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권 무력화 반복되면 헌정질서 혼란”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4.10.26 17:59 19' / 수정 : 2004.10.26 18:02 37'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고 정치지도자와 정치권 전체가 신뢰의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의 법적효력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26일 국무회의에서 김승규법무부장관(가운데)이 헌재의 수도이전판결에 관해 보고하고 있다. /임현찬 기자
노 대통령은 특히 “신행정수도특별법은 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 통과됐고 그 이행은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약사항이었다”면서 “국회는 권능 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헌재의 위헌 결정과 관련, 청와대의 ‘포괄적 승복’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과 사립학교법,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국가보안법 폐지및 형법보완 등 이른바 ‘4대 개혁법’에대한 위헌 논란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앞으로 이처럼 국회의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100자평(34) | 블로그 엮인글(0)
박일호(hermitss)
85 7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안을 헌재가 부결시킨 걸 말하는 거겠죠..?(10/26/2004 18:14:10)
이한국(lhk0120)
39 6 아 또 시작인가.. 제발 그입 다물라 !! (10/26/2004 18:13:53)
김경희(agnes9)
25 2 노무현 탄핵때 재미많이 봤잖아. 쿠테타니어쩌구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쌩쑈해서 생긴당이 열린당아닌가? 그정도면 됐지 무슨 욕심을 더 있어서..당신그릇에는 이 정도면 과한데 욕심이 과하면 화를 입어요 더 이상욕심은 버리지 당신욕심때문에 국민들이 다 죽어갑니다. (10/26/2004 18:16:11)
백민현(nagoya)
20 2 국회의헌법상권능이 손상되었다?...참네..지난 탄핵안가결때부터 이미손강되었는데..새삼스레 무슨?...사법부의권능이 송상되는건 괜찮구요?각하!!각하는 다 좋은데요 딱 한가지만 고치시면 흠잡을때가없습니다..그 한가지는요..제발..제발 아무소리 안하고 쭈~욱~지내시는겁니다...(10/26/2004 18:17:01)
전명곤(jmg1106)
17 5 멍멍멍! dog소리!!!!!!!!!!!(10/26/2004 18:14:04)
김용남(check3124)
14 1 관습법이란? (예):동네 친목회에서도 회칙 조항끝에 상기조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 관습,에 준한다 라고 명시하는데 그 용어를 대통령과 그 추종자만몰라?! 한심한놈들.. (참조):대한민국 국화는 무궁화라고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국민가슴속에는 무궁화가 대한민국 국화이다, 헌법에 없다고 대통령이 무궁화를 할미꽃으로 바꿀수있냐....!!!? (10/26/2004 18:16:30)
곽민
12 3 잠잠히 넘어가시나 싶었더니 犬성질 남 못준다고, 끝내 한마디 내뱉어 주는구먼. (10/26/2004 18:16:55)
강기완(ghiwan)
10 9 여기 떠드는 것들중에 군사정권 때 였다면 무서워서 대통령 욕할 것들이 몇명이나 될까. 떠드는 것도 좋지만 좋은 시기에 사는 줄이나 알라!!(10/26/2004 18:20:40)
배진옥(bjo324)
10 1 탄핵안이 헌재에서 부결됨으로써 국회권능이 실추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국민의 뜻과 헌법정신을 제대로 받들어 정략적으로 잘못 결정한 국회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니 참으로 잘 심판한 것이다. 문제는 깨끗이 승복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말꼬리를 다는 행태가 국민의 눈에는 추하게 보일 뿐이다.(10/26/2004 18:19:12)
임동훈(lalita3)
6 0 노무현 대통령각하.국회가 손상되었다구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이 분립되어있죠.그런데. 입법하는 열린우리당 하는꼴좀 보셔요,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고.입법하는자들이 정부을 대변하고,정부를 홍보하고.감싸고 .조작하고.알권리를 부정하고.이런짓을 하면 국회위원이 아니죠.이것은 대통령이 시킨것이잖아요. 아닌가요.노무현열린우리당 총재각하.(10/26/2004 18:29:10)
권세진
6 0 그동안 입근질거려서 어떻게 참으셨을까? 드디어 노가리를 풀기 시작하셨네...물론이죠 국회의 권능이 손상되었죠. 탄핵안 부결될때부터.... 과거사청산을 위해서 옛날건부터 먼저 국회기능정상화를 시도합시다. 탄핵부결 무효화부터 청산하시죠! 노통님!!(10/26/2004 18:24:17)
조혜영(chohea12)
6 0 아무리 아무리 보아도 댁은 아닌것 같아..어찌 마음 쓰는것이 그정도 밖에 안되나...옆에 있으면 그냥 ..에라이..차라리 정권의 명운을 걸고 국민투표 붙이자고 남자답게 해봐..(10/26/2004 18:22:28)
김명준
6 0 국회의 권능을 회복하기위해서라도 그렇다면 지난 번 탄핵을 유효화해서 헌재에서는 재 판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엔 독 소리나게 임무정지시키면 모두가 조용하고 나라도 제자리로 돌아갈수 있읍니다(10/26/2004 18:17:46)
한상학(kenzy678)
5 0 ㄲ깨끗이 승복하고 대안을 찾자는게 지도자 답지 무슨놈의 사족이 많으냐? 그리끝까지 추하게 보이는게 권의의식인지 몰라도 천박해보이느 구나.헌정질서는 네놈들이 꺽으면서 또남의 탓이냐?(10/26/2004 18:20:50)
문명규(rnfma11)
5 7 무뇌충딴나라당이 해야할말인것 같은데,,,,,(10/26/2004 18:19:05)
박회정(isure)
4 1 한나라당 대선 공약... 우리나라는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는 나라. 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약속을 져버리는 나라 입니다....
(10/26/2004 18:15:52) 송병주(mcrsong)
3 0 요즘여당에서는 쌍나팔부는것도 모자라 따따불나팔을 불고있는듯하다,거기다 한술더떠서 청와대까지.....탄핵이됬어야 지금 이런꼴을 안보는건데...(10/26/2004 18:35:45)
정충호(panrio)
3 0 이번 위헌판결로 국회와 정부의 권능이 손상된 것이 아니고 국회와 정부가 일을 잘 못 했음이 드러나 위신이 떨어지게 된 것이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헌법을 잘 모르거나 위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일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10/26/2004 18:32:22)
김재환
3 0 3분의 2가 찬성한 것을 뒤집었으니 국회의 권위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손상을 입은 것이지요. 이제사 바른 고백이구나.(10/26/2004 18:22:02)
이준엽(rattus)
3 1 누가 언제 신뢰했데?..손상받을 신뢰나 있냐?..그리고 정작 헌정실서를 무너뜨리고 있는게 누군지 곰곰히 생각해봐라..(10/26/2004 18: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