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를 향해 ‘반역세력 전교조를 해체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게재한 보수우익단체들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고 조선닷컴이 24일 전했다. 조선닷컴은 “서울고법 민사24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전교조 소속 교사 31명이 ‘전교조를 비난하는 현수막과 전교조 소속 교사 실명 공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서울자유교원연합, 뉴라이트 학부모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며 재판부의 “전교조와 소속 교사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4500만원을 지급하라. 피고가 전교조를 북한을 찬양하는 단체로 단정하거나 비속어로 조롱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비난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판시 내용을 전했다. 이런 서울고등법원 김상준 부장판사의 판결에 우익진영은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조선닷컴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더라도 공익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들 보수단체는 2009년 3~4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일하는 학교 앞에 찾아가 현수막을 펼치거나 피켓을 들고 수차례 시위를 벌였다. 보수단체들은 시위에서 ‘주체사상을 세뇌하는 전교조’, ‘반역세력 전교조를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보수단체들은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인용해 공개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판결은 전교조를 비호하는 판사의 좌편향적인 판결도 비판받을 수 있다. 이번 재판에 자료를 제공하거나 혹은 주목을 하고 있던 우익진영의 대표적인 논설가들도 이런 서울고법(김상준 판사)의 판시에 대해 ‘법원이 전교조의 비호세력인 것 같다’ 혹은 ‘법원이 전교조 보다 더 골칫거리인 거 같다’라며 이번 판결의 좌편향성을 비판했고, 이상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대표는 “법원이 아직도 이런 형편”이라며 “상고하겠다”고 했다.

2012년 7월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는 “전교조가 교육현장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243명을 고발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자 판사는 이 자료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했다. 전교조가 대응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계속 버티자 재판부는 원피고 양쪽 변호사의 동의하에 20011년 11월 14일에 판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자기들에게 불리하자 판결 1주전에 판결 연기 요청을 하며 이미 제출했던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식으로 재판을 연기했다. 2012년 2월이 되면 재판부가 바뀐다는 것을 안 전교조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 내기 위한 꼼수였다”며 “2월에 재판을 맡은 유승룡 부장판사는 완전하게 좌경화된 판사였다. 질질 끌면서 전교조 요구가 무엇인가를 묻는 등 호의를 보이더니 5월 14일에 판결하겠다고 하여 갔더니 다시 6월 14일로 연기하였다. 6월 14일에 갔더니 다시 6월 21일로 1주 연기하는 등 피고 왔느냐 물으며 전교조 봐주기에 골몰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 '전교조가 주체사상 교육한다는 증거 부족'>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도 서울고법의 판결에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의견들을 표출했다. 한 네티즌(cs9968****)은 “불과 2-3일 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건 어느 단체라는 거냐? 어린애들 데리고 미군을 쏴죽이자고 가르쳤던데... 사법부도 90%이상 대폭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 저 단체 소속회원이 국가보안법 위반하면 회원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단체로 보는 건데 판사는 그게 아니라는 모양이다. 멋대로 해석하고 판결하는 세상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yd***)은 “박근혜 대통령은 다 필요없다. 5년간 마이너스 성장해도 좋다. 국민의 복지 따위는 필요없다. 전교조 해체하고 참여연대 해체하고 종북좌파 척결하고 통진당 민통당 종북좌파 국회의원 척살하고 전작권 사수하고 마지막으로 핵개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다”라고 반응했다. 조선닷컴의 네티즌들은 전교조를 해체해야 할 불법집단으로 보는데,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리고 한 네티즌(dyry****)은 “요런 판사들은 과거 종북 10년 동안 심어 놓은 종북판사가 분명합니다. 전교조가 반미, 북한 찬양 교육을 주업무로 삼고 있다는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 왜 요런 판사들만 모를까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388*)은 “나도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여기저기서 주체사상교육을 시키는 것을 몇 차례 보았다. 그들은 신문도 뉴스도 듣지 않는 모양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모르겠다. 그 판사* 국가관이 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을 민사부에서 판결하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jh****)은 “김상준 판사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전교조의 위법성이 낫낫이 들어났거늘 도대체 무슨 근거로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는가. 여러 정황 봐도 전교조가 빨갱이들의 집단인 것을 왜 모른 척 하는가. 공안부는 김 판사의 뒤 조사를 해야 되겠다. 예날 월남이 망할 때 천주교 신부라는 사람이 월맹의 스파이였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내리는 종북들 철저히 감시하자!”고 반응했다.

그리고 조선닷컴의 또 한 네티즌(gumdon****)은 “북한의 원하고 뜻대로 판결! 대한민국 건국 보수우익정통 반대 갈지자로!”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im****)은 “어찌 배당된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판결이 들쭉 날쭉인 것인가? 서 뭐시기 같은 좌편향 판사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무리들을 단죄하기는커녕 법의 면죄부를 주기에 여념 없다. 전교조는 분명하게 대한민국이 국익을 대변하는 단체인지 분명하게 밝히라. 국가미래 인력들의 교육을 종북세력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반응했고, 또 다른 네티즌(sto***)은 “김판사는 어느 나라에서 수입해 온 판사인가. 이런 불량품은 회송시키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지어 “소위 대한민국 좌경 판사들 김정은 체제하에서 인민재판으로 똥물이 나오도록 맞아야 정신 차릴려나...”라는 조선닷컴의 네티즌(ter****)도 있었다. 2월 24일 조선닷컴의 네티즌들은 예외 없이 서울고등법원 김상준 부장판사의 전교조 비호성 판결에 비판적 견해를 표출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11월 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전교조에 대한 토론회'

전교조는 왜 이적단체인가?/ 변호사 고 영 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

Ⅰ. 서 론

ｏ. 2005년도에 16~25세를 대상으로 한 갤럽의 조사결과,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북한을 돕겠다”는 응답이 65%에 달했고, 군에 갓 입대한 신병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우리나라의 주적이 미국”이라는 답변이 70%가 나왔습니다.

ｏ. 기성세대들은, 우선 어떻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어리둥절했고, 과연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이런 상태 그대로 방치해 두어도 괜찮은 것인지, 앞으로 2세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ｏ. 그런데 위와 같은 조사 결과는 엄연한 현실이고, 실제로 우리 젊은 세대 대부분이 반미친북좌경의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전교조의 반미친북좌경의식화 교육에 기인한 것입니다.

ｏ. 전교조는 북한의 역사책인 현대조선역사를 베낀책으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하였습니다.

「국민의례」대신 「민중의례」를 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말고, 군대도 가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ｏ. 백지처럼 순수한 우리 2세들에게, 반미친북좌경의식화 세뇌교육으로 마음껏 분탕질을 쳐 놓은 것입니다.

