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오늘 사설은 제목이 <北核 넘어설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 절실>이다.
사설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는 23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對北 제재 결의와는 별도로 두 나라가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한 대북제재보다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쪽으로 다시 기울었다>고 지적하였다.
<北核 대처를 둘러싼 美·日과 중·러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설령 중국 주장대로 북핵 문제를 논의할 6자회담이 다시 가동된다 해도 과거처럼 북한에 핵무기를 확충할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될 것이 뻔하다>고 걱정한 사설은 <우리 입장에선 대한민국을 군사적·정치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 국제 공조(共助)와는 다른 차원의 군사적·정치적 대처 방안을 독자적으로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北의 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自衛)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헌법이 명령한 대통령의 지상(至上) 과제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실천하려면 美·日·中·러에 대해 우리의 절박한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경우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음을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자위적 핵무장론을 시사하는 듯하다.
"대통령은 北核에 대한 자위수단을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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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5, 1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