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미국 上下 양원의 만장일치 통과에 이어, 2004년 10월 18일 부시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마침내 미국 법률로 공식 발효되었다. 美백악관은 부시대통령의 북한인권법안 서명에 즈음하여 발표한 성명(2004년 10월 21)을 통해, 북한인권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과 정책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곧 미국은 오랜 기간 북한주민들을 수난과 억압에서 구하려고 노력해왔으며, 이번 북한인권법의 목적이 탈북민들과 金正日정권 밑에서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고,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을 개선시키는데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백악관 성명은 同법안이 북한인권 개선의 목적을 위한 “유용한 새로운 도구(useful new tools)”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미국이 향후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심각하게 고뇌·노력하는 인접국가들 및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주민들의 삶을 향상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아직도 “지구상에서 제일 억압적인 독재에 시달리는 나라 중의 하나”로 남아있음을 환기시키고 있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내정간섭,” “체제전복 기도”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法을 “독약”에 비유하기까지 한다. 북한주민 인권참상에 대한 자성(自省)이나 개전(改悛)의 의지가 결여된 김정일정권의 이러한 단말마적 반응은 오직 그들의 孤立과 종말을 부채질할 뿐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원천적으로 북한주민의 ‘人間的 기본권’이 유린되고 침해되고 있다는 인류보편적 차원의 사안인 동시에, 우리 동포의 인간적 고통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유린과 침해는 명백히 현존하는 한반도의 시대적 ‘모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과제이자 사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주민의 고통은 참을 수 없는 극한상황에 이르고 있다. 한국 국민들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북한인권 문제 개입을 지지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북한주민들을 김정일독재의 압제와 질곡(桎梏)으로부터 해방하고 구원하는 과업의 선두에 서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많은 자유·애국세력, 개인, 단체들의 노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 「북한민주화네트웤」, 「무한전진」, 「자유북한방송」, 「탈북자동지회」,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민주화포럼」(2004.11.1 창립) 등 북한인권 단체들의 활동이 주목할만 하다. 모두 다같이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민주화 운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북한의 독재체제를 종식시키고, 북한동포들의 생존, 자유, 인권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관희 (통일연구원 평화안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