등 그 모든 것을 검토 한 후 시행해야 함에도 당리당략 정략적 발상에서 순간순간 특정지역 표심에만 신경 써서야 될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 운명을 맡겼으니 국민들이 맘 편히 살 수가 있겠나(10/23/2004 21:36:08)
박환선(asadal)
13 1 저 터무니 없는 짓에 쏟아붓는 집요한 고집을 경제 재건의 굳건한 의지로 옮길 수만 있다면 현정권에 대한 저주를 거둘 수도 있으련만- 저 저질 하이에나떼들은 그럴 기미도 보이지 않고- 저 정신나간 짓에 표잃을까 장단 맞추는 한나라당도 대안이 못되고 결국 이 나라 거덜나고 마는 것일까?(10/23/2004 21:30:24)
박종철(pjc9165)
13 26 경상도 조빠님들 보시오! 원래, 행정수도는 충청도로 경제수도는 서울에 공공기관들은 경상도 전라도 등으로 옮기려 햇죠. 경상도 조빠님들이 사는 곳의 지방신문이나 지방방송을 보면 한전 토지공사 관광공사같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려 노력햇다는 걸 알겁니다.. 근데, 위헌사태로 인하여 경상도로 갈 공공기관들이 모두 충청도로 가게 됫네요 경상도 조빠들은 계속 촌놈으로 사세여.(10/23/2004 21:02:46)
박영길(ykppharm)
12 0 수도 행정수도 행정타운... 요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 두자. 고냥 서울이 서울이라고 해. 글고 가고 싶으면 열우당 당사만 가면 됀다.유시민이는 꼭 같이 데리고 가라.이상 이야기 하지 말자.웃기는 이야기 그만 해라.그리고 불문헌법이나 관습헌법이나 더 공부해라.멍충한 넘들아!!!(10/23/2004 21:59:06)
강형모(kangyeosang)
12 0 열우당이 천도를 시도하는 곳 그곳이 그들이 무덤이 될것이다. :아< 바보개구리들아!! (10/23/2004 20:54:06)
윤수규
10 0 멍청도민은 꼬드기면 잘 넘어가니까 그저 멍청이 꼬즈기느라고 죽으나 사나 멍청도에 행정도시어쩌고 하고 있다 그러면 라도는 뭐냐? 라도도 개대주이 개무현이 찍어주고 덕좀 봐야되는데 라도는 물먹냐?경상도 강원도는 뭐냐?쪼다만 모였냐? 지역 균형발전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고 전국적인 계획을 같이내서 국미이 지역적 균형발전에 대한 이해가 되도록 해야하지 않냐? (10/23/2004 21:56:26)
최상락(peter1114)
10 0 충청권 행정특별시 그 무슨 소리오. 충정권은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과 1시간 내에 있어 벌써 특혜를 받고 있다. 동해안으로 가는 고속철이 더 급하고 동해안의 부산과 속초까지의 철도도 필요하다. 부처를 옮겨 지방 발전을 꾀한다면 어찌 충청도 만인가. 전북도 전남도 가야 하고 진주도 가야 한다. 화상회의로 출장을 가지 아니하더러도 일할 수 있는 때다.(10/23/2004 21: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