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韓日관계 안정화" 추진 약속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총선 공약과 달리 식민지 지배와 침략행위를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총리의 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작년 12월27일 기자회견에서 "2006년 제1차 아베 내각 당시 무라야마 담화를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이미 밝혔다"면서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역대 내각의 생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담화란,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당시 총리가 1995년 "일본이 전쟁으로 국민을 存亡의 위기에 몰아넣은 것과 식민지 지배와 침략 행위를 통해 여러 국가와 국민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고 인정, 사죄한 것을 가리킨다.

아베 신임 총리는 총선 공약에서 무라야마 담화와 종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를 수정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정권을 잡은 후엔 태도를 바꾸었다.

고노 담화의 수정 여부에 대하여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이후에 확정할 것이란 입장이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도 정부 주관을 계획하였다가 지방 주관으로 축소시켰다.

박근혜 정부도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國政과제 속에서 <韓美동맹과 韓中동반자 관계의 조화 발전 및 韓日관계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兩國의 언론이 갈등 지향적인 보도를 하고 있어 世論이 불안정하고 국민감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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