ｏ. 그렇다면 도대체 「참교육」이 무엇이길래 「참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가 우리 2세들에게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는지, 이런 전교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ｏ.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에서는 이러한 전교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2세들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낼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지난 10. 15 전교조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ｏ. 이하 본문에서는 전교조를 결성한 실제목적이 무엇인지,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가 무엇인지, 전교조는 왜 이적단체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전교조운동의 연혁 및 참고문헌 등

1. 전교조운동의 연혁

ｏ. 4ㆍ19 당시 교원노조의 활동이 활발하였으나, 5ㆍ16 이후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70년대 중반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ｏ. 70년대 후반에 들어와 교단의 민주화운동을 표방한 교사들이 “교육실천 연구회”를 구성 활동하다가, 교사들만의 운동으로는 교육운동의 폭넓은 발전은 이룰 수 없다는 인식하에 다른 운동 부문과의 연대를 모색하던 중, 지하조직인 “남조선민족 해방전선”과 연계하게 되고,

ｏ. 이들은 “반공교육, 식민지적 노예교육, 반민주적 독재교육, 지배체제 옹호교육을 철폐하고 민족주체성의 회복과 민중적 교육을 실시한다”는 목표 아래, 가칭 “민주구국교육연맹” 결성을 시도하다가 79. 10. 남민전사건의 표면화와 더불어 좌절되었습니다.

ｏ. 80년대 초반부터는, 70년대에 대학생활을 경험한 소위 진보적인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 밖에서 소모임 운동이 확대 되었는데, 그 중 지하조직으로 나타난 것이 아람회사건(81. 8), 오송회사건(82. 12), 부림사건(81. 9) 등이고, 합법적 공개조직으로 나타난 것은 한국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82. 1), 흥사단 교육문화연구회(84. 1), YMCA 사우회(83. 6), 한국글쓰기 연구회(83. 8) 등 이었습니다.

ｏ. 이와 같은 운동결과 정리된 이들의 교육이론,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을 담은 것이 1985. 5월에 발간된 「민중교육 1」이고, 동 책자와 관련 윤재경, 김진경 등 두 교사와 실천문학 주간 송기원 등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ｏ. 민중교육지 사건 관련으로 해직된 교사들은 그해 11월에 “교육출판 기획실”이란 단체를 창립하여 이른바 교육민주화운동을 추진하다가, 다음해 5. 15 현직 교사들과 함께 “민주교육실천협의회”를 구성, 본격적인 교사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ｏ. 한편 민중교육지 관련 사법조치에 반발하여 86. 5. 10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에서 “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주도한 이수호(신일고 교사)는 후에 전교조 사무처장으로 활약하다가 86. 6. 9 구속되었고, 위 선언에서 주장했던 자주적 교원단체로서 1987. 9. 27 “전국교사협의회”가 결성되었고, 학교내에는 “평고사협의회”가 조직되어 있다가, 89. 5. 28 마침내 법외 노조인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결성되게 되었고, 1999. 1. 29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2. 참고문헌

ｏ. 이와 같은 연혁을 검토해 볼 때 전교조의 노선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민중교육 1」이므로, 동 책자를 중심으로 그 무렵 발간된 교사들의 체험수기모음인 「교육현장」, 1988. 10 발행의 「민중교육 2」, 그 밖에 「전교조 결성선언문」과 日敎組를 분석한 책자 「일본교육황폐, 그 진단과 치료법」등 책자들이 참교육의 내용을 밝히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ｏ. 그 밖에도 필자가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그들의 노트, 메모 등은 그들이 공개하지 않은 숨겨진 의도, 목적 등을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3. 전교조를 결성한 근본 이유

ｏ. 80년대부터 대학가에서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좌경의식화 학습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고, 80년대 중반이후에는 전 대학가가 좌경의식화 되었습니다.

ｏ. 애국세력들은 이러한 상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으나, 좌익운동권에서는 도리어, 대다수 대학생들을 의식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중혁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실망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모색하였습니다.

ｏ. 그 결과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 대학생들에 대한 좌경의식화 작업은 성공을 하였으나, 대학생이란 머리에 먹물이 들어있어서 의식화학습내용을 실제행동으로 옮기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 4. 19혁명 당시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ㆍ고등학생과 초등학생들까지 거리로 뛰쳐나왔기 때문에 민중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다.

- 따라서 민중혁명이 성공하려면 중ㆍ고등학생과 초등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수 있도록 의식화시켜야 한다.

ｏ.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교육계의 좌익세력들은, 초등학생과 중ㆍ고등학생들까지 반미친북좌경의식화 시켜 민중혁명의 투사로 만들기 위해 전교조를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교대와 사대생들에 대해서는 반정부시위 참석의무도 면제되었고, 졸업 후 교사로 배치된 이들은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학생들의 좌경의식화 학습에 전력을 기울이는 일방, 좌익운동권에 대한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4. 전교조운동의 당면 목표.

ｏ. 전교조는 우리나라 주류 좌익세력들이 그러하듯이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ｏ. 따라서 전교조운동의 1단계 목표는 주한미군철수입니다.

- 효순, 미선양의 역과치사사건을 이용하여 미군을 살인자로 모함하고, 광우병 쇠고기를 빙자한 촛불난동을 일으킨 것 등 모두가 미군철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들은 미국이 6. 25 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주었다거나, 대한민국 건국이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일부 미군의 만행사례 등만을 왜곡ㆍ과장해서 학생들에게 반미의식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ｏ. 한편 좌익세력들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대 신병의 70%이상이 미국을 주적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의식화 학습에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민중혁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자체적으로 그 원인과 대책을 모색하였는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대학입시의 중요성에 대해 가정교육을 받기 때문에, 의식화된 초등학생과 중ㆍ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뛰쳐 나오려다가도 대학입시라는 질곡 때문에 조건반사적으로 주저앉게 된다.

- 따라서 이들이 마음 놓고 거리로 뛰쳐나올 수 있게 하려면, 우선 대학입시라는 질곡을 풀어주어야 한다.

ｏ. 최근에 거론되는 「대학입시제도 철폐」나 「대학의 평준화」주장 등은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Ⅲ.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

1. 참교육에 대한 일반의 오해.

ｏ. 우리나라 학무모들은 유별나게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관심이 많은 만큼 기존의 교육현실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ｏ. 이럴 때 전교조 교사들이 “참교육” 구호를 들고 나오자, 학부모들은 참교육이란 자신들이 느끼고 있던 기존교육의 문제점, 즉 “촌지수수, 체벌, 입시위주의 교육” 등 교육계의 구조적인 부조리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습니다.

ｏ. 실제로 전교조의 문제점이 널리 알려진 후에도, 주요 언론의 사설에서조차, “전교조가 이익집단화하면서 본래의 참교육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면서, 하루속히 참교육 본래의 정신으로 되돌아 올 것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인바 있습니다.

