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돌(토론방)

제목 : 천도가 법하나 제정으로 될 법한 일인가?
모든 나라는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 어떤 나라를 다른 나라와 구분하는 특질이자 그 나라만이 갖는 상징성의 증표에는 그 나라 고유의 국호(國號), 지정학적 위치, 인구의 구성(인종 및 종족), 언어, 국기(國旗), 국가(國歌), 국화(國花), 국조(國鳥), 국교(國敎), 헌정체제, 그리고 수도(首都) 등이 있다.

통상 수도(Capital City)는 한 나라의 심장부이자 관문으로 지정학적으로는 바다나 강, 호수를 배수진으로 치고 위치하며 그 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민족의 영고성쇠를 함께한 대표 도시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나라의 수도에는 그 나라의 통수권자가 위치하며 입법, 사법, 행정부 등 주요 기관이 주둔하고 수도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그 나라의 기준어인 표준어가 된다.

통상 전쟁시에도 수도의 함락이 갖는 의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항복으로 이어지고 전쟁은 종전을 맞게 되고 그 나라의 운명은 패전국으로의 전락하게 되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거나 병합되는 운명을 맞게 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전쟁계획은 수도 사수에 중점을 둔 국가 안보전략이 수립되게 마련이며 따라서 각 나라의 군대는 공통적으로 수도를 지키는 수도방어사령부를 두고 이 부대에 가장 정예군을 편성한다.

전쟁 당사국은 개전 초기에 적국의 수도를 함락시키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반대로 수세국은 수도 사수에 사활을 걸게 된다. 일단 초전에 수도가 함락될 경우에도 계속 항전 의지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후방에 임시 수도를 선포하는 것만 보더라도 수도가 갖는 상징성은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다.

프랑스는 독일군이 파리에 입성함으로써 독일의 치하에 들어갔으며, 베르린이 함락됨으로써 독일은 항복하게 되고 2차 세계 대전 패전국의 운명을 맞게 된다. 아프칸 전은 수도 카블이, 대 이라크 전은 바그다드가 함락됨으로써 전쟁이 종결되었음에 반하여 런던은 독일군의 초토화 폭격에도 함락되지 않고 수도를 끝까지 사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전승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수도가 갖는 상징성은 이처럼 크며 민족의 자존심과 사활적 이해가 수도에 걸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6. 25 남침 시 김일성은 우리의 수도 서울을 개전 초기 한 때나마 함략 시킴으로써 민족 해방전쟁의 승전을 선포하고 대한민국의 적화를 완성한 것으로 착각하여 승리감에 도취하여 인민군들을 개전 초기 소중한 3 일야를 서울에서 허비하도록 함으로써 유엔군들이 부산 교도보를 마련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크나큰 실책을 범했음은 우리 모두가 안다.

반만년 우리 민족의 영고성쇠를 한강수와 함께 지켜보고 근세조선 이래 수도가 되어온 서울은 김일성마저도 1970 년대 말에 북한 헌법 상에 평양으로 수도를 바꾸어 명기하기 전까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밝힐 정도로, 서울은 남과 북 양쪽으로부터 수도로서 인정 받은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한 특별시로 우리나라의 행정 자치 기관 중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임에 틀림 없다.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자아가 성숙해지고 교육을 받게되면 자기 나라의 수도가 어디인지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인지하게 된다.

이렇듯 모든 국민들이 자기 나라의 수도에 대하여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기본 법 체계인 헌법상에는 그 나라만의 창설 배경과 역사에 따라서 헌법 조항으로 수도에 대하여 명시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많다.


헌법은 한 나라의 모든 법 체계의 근간이 되는 기본 법이자 가장 상위 법으로 어떤 나라가 제정하는 실정법들은 헌법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며 모든 법들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도록 하는 헌법에 종속 개념을 취하고 있다.

모든 나라의 헌법에는 그 나라의 정체성, 국토, 헌정체제, 정부 형태,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입법, 사법, 행정 3부, 그리고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라 선거 및 탄핵, 국민투표, 헌법의 개정요건 등에 이르기 까지 나라의 기본 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수록하여 간결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사항으로 수록되는 것보다는 좀 더 덜 중요한 사항이나 헌법에서 위임받은 특정 사항들은 헌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하위 법인 실정법을 만들어 적용하게 되는 데 우리나라의 각종 법률들은 헌법 정신을 계승하여 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헌이 되는 것이다.

헌법의 간결성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지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전 국민들이 너무나 당연히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고 국민간에 일체감이 형성되어 이론이 있을 수 없는 국기나, 국가, 국어, 언어와 관련된 사항들은 당연히 헌법에 수록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지만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이를 헌법에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국가의 정체성을 좌우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들은 구체적인 성문헌법의 조항으로는 명기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 나라의 헌법정신 속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헌법사항임에도 성문 헌법의 각 조문에는 설령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나라의 언어, 국기(國旗), 국가(國歌), 국화(國花), 국조(國鳥), 국교(國敎) 수도(首都) 등에 관한 사항은 관습 헌법의 한조항으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달리하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 국민들은 동의하리라고 본다.

이미 절대 다수 국민들이 묵시적으로 관습헌법의 성격으로 헌법 조문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하는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사항, 이를테면 국기(國旗), 국가(國歌) 국교(國敎) 수도(首都)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헌법 개정의 형식을 빌어 전 국민들에게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가령 이슬람권 아랍국가에서 그들의 국교를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로 바꾸려고 한다면 당연히 헌법을 개정하던지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민들의 총의를 물어야 할 것이라는 데 이론이 없을 것이다.

혹자는 수도 서울을 충남 연기로 옮기는 문제는 헌법사항이 아니라 하위법인 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여 입법부에서 통과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법률적 효력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한다.

수도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단순한 지방 행정 조직의 이동에 그치지 않고, 적게는 충남 연기군에 땅을 투기했다가 가계가 부도나는 것에서 부터 수도권 및 충청권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과반수인 최소한 2500 만 국민들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일 뿐 아니라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가 갖는 상징성에 비추어 국가의 핵심 도시를 재배치하고 역할을 변모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법인 헌법보다 하위 법인 일반 법률에 위임하는 형식의 ‘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고 변경되는 내용을 헌법의 조문에 추가하여 모든 국민들의 찬반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밟아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수도 이전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률의 제정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국민과 국민, 혹은 정부 부처간이나 입법/행정 기관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정을 하는 기관이 필요한 데 이 법정이 헌법재판소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나라 국민들이라면 그 결정에 누구라도 복종하여야 하는 최고의 권위를 부여받는 절대적이고도 최종적인 결정인 것이다.

그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정부가 수도를 충남 연기군으로 옮기는 문제를 헌법의 개정이 아니라 하위법인 ‘ 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 의 제정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권능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며 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에 의하여 보장받는 것이다.

따라서 금번 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법체계를 부인한 것이자 대한민국의 국권을 능멸하는 반역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혹여 불순한 생각으로 헌재의 금번 위헌 결정에 도전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국헌문란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응징이 있어야 하리라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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