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결정 존중'이 그렇게 하기 힘든가

입력 : 2004.10.25 18:26 08'


노무현 대통령은 이해찬 총리가 대독(代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을 시비할 사람은 없을 것이란 뜻이다. 다행스럽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나는 헌재 결정을 부정하지 않는다’고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존중한다”고까지는 하지 않는다 해도 굳이 이렇게 앙금섞인 표현을 써야만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대통령은 “어느 국민도, 나아가 헌재도 국가 균형 발전의 과제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국가균형발전 공약의 취지와 정신은 반드시 존중되고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균형발전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헌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도 ‘헌재도…’라고 헌재를 끌어 들인 것은 대통령이 같은 헌법기관한테 하는 마땅한 어법(語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헌재는 수도 이전은 헌법사항이고, 따라서 반드시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뿐이다.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이유야 어떻든 헌법 절차를 지키지 못한 점과 그로 인한 혼란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헌법 존중의 뜻을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다.


노 대통령은 5개월 전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기각하면서 대통령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여럿 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도 “경청하겠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그에 앞서 4·15 총선을 앞두고도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를 계속 밝히다 중앙선관위로부터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란 지적을 받았다. 그때 역시 오히려 선관위의 지적을 비판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탄핵사태로까지 일이 번져갔던 것이다.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다른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하듯 하는 일이 되풀이되면 법치(法治)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사건 기각 시 “대통령의 권한과 권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한 뜻을 이제라도 새겨야 할 것이다.












100자평(36) | 블로그 엮인글(0)