ｏ. 그러나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이란,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순수한 뜻이 아니라, 「민중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민중혁명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라는 대단히 음흉하고 위험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 참교육의 어원

ｏ. 참교육이란 일본교원노조가 표방하는 “眞敎育(진교육)”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ｏ. 일본교원노조는 일본 사회당 계열로서 극좌파교원 단체인데, 이들의 논거에 따르면,

- “학생들은 대부분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자식들이고 이들 대부분은 앞으로도 자본가보다는 민중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이 민중의 자식이거나 앞으로 민중이 될 학생들에게, 민중을 억압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도록 하는 현재의 교육제도는 잘못된 허위의 교육인 것이다”라는 전제아래,

- “이들에게는 마땅히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주인이 되도록 사회를 변혁시키는 방법, 즉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민중민주주의 내지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참교육이고, 그와 같은 교육만이 진정으로 민중을 위하는 교육이 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이와 같은 논리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민중민주주의 이념자체가 프로레타리아민주주의 (프로레타리아독재 또는 공산주의와 동의어)의 변종인데, 민중민주주의 이념의 완성된 행태인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노동자 농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기는커녕 수령1인지배체제하의 노예가 될 수 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중민주주의 이념 역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여 정권을 쟁취하려는 사기극에 불과한 것입니다.

3. 참교육의 실체

ｏ. 전교조 결성 선언문에서는 참교육을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좌익세력의 용어혼란 전술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민족”・“민주”・“인간화”등의 의미를 통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니 우리가 당연히 지향해야 할 교육내용이라고 오인하게 마련입니다.

ｏ. 이들은 종전에는 참교육이나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이라는 용어대신 “교육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으로서 민주・민중・민족교육”을 상정해왔었습니다(민중교육1 63면).

ｏ.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5년 전학련 삼민투위사건 이후 “민주・민중・민족”이란, 이른바 삼민이념을 뜻하는 것으로서

- “민족”은 우리나라를 미제의 식민지 내지 신식민지로 인식,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내용이고,

- “민주”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조아 민주주의 즉 부르조아 독재로 왜곡하여 참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비난하면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이른바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며,


- “민중”은 현 정부나 기득권층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지배계층인 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ｏ. 그 후 이와 같은 삼민이념은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이적이념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판명되자, 이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 용어혼란전술을 사용하여, “민주・민중・민족교육”이라는 용어대신 “참교육”이란 용어를 들고 나오며, 그 내용으로서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ｏ. 그러나 이는 삼민이념 중에서 “민중”이란 용어를 “인간화”로 바꿔놓은 것일 뿐, 그 내용은 종전의 삼민교육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ｏ. 혹자는 “민중”과 “인간화”교육이 어떻게 같으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거기에 이들이 노리는 용어혼란전술의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ｏ. 이들은 “인간화”를 통상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개념과 이념으로, 즉 “인간화 교육이란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민중교육 1, 16면)”이라고 바꾸어 놓았고, 삼민이념의 논리에 따르면 통일의 주체는 민중이기 때문에 “인간화 교육”이나 “민중교육”은 결국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ｏ.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른바 “참교육”이라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은 종전의 “민족・민주・민중교육” 즉 “삼민교육”과 같은 것이고, 또한 삼민이념이 좌경이적이념임은 이미 법원에서 확인이 된 바 있기 때문에, 참교육 역시 좌경이적이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 참교육의 구체적 내용소개

ｏ. “민중을 위한 교육” 주장

- “근본적으로 불의한 사회구조 속에서의 개인적 성실은 문제가 있다”며, “안내양들에게 삥땅을 죄악시하게 수신교육을 시킨 것은 결과적으로 안내양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고용주를 위한 교육이 돼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민중교육 1, 20면).

- “학교교육은 체제 속에서 거기에 맞는 인간상을 정해놓고 학생들을 체제순응 인간형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바람직한 교육형태는 제도교육 자체가 비제도교육이 수행해야 할 내용, 즉 앞으로 자기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집단이 노동자집단이라 할 때 노동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개혁해 나가느냐 하는 것 등을 가르쳐야 할 것”이라는 주장(민중교육 1, 26면).

- “우리나라 학생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농민, 노동자의 자식인데, 이들에 대해 자본가적 경쟁원리를 가르치는 것은 잘못”(민중교육 1, 23면).

- “자신이 노력만하면 잘 살수 있다는 전제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게으르고 무능해서 못사는 것으로 인식시키는 결과”(민중교육 1, 23면).

ｏ.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체제 부정

- “제도교육은 자본주의 경쟁원리구조 속에서 사회의 위계질서를 정당화 시켜주는 토대가 되고 있다”며 “이런 개인주의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자본주의의 가치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민중교육 1, 27면).

- “현재 학교교육의 문제는 교육제도의 수정이나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근원이 효율적인 인간상품을 얻고자 하는 매판자본가, 매판권력과 스스로를 해방하려는 민중의 인간적 욕구와의 갈등에 있기 때문에 자본가의 관점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민중교육 1, 39면).

※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의 변혁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아닌 자본주의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체제까지 부정하는 것임. 실제로 일본교원노조가 내세운 기본노선은 「노동자라는 입장에 서서 사회주의 체제구축을 지향하는 교육」이라는 것임(일본교육황폐, 그 진단과 치료법 2면).

- “자본주의 수권 이데올로기는 우리교육을 그르칠 대로 그르쳐 불평등한 경쟁원리로 입시경쟁을 가속시키는 것”(민중교육 1, 73면).

ｏ.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지지.

- “교육민주화운동은 사회변혁운동의 일형태로 발전되어야 한다(민중교육 2, 178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실천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운동론이 그것이다”(민중교육 2, 180면).

ｏ. 체제내에서의 개혁 불인정

- “소득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체제내적인 개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적 사회질서가 소득격차로 유지되고 있는 한 소득격차 즉 국민소득의 분배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은 체제의 변혁을 의미한다”(민중교육 2, 190면).

ｏ. 대공대북경각심 와해 시도

- “미국이나 일본을 끝까지 친구로 알게 하고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서까지 동족을 적으로 알게 하는…… 체제이데올로기 교육이 불식되고 개선되지 않으면 참된 의미의 민족통일이나 참된 의미의 민족주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민중교육 1, 74면).

- “나는 북한 동포를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과 돈에 찌든 우리들의 어른들보다 사랑한다”(국어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의 개편 교과서 지침서, 중학국어 1-1, 124면).

- “한국의 학부모는 자신의 자식을 희생해서 북한의 동족을 향해 총을 겨누는 6, 70만의 군대를 기르고 있다”(민중교육 2, 29면).

ｏ. 고교생 의식화 및 변혁주체화

- “고교생과 교사는 교육민주화투쟁의 두 핵심세력이며, 나아가 고교생은 전체 변혁운동의 대열에 앞장설 수 있는 존재”(민중교육 2, 161면).

- “고교생의 대다수는 이 땅의 가난한 민중의 자녀들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계급성을 체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부모의 자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이들은 보다 광범위한 민중과의 연대를 실현할 수도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계급 이기주의를 떠나 민중운동에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다”(민중교육 2, 165면).

