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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金추기경 열우당 4대 법안 모두 반대

[업코리아 2004-10-25 10:20]

'대통령이 헌재결정 무시하면 국가 법질서 무너진다' 쓴소리


김수환 추기경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판결에 따른 여당의 대응과 관련 “노 대통령은 헌재의 위헌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노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새출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추기경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헌재의 위헌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잘못”이라며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면 국가의 법질서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김 추기경은 최근 국보법 폐지반대 발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국보법을 필요하다면 개정하되 폐지는 시급하지 않다”며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실제 적용사례는 계속 줄고 있는 걸 보면 운용을 잘하면 된다”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가톨릭 주교회가 반대의 뜻을 밝힌 사립학교법안에 대해서 김 추기경은 “그동안 설립자측의 폐단이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사학재단이 비난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사립학교가 교육에 이바지한 측면이 크다”며 “사학의 잘못은 시정하되 사학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학교와 교육 모두를 위해 좋다”고 밝혔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김 추기경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그 시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과거사 정리문제를 거론하는 동기가 순수하다고 할지 모르나 나는 독선적 자세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김 추기경은 또 신문 3개사의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여당의 신문법안에 대해 “권력을 잡으면 (언론을 통제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는 것 같다”며 “언론은 사회의 목탁으로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야 정치가 바로 서고 국민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밝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4대 개혁법안 모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