김인숙(sese1000)
100 6 오만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진 노통에겐 헌재의 결정은 그저 참고사항일 뿐이다.겉으로야 체면상 대놓고 헌재를 비난할 수도 없고 속으로는 아마 조선동아에 대하여 품고있는 악의 그 이상으로 저주하고싶은 심정일게다.헌재결정을 무조건 수용하고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도 어려운가.우리는 당분간 골치덩이 한분의 심기와 표정을 보며 살아야 할 팔자인 모양이다(10/25/2004 19:10:14)
한병환
49 1 저들은 대한민국의 헌법보다 노구리의 말이 곧 헌법이다 원래 법과 담 쌓은 놈들이지만 갑자기 벼락출세하니 법도 아주 우습게 보일 것이다 누구의 말을 존중한다는 것은 태어나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행동이며 그것을 생각하는 자체도 해서는 안될 행동으로 여기고 있을 것이다 깡패 양아치 강도보고 법을 존중하라면 존중하겠는가?(10/25/2004 19:12:12)
박영환(pakhosim)
30 2 아무리 유신헌법만 달달외워 고시에 붙었다지만,명색이 변호사 출신 대통령 인데 관습헌법을 처음 들어본다는 말은 철면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다.똑같은 헌재,똑같은 재판관들인데,탄핵때는 구국의 결단이라며 대환영 해놓고,이번 위헌 결정에는 왜? 벌레씹은 얼굴인가? 원래 이중적 사고방식이 좌파들의 특성이긴 하지만,이번 경우는 하수들도 금방 알 수 있는 자충수를 뒀다.(10/25/2004 19:49:30)
김복규
19 1 盧氏는 아주 잘못됐다.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바를 어떻게 그렇게 부정할수 있는가? 보았는가, 오늘 헌재판결에 진실되게 수긍하는 모습없이 헌재위헌결정에 논란을 하지말자며, 또다른 흉계(헌법을 무력화하는 고도의 술수)를 꼬리잘린 도마뱀처럼 살아 움직이며, 헌법에 정면도전하는 盧정권의 오만방자함을 말이다. 또한 한나라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에게 모든 주권을 넘겨라! (10/25/2004 19:19:13)
장해련(wpghkdtks)
18 0 법공부한 사람 법을 더 어기니 나라가 잘된다면 이상한거다. 국민들에겐 법대로 세금멕인다며 왕창 올리고 각종 공과금 올리고 아파트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하고 자신은 지키지않으니 양심적 납세거부와 어용방송 시청료 거부로 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 말 없을것이다(10/25/2004 20:07:01)
황인철(sunking)
17 2 이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노무현이라고 한다. 난 첨 들어본다. 내가 알기로는 놈현이나 노쭈구리나 노가리나 개구리라는 이름의 물건이 깽판치고 있다는 것만 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도 잘모른다. 내가 아는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한다고 선서를 한 사람이고 이를 지키는 사람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지나가는 개나 다름이 없는 것이 아닌가(10/25/2004 20:24:27)
이수흥(ohshlee)
16 0 마치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헌법 위에도 군림할 수 있다는 말로도 들린다. `헌법이 중요한가 공약이 더 중요한가' 하는 어린이도 웃을 어리석은 질문을 자문자답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처지가 처량하다. `관습헌법'을 인정한 헌재의 결정을 `관습헌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소위 법조인출신 노대통령이 `관습헌법'을 배우고 결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인가.(10/25/2004 20:39:08)
이은노(dldmsfh)
13 0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착각의 깊은 늪속에 빠져, 헤어 나오지를 못하고 있다! 법앞에는 시골농부도 공장의 공원도, 시장의 노점상인도 대통령도 모두 평등하다고 들었고 배웠다! 단지 권한은 국민이 위임했을 뿐, 책임도 뒤따르는 것이다. 내가 한 말에 감히 거역을 하다니..! 머리에 이런 사고가 꽉 차 있는 것같다. 仁,義,禮,智,信,德!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슬프다!(10/25/2004 20:18:20)
박종권
12 0 차라리 우리는 일당 독재를 원한다고 하여라. 결판을 내버리자 .완전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다스리겠다는건가. 일반국민도 당신들이 집행하는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복종하면되나.무법세상을 만들려고하는 건지 한심한 사람들이요.(10/25/2004 19:32:52)
황도식(hds83)
11 0 우리 한국민들 왜 그리도 순진한사란들이 많은가?노무현이 속으로 너무 좋아 입이 째지는 것도 모르고 노무현이 헌재의 결정을 반대한다고 나무랍니까?노무현의 말처럼 '수도권이전 공약'으로 큰재미(당선)보았지요.이제는 골치아프게 왜 수도이전으로 속썩힐 필요도 없고 모든 덤텡이는 야당과 헌재에다 피박씨우면 충청도민 사기친것도 면피되고 얼마나 좋아?(10/25/2004 21:27:39)
신동인(sdi129)
9 1 노무현씨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꽤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공통적으로 '오기와 독선 아집덩어리'라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고 빨리 바뀌어야 한다는 게 지배적이다. 요즈음 어디가서 노사모의 '노'라는 말 제대로 하는 '노사모'가 있으면 맞아죽기 십상이다. 한심한 족속들!! (10/25/2004 20:16:51)
강성호
8 0 법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판단에 대하여 무리한 수도이전추진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시행착오를 인정함이 당연한데도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며 효력은 인정한다면서도 법망만 피하는 선에서 수도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얄팍한 속내를 드러냈다. 사실을 정확히 보는 눈도, 올바로 생각하는 사고도, 제대로 된 추진력도 없이, 아집과 술수, 무능함만 가지고 언제까지 국민을 우롱할 건가?(10/25/2004 21:19:47)
김향주(antij0sun)
8 30 조선일보, 헌법재판소 수구 들이여 ! 니들 수준은 왜 이 정도 밖에 안되나? 그런 것도 판결이라고 해놓고 인정하라 하나. 헌법의 파괴자들이여, 조갑제가 웃겠다. (10/25/2004 19:59:17)
김철호(kchdhkd)
7 0 헌재 존중 그걸알면 벌써 사람되었지 고집에 외통수에 오기에 오만이 가득한 상판때기가 무식까지 더해 말이 씨가 안먹히니 별도리가 없어 그저 세월이 약이라 임기가 긑나기를 바랄 뿐이다(10/25/2004 20:50:03)
조종흥(tristancho)
6 7 '친일 행적이 그렇게 떳떳한가?' '그대들의 행적은 떳떳해서 사과를 못하는가?' 남을 탓하기 전에.. 언론으로서는 자신들이 한 과거를 되돌아 봐라...역사의 죄인들아...(10/25/2004 21:02:06)
김원환(gongsan)
6 19 <'헌재 결정 존중'이 그렇게 하기 힘든가> 조선일보가 아니면 던질 수 없는 물음이다. 조선은 친일, 찬양 하던 입으로 애국을 덜먹였고, 유신, 쿠데타 정권을 찬양하던 입으로 민주화를 덜먹였다. 혓바닥 놀리기를 식은 죽 먹듯 하는 조선은 노무현정권의 오랜 침묵이 견디기 어렵고 이해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중천금의 공약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0/25/2004 20:07:41)
황도식(hds83)
5 1 TV토론을 보니 열우당에서'탄핵은 열우당을 내쫓고 야당이 강재 통과시켰고,수도이전은 여야 압도적으로 찬성통과'이니 경우가 다르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은 '탄핵은 노통이 헌법을 위반하였고 국회통과는 정당하지만 탄핵하기는 좀심하다'는 집행유예정도의 유죄이고 수도권이전은 국민합의 없는 위헌이다.완전 유죄다.하고 말해야지..왜 열우당억지이론에 밀리나?(10/25/2004 21:36:56)
나상돈(cjwh)
3 0 건설공사를 정보기관과 인,허가기관을 동원 공갈쳐서 공사비에 10%정도 정치 자금 뺏어내면 50조 공사에 5조는 자금 확보되고 3년후에는 전교조가 의식화 교육을 완료한 고딩들이 투표하면 또 열우당 집권가능 하다고 시나리오 다 썼지요.순진한 국민여러분들! 공산당은 항상 사기와 거짓선동은 여러분들보다 한수위 머리위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요.(10/25/2004 22:07:54)
나상돈(cjwh)
3 0 황도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과 동감합니다.순진한 충청도민의 표따려고 수도이전 공약(空約)사기쳐서 당선재미 보았으니 4조라고 사기치고 100조도 더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수도이전을 꼭 해드리려고 하였는데 나쁜 야당과 일부언론 헌재가 발목을 잡아서 못한다고 얼마나 좋은 핑게가 생겼나요? 이제는 더 자신들에게 실속있는 음모 꾸밉니다.(10/25/2004 21:56:42)
황도식(hds83)
3 0 국민들도 이제는 정치판 돌아가는 사정도 알고 공부좀 합시다.정치인들의속마음을 모르고 순진하게 이용당하고 나중에야'뒷통수 맞았다'고 방방뜨지 말고..국민이 똑똑하면 정치인들이 거짓과 사기..독재도 못합니다.국민이 순진하거나 어리석으면 공산당식 사탕발림에 매번 이용당하지요.대표적인 것이 대중이와 무현이의 사기극을 아직도 알아 차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10/25/2004 21:4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