- “이들이 전체 변혁운동의 선봉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고교대중이 대중운동의 대열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입시교육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민중교육 2, 166면).

- “교사들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것은 고교생들의 운동을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고교생 활동가의 발굴과 양성 및 고교생 조직화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일이다”(민중교육 2, 4174면).

Ⅳ. 전교조가 이적단체인 근거.

1.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성립요건.

ｏ.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적단체」라 함은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 539판결).

ｏ. 결국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되려면「단체성」과「이적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이하 전교조의「단체성」과「이적성」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교조의 「단체성」

ｏ.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회원이 8만명에 달하며, 의사결정기관으로는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집행기구로는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 정책실, 편집실 등을, 지역기구로 지부, 지회, 분회를 두고, 지휘통솔체계도 갖추고 있으므로 「단체성」을 인정하는데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3. 전교조의 「이적성」

ｏ. 전교조는

- 강령규약해설에서, “식민지 지배와 남북분단, 개발독재 등의 역사과정에서 교육은 지배권력의 이데올로기 통제도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임무였다. 현재도 (중략)교육은 자본과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기존의 교육제도를 비난한 다음 “참교육은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에서 교육부문의 운동인 전교조의 자기정체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참교육이념을 사회의 변화와 국민대중의 교육적 요구의 변화에 맞추어 이를 올바로 반영하고 풍부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참교육이념을 실천하는 다양한 대중적 활동을 총화하고 보편화하는 노력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여 새로운 대안적 교육문화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전교조의 이념이 참교육임을 표방하고 있으며,

- 창립선언문에서는,

“오늘의 이 쾌거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우리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겠다는 엄숙한 선언이며,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실천을 위한 참교육 운동을 뜨겁게 전개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민족과 역사 앞에 밝히는 것이다 … (중략) … 민족교육만세! 민주교육만세! 인간화교육만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만만세!”라고 선언하여 참교육의 내용이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ｏ. 전교조의 핵심주도세력들은

- 종전에는 참교육이나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이라는 용어대신 교육이 지향해야할 최고의 가치규범으로서 민주・민중・민족교육을 상정해 왔었는데, “민주・민중・민족”이란 이른바 삼민이념을 뜻하는 것이고,

- 1985년 전학련삼민투위사건 이후 이와 같은 삼민이념은,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이적이념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판명되자, 이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하여 용어혼란전술로서 「참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으로서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제시하고 있으나,

- 이는 삼민이념 중에서 “민중”이란 용어를 “인간화”로 바꾸어 놓은 것일 뿐, 그 내용은 종전의 삼민교육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은 위 「Ⅲ, 3. 참교육의 실체」에서 확인한 바와 같습니다.

4. 그 동안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율하지 못했던 이유.

ｏ. 위에서 보신바와 같이, 전교조는 「이적성」과「단체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므로, 원래 결성될 때부터 이적단체입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이적단체로 규율하지 못했는가하는 의문을 품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적으로 말해서 오로지 그동안 전교조의 이적성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ｏ. 이것은 과거 한총련의 사례를 생각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은 1997년 제5기 한총련부터 이적단체로 규율했습니다. 그러나 한총련은 1993년 출범당시부터 이적단체였지 제5기때에 갑자기 이적단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까지 한총련의 이적성에 대해 국민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97년 연세대난동사태를 계기로 한총련의 이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ｏ. 전교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국민들은 참교육을 “교육현장의 부조리를 개선하는 좋은 교육”으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해도 무방할 만큼 전교조의 이적성에 대해 국민적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국민연합은 검찰이 안심하고 전교조의 정체를 밝히도록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ｏ. 특히 여태까지도 전교조가 이적단체라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던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털어낼 수 있도록 최근에 북한이 다음과 같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 즉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대남선동사이트에서는 국민연합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한 직후 논평을 통해, “전교조 깨기는 친미 매국 역적집단의 발악적 책동”이라고 규정하고, 잇따라 민주조선, 중앙방송, 평양방송, 노동신문 등 북한의 매체들이 총출동하여 전교조를 비호하고 나섰는데, 전교조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면, 북한공산집단이 그렇게 발끈해서 전교조를 두둔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ｏ. 따라서 이제는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다할 것입니다.


Ⅴ. 결어

ｏ. 그 동안 국민들은 전교조 소속교사들이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반미투쟁을 선도하고, 빨치산의 투쟁을 미화하는 등의 행위를 해도, 이는 일부 구성원들의 일탈행위 이거나 언론 보도과정에 오해가 있었기 때문인 정도로 치부해왔을 것입니다.

ｏ. 그러나 이는 결코 일부 구성원의 일탈행위나 전달과정의 오해 때문이 아니라, 전교조의 목표자체가 친북반미좌경의식화에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국민들은 빙산의 일각을 보았던 것입니다.

ｏ.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전교조운동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하여 초・중・고등학생들까지 혁명전사로 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의 홍수 속에서도 당시 정부에서는 1989년 6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전교조 가입교사 총 1,490명에 대하여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ｏ. 그 후 정부에서는 이들 해직교사들이 자숙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대화합차원에서 특별사면・복권(1993. 12. 24)된 174명을 포함하여 전교조 관련 해직자 1,342명에 대하며 1994년 3월 복직을 허용하는 등 관용을 베푼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숙하기는 커녕, 자신들의 투쟁이 승리했다고 보고, 특히 좌파정권 10년 동안에는 햇볕정책 시행으로 대북・대공경각심이 이완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반미친북활동을 노골화 하였던 것입니다.

ｏ. 80년대 초부터 시작된 대학가의 좌경의식화 학습 결과 80년대 중반이후 우리의 대학가가 온통 좌경이념과 주체사상의 노예로 변해 버렸고 그 여파로 여태 까지도 우리 사회전체가 극심한 이념적 혼란 상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까지 좌경의식화 학습을 실시하는 전교조활동을 방치할 경우 우리사회에 어떤 가공할 사태가 발생할 것인지 不問可知라 할 것입니다.

ｏ. 물론 전교조 참여 교사 중에도 주도세력의 불순의도를 모르고, 진실로 교육개혁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나, 전교조운동방향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이들의 선의 내지는 무지만을 믿고 위험한 전교조활동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ｏ. 공안수사당국으로서는 하루속히 전교조가 이적단체임을 밝혀서 선량한 교사・학생・국민들이 전교조 주도세력의 술수에 넘어가 불필요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전교조의 불순책동을 차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지켜낼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ｏ. 언론과 국민들도, 전교조가 표방하는 이른바 “참교육”이 원래는 좋은 뜻인데 최근에 들어 우연히 좌편향된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교육의 본래 이념 자체가 학생들에게 사회주의혁명 역량을 강화해 주고자 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고영주 변호사/국가정상화추진위원장: http://www.allinkorea.net/]



희망의 숲 전교조 (아래의 자료는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전교조의 선동교육 자료)
2002. 7. 23 ~ 25 대 경 대 학 교 (대구-경북 지역 전교조 교사 상대로 교육)

선동은 강력한 정치교육의 수단이자 대중투쟁의 뇌관이다!

