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정부는 金正日보다 자유언론매체를 더 큰 敵으로 간주”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AWSJ)은 지난 10월25일 ‘평양이 바라는 더러운 일을 해주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어 한국 집권여당의 언론관련법 및 국가보안법 개정 작업을 비판했다. 다음은 사설 전문이다.
金正日의 스파이들이 서울에서 사태를 지휘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김정일) 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바라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지난 주 한국의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국가보안법과 언론관련법 등 논쟁적인 법안들은 마치 평양에서 쓰인 듯 하다. 만약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평양의 한국 내 선전활동에 제약이 없어진다. 이와 동시에 북을 비판하는 한국의 일간지들의 다리에 족쇄가 채워진다.

서울의 집권층은 북한의 핵무기들 보다 한국의 자유언론들을 더 큰 적으로 보는 듯 하다. 한국의 이해찬 총리는 지난 주 독일의 한 맥주 양조장을 방문한 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반역행위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조ㆍ중ㆍ동이 북한과의 평화유지를 위한 서울과 평양의 정책에 대해 귀에 거슬리는 평론을 한다는 주장이다. 조ㆍ중ㆍ동의 판매부수의 합은 한국 전체 신문 판매량의 70%를 차지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과 언론관련법 문제가 한국의 현 집권층이 원하는 대로 풀려나가 올해 말 통과된다면 이들 언론들은 힘이 없어진다.
열린우리당의 언론법안은 독재 전체주의 사회의 폐해를 그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처럼 언론자유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실은 역동적인 한국 언론을 억압하려 한다.
정부가 개입해 판매량을 60%, 30% 등으로 억제하려는 이 법안을 마련한 이들은 자유시장의 개념을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다. 편집권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항조차도 정부가 법으로 강제한다는 점에서 과연 건강한 일인지 모르겠다.

조선일보의 편집인 변용식씨는 『이 법안의 목적은 盧武鉉 정부와 팽팽한 관계에 있는 주요신문에 타격을 입히는 것이다. 이런 법률은 다른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고 한국 민주주의엔 치명적인 상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지도층이 언론에 족쇄를 채울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평양에서 온 스파이들의 삶을 유리하게 한다.
지난 주 열린 국회에선 50년 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의견이 발표되었다. 몇 십 년간 지속돼온 군사 독재정권은 민주주의 지지자들을 학대해왔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첩보활동에 맞서왔다. 검사들의 말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군사기밀 등을 평양에 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 철폐의 경우 한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고, 일부 여당 의원들조차 평양의 간첩행위를 내버려두는데 놀라움을 감추지 않는다. 따라서 법안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법안 추진등과 관련해 盧武鉉 대통령은 비켜나 있는 상태지만, 국가보안법에 대한 적대감과 「빅3신문」과의 오랜 불화를 감안할 때, 누가 배후에서 이끌고 있는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비록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 해도 이 정부는 법안통과를 다시 시도할게 분명하다.

한국의 집권자들이 행동으로써 북한의 더러운 일을 해주겠다는 자발성을 보여주었다. 그것만으로도 평양은 샴페인을 터뜨릴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權聖柱 月刊朝鮮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