김미옥(선동강사)

비정규직 철폐! 고용안정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

대중 앞에 언제나 당당할 수 있는 선동가가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선동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맺힌 가슴을 단 한 차례의 선동으로 풀어 줄 수 있는 선동가가 짧은 기간의 훈련을 받는다고 곧바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선동가는 첫째, 가장 대중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둘째, 노동자계급의 과학적인 사상으로 옹골차게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질과 소양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대중의 감성과 일치하는 선동의 내용을 찾을 수 있고, 대중의 계급적 분노를 이끌어, 대중이 나가야 할 행동의 곧은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동가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노력과 함께 언제나 대중속에서 대중과 더불어 함께 하며, 대중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 대중의 불만과 요구사항들을 늘상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선동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훌륭한 선동가가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번 선동훈련을 통해 과연 “선동 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익히고, 어떠한 대중선동을 했을 때, 대중들이 주저 없이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에 대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대중선동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술훈련을 습득함으로써, 이후에 선동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길을 닦아 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습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간부 자신과 각 단위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하고, 또한 이 땅의 무수히 많은 핍박받는 노동자들의 생존과 밝은 미래를 위해 기필코 거쳐야 할 훈련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 선전과 선동

1) 선전과 선동이란 무엇인가?

선전이든 선동이든 ‘자신의 생각, 사상을 전달하는 모든 행위’라는 것은 명확하다. 이 사회에 두 계급이 존재하듯 생각 또한 자본가의 생각과 노동자의 생각, 즉 두 계급의 사상으로 갈라설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자본가 계급의 이해와 노동자 계급의 이해가 다르듯, 그 생각 또한 생활 구석구석에 행동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사상을 명백히 밝히는 선전, 그리고 선동은 곧 자본가 계급의 모든 것에 대한 투쟁의 나팔 소리이다.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본질과 원인, 그 해결책을 노동자 계급의 과학적 사상으로 밝혀내고, 자본가의 거짓 선전을 노동자 계급의 선전과 선동으로 깨부수지 못한다면 임금인상 투쟁도, 비정규직 철폐 투쟁도, 정리해고 분쇄 투쟁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선전과 선동이란 모든 투쟁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 수단이자 행위이다. 우리 노동자들이 자본가의 생각과 사상에 적게 물들어 있을수록, 노동자의 생각과 사상으로 튼튼하게 무장할수록 노동자들의 단결력과 물리적 힘은 강고하게 될 것이며,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일한 대오를 세우고 투쟁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선전과 선동은 자본가계급과 국가권력의 모든 것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알리는 북소리이다. 구조조정 논리의 허구성을, 왜 노동자들이 경제적 억압과 고통을 받고 있는 지를, 정치적 억압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노동자계급 자신의 목소리로 낱낱이 까발려 박살내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선전과 선동의 핵심이다.

따라서 선전과 선동은 노동자 계급에게 정치교육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경제적 영역의 광범위한 폭로와 해석, 정치적 영역의 광범위한 폭로와 해석, 바로 그것은 노동자계급의 과학적인 사상과 정치적 의식을 노동자의 손아귀에 쥐어준다. 선전과 선동은 노동자 계급에게 정치적, 경제적 지식을, 투쟁의 무기를 제공하는 공장과 같다.

딱 잘라 말하면, 선전과 선동은 노동자의 정치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첫째는 자본가 계급의 사상과 벌이는 단호한 사상 투쟁이며, 둘째는 자생적인 노동운동과 과학적인 사상의 결합이다.

2) 선전과 선동의 차이는 무엇인가?

선전이란 체계적인 생각, 사상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전은 사회적, 정치적 제 문제의 현상을 그 본질로부터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동에 비해 더 많은 생각-과학적인 사상의 내용을 전달한다.

선동은 구체적인 몇몇 사실의 폭로를 통하여 하나 또는 두 세가지의 생각과 사상의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억압을 생생하게 살아 있는 예로써 폭로하는 정치 교육을 ‘선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선동이 정치교육이 아니라 단지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행동이란 구체적인 대중들의 물리적, 조직적인 대중투쟁을 말한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선전과 선동을 통하여 정치적인 교육을 했다하더라도 실질적인 투쟁이 없다면 허사이다. 선전과 선동은 궁극적으로 대중들의 물리적, 조직적 투쟁을 더욱 강대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선동을 단지 행동의 촉구라고 한다면 선동은 대중투쟁을 일으키고, 그것이 나아갈 방향을 밝히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정치교육을 싸그리 내다 버리고 맹목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만다.

선전과 선동은 모두 그 방식을 달리 할 뿐 기본적으로 정치 폭로, 정치 교육을 말한다. 노동자들에게 정치적 지식과 사회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주는 정치 교육이라면, 선동은 차라리 ‘말재주’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옳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선전을 이론으로 선동은 행동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기회주의자들이 너무도 많다. 노동자들을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이들에 맞서서 정치교육의 수단으로 ‘선동’을 곧추 세워야 한다.

정치폭로와 정치 교육은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선동에서는 구두 선동이 주요한 형태이지만 오직 그것만이 아닌 것이다. 구두선동 이외에 소식지, 선동지(유인물) 등 다양한 선동 수단을 창조적으로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3) 선전과 선동의 공통점
①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노동자의 사상으로 밝혀주는 등대이다.
②정치교육을 수행한다.
③노동해방 된 사회로 이끌어 가는 쌍두마차이다.

4) 선동의 정치적 측면

“말의 기술을 통하여 남을 설득시키거나 설복 시키는 행위” 이는 자유주의자의 선동을 말한다. 그렇다면 노동자에게 또한 이러한 명제가 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선동을 자신의 이익과 지배전술을 위해 대중들을 동원하는데 정신이 없는 자유주의자들에게?통할 수 있는 명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지껏 선동의 정치적 측면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정치폭로와 정치선동의 정치적 질을 말한다. 바로 정치적 풍부함은 전체 대중들을 완전히 압도할 것이며 완전하고 명료한 이해를 하게끔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과학적 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

물밀 듯이 터져 나오는 각 사실, 사건에 대한 노동자의 계급적 관점 없이는 올바른 정치선동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노동자 계급의 관점이 빠진 선동은 대중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선동가는 정세를 명확히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며 하나의 사실이라도 그것이 어떻게 투쟁 현장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무엇을 전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과학적 사상으로 무장하라! 정치학습을 게을리 하지 말라! 어떠한 의문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라!

자신을 정치적으로 단련하고 과학적 사상으로 무장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은 전체 노동자에 대한 하나의 사실이라도 놓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폭로할지를 연구하는 기풍을 기르자! 항상 연구, 노력하는 자세로 실천하라!

5) 선동의 기술적 측면

선동을 조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는 노동자 동지들은 “아 이제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선동의 기술적 측면을 얄팍한 말재주 정도로 파악했을 때, 선동은 화려한 문구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기 십상이다. 우리에게 선동이란 바로 대중 스스로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고 그 필연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오직 이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선동의 기술적 측면이 요구될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 숨쉬는 예로써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상적으로 대중들의 가슴에 불을 당기는 선동을 할 수 있을까? 선동의 기술은 얄팍한 말재주가 아니라 선동의 정치적 내용을 잘 전달 할 수 있는 그릇과도 같은 것이다. 선동의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마디로 선동의 표현력, 표현기법을 가다듬어 완성된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생생하고 노동자 대중의 심장에 불같은 고동을 불러일으키는 선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또한 그들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바로 대중의 정서, 생활습관, 대중들의 발상법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노동자 대중의 정서에 맞고, 생활습관에 익숙한 대중 자신의 말로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위력적인 선동을 할 수 있다.

날카롭고 생생한 폭로를 할 수 있도록 정치적 측면만이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서도 선동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 기술적 측면의 핵심

-. 대중의 불만지점을 폭로하라!
-. 구체적이고 생생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들어가라!
-. 청중과 호흡하며 리듬을 만들어라!
-. 명확한 투쟁방향을 제시하라!

총괄적으로 볼 때, 선동은 정치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이 하나로 통일되었을 때 그 막강한 위력을 유감 없이 발휘할 수 있다.(구체적이고 인상적인 선동을 조직하기 위해 그럼 선동기술의 구체적인 면을 하나씩 살펴보자)


2. 선동기술의 용어

1)음속 말소리의 빠르기를 말한다. 이는 대단히 중요하다. 급박한 상황과 긴장감 있는 내용을 전달할 때, 단순한 사실을 언급할 때 등에 따라 말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선동내용이 생생하게 전달된다.

2)음량 말소리의 두께를 말한다. 자신의 최저의 음량을 10이라고 하고 최고의 음량 100 이라 할 때, 10~30을 낮은 음량(가는소리), 40~60을 보통음량, 70~100을 높은 음량(두꺼운 소리)라고 한다. 이 또한 각 상황에서 적절히 구사되어야 하며 특히 내용에 있어 적절하 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목소리는 음량이 두꺼운 반면에 여성의 목소리는 가늘다.

3)음조 말과 말 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붙여야 될 때와 땔 때는 정확히 구분되어야 만이 선동 내용을 정확히 이해시킬 수 있다.

4)음색 말의 색깔을 말한다. 말의 색깔은 아주 여러 가지로 표현해 낼 수 있으며 바로 살아 꿈틀거리고 생생한 폭로를 위하여 더 없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초상집의 분위기를 웃으면서 전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5)액센트 강조할 부분과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대중들에게 자신의 선동 내용의 핵심을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하며, 음량을 강하게 한다든지 제스처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

6)리듬 청중과 함께 호흡하고 청중을 선동의 내용으로 끌어들이는 선동의 흐름을 말한다.

“자연스러움은 최고의 선동이자 최고의 리듬이다”

대중들의 상태는 항상 변화한다. 그것은 선동가의 선동내용을 통해서도 변화하고 외부적인 계기나 자극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선동의 리듬도 대중의 변화하는 상태에 맞게 빨리 적절히 변화 시켜야 된다. 만약 대중들이 조급해하고 긴장할 때 한번 정도는 긴장감을 풀어 주었다 다시 드높은 투쟁력으로 발전 시켜야 하며, 너무 헤이 해져있을 때는 적절한 리듬을 구사함으로써 정상의 상태로 끌어 올려야 한다.


3. 말소리 다듬기 훈련

말소리 다듬기 훈련이란 자신의 목소리를 선동가의 우수한 목소리로 다듬는 데 있다. 모든 선동기술의 기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후 실전훈련에서 충분한 훈련이 요구된다.

1)복식호흡 훈련 가슴으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것을 말한다.
복식호흡은 호흡량을 길게 해주고 높은 음량으로 맑고 투명한 목소 리가 나오도록 만들어 준다.

2)모음발성 훈련 자신의 음량을 알고 음량을 선택하여, 음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훈련이다.

(1)특징 ①소리가 웅장해지고 널리 퍼져 나간다.
②대중에게 정확하게 선동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③소리의 높낮이를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
④선동연설문에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⑤슬로건을 잘 외칠 수 있다.

(2)주의사항 호흡량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서 숨을 가슴으로 쉬지 않고 배로 쉰다.

(3)방법 입을 최대로 크게 벌리고, 숨이 멈춰질 때까지 크게 천천히 들여 마시고, 들 여 마신 숨의 길이만큼 호흡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내쉬며 최대한 길게 소 리 낸다.

3)문장발성 훈련 선동의 리듬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훈련이다.

(1)특징 ①말소리의 크기, 빠르기, 흐름, 색깔, 억양 등의 혼합된 연습이다.
②풍부한 음성을 가꿀 수 있다.
③자기 자신만의 특유한 음성을 개발 할 수 있다.
④슬로건을 잘 외칠 수 있다.

(2) 주의사항 발음과 흐름을 정확히 하자. 자신의 음량을 갈라내야 한다.

(3)방법 하나하면 하나요(10의 음량)

열이면 열이다(100의 음량)

노동자가 하나면 힘도 하나요. 노동자가 둘이면 힘은 셋이요.
노동자가 셋이면 힘은 다섯이요. 노동자가 넷이면 힘은 여덟이요.
노동자가 다섯이면 힘은 열이요. 노동자가 여섯이면 어깨를 걸고,
노동자가 일곱이면 억센 단결이요. 노동자가 여덟이면 힘찬 전진이요.
노동자가 아홉이면 가열찬 투쟁이요. 전국 노동자 단결로 반드시 승리하자.


4. 시선동 훈련

시를 읽는 것을 통해 선동훈련을 하는 것을 말하며, 시선동은 띄어읽기훈련, 음색훈련, 실행훈련으로 구성된다.

1)띄어읽기(리딩)훈련 발음을 정확히 하도록 하자.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교정하여 한자 한자 또박또박 정확하게 발음 할 수 있도록 하는 선동의 기본적인 훈련이다.

2)음색훈련(블로킹) 감정을 풍부히 하자. 문장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감정을 표현해 내는 훈련이다.

3)실행훈련 선동문을 대신하여, 시를 낭독하는 직접 선동이다. 모음발성, 문장발성의 기초로 하여 음색, 음량, 리듬, 억양, 음조, 음속 등을 사용한다.

“자신만의 독특한 선동 스타일을 개발하라!”

4)제스츄어 몸으로 하는 선동. 청중의 눈에 호소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말(언어)이다. 단순한 동작으로 하되 내용상 강조할 부분이나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똑같은 제스처의 반복은 될 수 있는 한 피하는 것이 좋다. 선동은 풍부한 감성을 요구함과 동시에 칼같이 갈라내야 하는 능력도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5)선동가의 자세

①눈 눈을 똑바로 뜨고 대중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면서 대중의 변화하는 상태를 똑바로 파악해야 한다. 한곳만 집중하지 말고 여러 곳을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제스처를 사용할 때 눈은 손의 맨 끝을 따른다.
②손 단상이 있을 경우, 손은 자연스럽게 단상 양옆에 올려놓거나, 단상이 없는 경우, 손을 자연스럽게 뒷짐이나 양 허리에 올려놓도록 한다.
③발 발은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연단과의 거리도 약간 떼도록 한다.
④얼굴표정 각 선동내용마다 얼굴표정을 자연스럽게 변화시켜야 한다.


5. 선동의 종류와 유형

1) 구호선동(슬로건)

구호선동은 선동의 내용(선동가의 사상이나 투쟁방향)을 가장 압축된 문구로 표현한 하나의 선동입니다.

(1)구호의 구성 일반적으로 4.4조로 구성된다.
공동요구 / 공동투쟁 / 비정규직 / 박살내자!
비정규직 / 철폐하고 / 고용안정 / 쟁취하자!

(2)구호의 리듬 대중들이 따라 외치기 쉽게 하고, 선동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함이다.

2) 대중집회 선동

구두선동의 대표적인 예가 집회 선동입니다. 대중선동은 판에 박힌 고정된 틀이 없으므로, 특히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선동 스타일! 그것은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이다.!!”

3) 가두선동

가두선동의 첫 번째 의의는 당면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대중을 신속하게 투쟁대오로 조직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기습적인 가두시위를 전개할 때, 가두투쟁 대열을 탄탄히 묶어 세워 물러설 수 없는 대오로 조직하는 것이 가두 선동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당면한 투쟁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많은 축적된 경험을 요구하며 신속한 판단 능력, 지도력을 필요로 한다. 신속한 투쟁 대오를 조직화 할 경우의 선동 시간은 2분～5분, 가두 투쟁 집회시는 정치선동과 마찬가지로 10분～15분정도 할 수 있도록 하자.

4) 반대선동

자본가의 갖가지 이데올로기를 격파할 수 있고, 대중을 투쟁의 대열로 결집시킬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5) 집단선동

집단 선동이란 말 그대로 집단에 의해서 추진되는 선동을 말한다. 집단적 결의를 모아낼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투쟁 수단이다.

6) 전철선동 전철과 버스를 정치폭로의 연단으로!!


6. 선 동 연 설 문

“선동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선동연설문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들은 조합원 집회나 다른 노동조합, 타 지부의 행사에 참가하거나 연대투쟁에 참여했을 때, 각종 연설을 부탁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과연 동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당하고 우렁찬 노동자의 목소리로 선동하여 참석자들을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선동을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이리 빼고 저리 빼다가 어쩔 수 없이 몇 마디하고 멋 적은 심정으로 마이크를 넘겼습니까?

미처 준비된 것이 없어서 무엇부터 말해야 될지 몰라 이말 저말 몇 마디 하다보면 아이구야!!!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람”, “딴 장난하는 사람” 이런 대중의 풍경이 시선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아찔하여 그 다음에 할 말이 전혀 떠오르지 않아 어쩔 줄 몰라 했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바로, 언제 어디에서나 자신의 목소리(노동자의 정신, 사상)를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투쟁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듯이, 철저하게 준비한 선동가만이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불같은 선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준비되어 있고, 정치선동 속에 칼날같이 번득이는 노동자계급의 과학적인 사상과 정신이 깊이 베여 있을 때, 그 정치선동 이야말로 비로소 노동자 대중을 움직여 투쟁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투쟁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동지들!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우물쭈물 주먹구구식, 대충 대충의 선동은 결코 조합원 대중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만일 동지들의 선동이 대중을 움직일 수 없다면, 결코 우리 노동자들이 추구하는 투쟁의 목표를 쟁취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정치선동만이, 노동자 대중의 투쟁을 촉발할 수 있고 노동자계급의 투쟁만이,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7. 선동연설문 작성 방법

신문은 선동가의 도구이다!!!

1) 작성전의 준비사항

(1)주제에 걸 맞는 충분한 자료를 수집한다.
(2)청중의 수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3)청중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4)대중의 관심이 가장 높은 사건을 주제로 선정한다.
(5)생생한 사례를 많이 사용하여 폭로한다.(폭로의 질, 사례의 질을 의미한다.)

2) 문장 쓰는 법 - 간결할수록 훌륭한 선동문이다!!!
선동시간은 짧을수록 좋다.(장황하게 늘어놓지 말라!)

(1)간결체를 사용한다 짤막한 문장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간결하게 쓴다.
(2)구어체를 사용한다 청중과 대화하듯, 다른 사람과 얘기하듯 쓴다.(선동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목소리 높여서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3)대조법을 사용한다 이것과 저것을 대조하고 비교시키는 문장으로 쓴다.(노동자 계 급의 생활과 자본가계급의 생활을 대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3) 선동문의 구성

선동문의 구성은 조합원 총회 때나 대중집회 때 일반적으로 삼단계 또는 사단계로 구성한다. 이와 같은 구성 법을 어떤 상황이든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 청중의 상태와 선동연단의 상황 등에 맞도록 다양하게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다음은 삼단계 구성의 방법이다.

* 1단계 : 주제의 제시

①그당시 해야하고 하고자 하는 말을 한다.
②정해진 시간내에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③청중의 눈과 귀를 한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사건을 설정하도록 한다.

* 2단계 : 주제의 분석

①구체적인 사례를 제시, 폭로하여, 청중들이 그 주제에 대한 영상을 구체적으로 떠올 릴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둔다.(풍자, 해학, 속담을 사용하면 좋다.)
②폭넓고 깊이 있게 정치적으로 폭로한다.

많은 것을 폭로한다. 예를 들어 생존권 사수에 대하여 선동한다면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오직 독점자본의 보호와 착취를 강화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박탈, 그리고 이를 총지휘하는 김대중 정권의 반노동자적 본질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낱 낱이 폭로하여 정치교육을 수행한다.

* 3단계 : 주제의 정리

①선동하고자 하는 주제를 핵심적으로 집중시켜 전달한다.
②주제와 관련된 투쟁방향을 명확히 제시한다.
③명확한 슬로건을 제시한다.

5) 선동문에 사용하는 부호
①단어 띄어읽기 리듬을 타거나, 강조하기 위해 사용 ∨
②문장 끊어 읽기 숨고르기를 하기 위해 사용 ／
③문장 올려 읽기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 󰀦
④문장 내려 읽기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반전하기 위해 사용 󰀨
⑤문단 올려 읽기 문단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
⑥동 작 대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사용
⑦음색넣기 단어와 문장에 색깔을 넣어 대중의 가슴을 움직이기 위해 사용
( 단호하게, 분노, 안타까움, 애절함)

선동은 단순히 말 잘하기가 아니다. 선동가는 약장사나 종교지도자가 아니다. 말을 잘한다고 조합원 대중이 공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선동을 잘한다고 하지 않는다. 노동자계급의 관점에 선 내용이면서, 올바를 때 대중은 공감하고 따른다.

8. 선동문안 예시

1). 정리해고 철폐 투쟁에 대하여

500명의 사업장이다. 조합원들의 근속년수는 평균 15년, 회사에서는 2001년 상반기 사업계획에서 노동자들을 약 150여명을 정리해고 하는 것을 계획안으로 발표하였다. 정리해고의 방식은 희망퇴직제로 한다고 하며 약 5개월치를 더 지급한다는 것이다. 현장의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자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동지들이라면, 회사측의 의도를 어떻게 폭로할 것이며, 희망퇴직에 대해서 어떠한 선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조합원들을 어떻게 한마음으로 모아내어 투쟁을 전개할 것인지? 선동을 조직합시다.

2.)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화 쟁취 투쟁에 대하여

민주노총의 사업계획에서도 비정규직 투쟁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노동자는 1,400여명 이다. 여기에서 정규직이 900여명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00여명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활동해 온지 10여년이 되었다. 노동조합 활동을 왕성하게 해 오자 회사측에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신규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확대하여 왔다. 처음에는 20～30여명이였으나, 불과 4～5년 사이에 500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노동조합에서는 올해 임,단투 요구안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간부들내에서 결정하였다.

동지라면, 조합원들을 어떻게 선동하고 조직할 것인지 그리고 강고한 투쟁을 전개할 것인지, 더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에 분열을 조장하고, 노동강도 강화! 저임금으로 시달리는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조합원들이 힘차게 투쟁할 수 있도록 선동을 조직합시다.비정규직 투쟁에 사례들은 다양하게 많다. (서산 우주항공 노동조합, 이랜드 노동조합,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등)

3.) 자본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에 대하여

자본의 구조조정의 의도는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의 인력감축,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강화이다. 그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반대를 외치며 투쟁을 전개해 왔다. 지금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를 외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이 투쟁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구조조정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는 정리해고,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확대, 노동자간 경쟁 등을 부추기는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구조조정이 완성되면 생산합리화(기계도입)와 경영합리화(연봉제 도입, 인사 고가제<능력급제-현대판 신분제>)로 노동자들간에 경쟁, 현장통제 강화(조합원의 개별화), 노동조합의 무력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동지들이 대우자동차 투쟁(종묘집회-1만 대오)에 선동가(투쟁사)로 초대되었다. 구조조정의 허구성을 폭로(자본, 정권에 대한)하고, 노동자들의 투쟁방향을 제시합시다.

4.) 참교육 실현에 대하여

참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참교육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지? 전체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인지? 등 힘찬 선동을 해 봅시다.

< 발음. 발성 연습표 >

가 구 거 고 그 기 게 개 갸 교 겨 규
나 누 너 노 느 니 네 내 냐 뇨 녀 뉴
다 두 더 도 드 디 데 대 댜 됴 뎌 듀
라 루 러 로 르 리 레 래 랴 료 려 류
마 무 머 모 므 미 메 매 먀 묘 며 뮤
바 부 버 보 브 비 베 배 뱌 뵤 벼 뷰
사 수 서 소 스 시 세 새 샤 쇼 셔 슈
아 우 어 오 으 이 에 애 야 요 여 유
자 주 저 조 즈 지 제 재 쟈 죠 져 쥬
차 추 처 초 츠 치 체 채 챠 쵸 쳐 츄
카 쿠 커 코 크 키 케 캐 캬 쿄 켜 큐
타 투 터 토 트 티 테 태 탸 툐 텨 튜
파 푸 퍼 포 프 피 페 패 퍄 표 펴 퓨
하 후 허 호 흐 히 헤 해 햐 효 혀 휴

중앙청 창살은 쌍창살이고, 시청 창살은 외창살이다.
한양 양장점 옆 한영 양장점, 한영 양장점 옆 한양 양장점
들의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면 어떻고 안 깐 콩깍지면 어떠냐.
깐 콩깍지나 안 깐 콩깍지나 콩깍지는 콩깍지인데.
상표 붙인 저 깡통은 깐 깡통인가, 안 깐 깡통인가?

내가 그린 구름 그림은 새털구름 그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구름 그림은 뭉게구름 그린 그림이다.

<결의문(선언문) 낭독 훈련>
- 결의문(선언문) 낭독은 장중하게, 강하고 힘있게, 그리고 또박또박.

[민주노총 창립선언문]

생산의 주역이며 사회개혁과 역사발전의 원동력인 우리들 노동자는 오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창립을 선언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통일 단결된 힘을 기초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을 결성한다. 민주노총으로 결집한 우리는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조건의 확보, 노동기본권의 쟁취,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척결, 산업재해 추방과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해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통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과 더불어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경을 넘어서서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침략전쟁과 핵무기 종식을 통한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노총 강령]

1.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2.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3. 우리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역량을 확대 강화하고, 산업별 공동교섭, 공동투쟁 체계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전체 노동조합 운동을 통일한다.

4. 우리는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완전 쟁취하며, 공동결정에 기초한 경영참가를 확대하고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한다.

5. 우리는 생활임금 확보, 고용안정 보장, 노동시간 단축, 산업재해 추방, 모성보호 확대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실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쟁취한다.

6. 우리는 독점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농업을 보호하며, 사회보장․주택․교육 의료․세제․재정․물가․금융․토지․환경․교통 등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개혁한다.

7.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하며,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실현한다.

<시 선동 자료>

찐자 노동자
한세상 살면서
뼈빠지게 노동하면서
아득바득 조출철야 매달려도
돌아오는건 쥐씨알만한지

죽어라 생산하는 놈
인간답게 좀 살라꼬 몸부림쳐도
죽어랏 쐿가루만 날아들고 콱콱 막히고
꼴프채 비껴찬 신선놀음 허는 놈들
불도쟈처럼 정력좋은 이윤추구에는 비까번쩍 애국갈채
제미랄 세상사가 왜이리 불평등한지

이 땅에 노동자로 태어나서
생각도 못하고 사는 놈은 죽은 송장이여
말도 못하는 놈은 썩은 괴기여
테레비만 좋아라 믿는 놈은 얼빠진 놈

이빨만 까는 놈은 좆도 헛물
실천하는 사람
동료들 속에서 살아움직이며 실천하는 노동자만이
진실로 인간이제
진짜 노동자이제

비암이라고 다 비암이 아니여
독이 있어야 비암이지
쎈방이라고 다 쎈방이 아니여
바이트가 달려야 쎈방이지
노동자라고 다 노동자가 아니제
동료와 어깨를 꼭 끼고 성큼성큼 나아가
불도쟈 밀어제껴 우리 것 찾아 담는
포크레인 삽날 정도는 되아야
진짜 노동자지

단결하라, 철의규율로!! [자료출처 전교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