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대한민국은 수도에 관한 명문의 법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은? (난이도 : 초급)
① 명문의 법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관습을 통해 수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이 보편적 인식이자 상식이다.
② 명문의 법규정이 없으므로 대한민국에는 수도가 없다.
③ 자신이 가진 부동산이 많은 곳이 수도이다.
④ 나는 뇌사모이므로 노통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정답 : ①
해설 : 정권의 방송 어용방송 MBC의 여론조사에 의하더라도 전체국민의 91%가 서울이 수도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나머지 9%는 평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무지 궁금.) 실제 대한민국국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알려져 있고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책자나 안내문에도 수도는 서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심지어 관습헌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다는 정부여당이나 서울이 '관습상' 수도라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뇌사모들도 행정'수도'를 이전하자고 주장하고, 수도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서울을 경제수도로 남겨두겠다고 말한다. 결국 대한민국국민 모두가 수도의 존재와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서울을 수도로 규정하는 명문의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대한민국에 수도가 존재하고, 수도는 서울이라는 사실은 명문의 법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규이전에 서울을 수도로 인식하는 너무도 자명한 '관습'을 통해 존재하는 것이다.


문2. 관습상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은? (난이도 : 중급)
①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닌 특별한 법률적 효력을 지닌다.
②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법률적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습일 뿐이다.
③ 자신의 부동산이 어디에 소재하느냐에 따라 판단한다.
④ 나는 뇌사모이므로 노통이 시키는 대로 한다.

정답 : ①
해설 : 수도는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의 최고기관이 존재하는 국가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고, 때문에 특별한 법률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즉 수도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법률효과를 지니고 있는 법률용어이며 대한민국의 수도 역시 단순히 관습적인 존재가 아니라 관습법에 해당하는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는 특별시라는 법적지위를 부여받고 있고, 서울시장은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수도의 법률적 효과는 (관습)헌법적인 것이다. 수도는 국가적 정체성을 상징하기에 국가최고기관의 소재를 강제하는 효력을 내포한다. 이는 내란등으로 다수의 정부가 존재할 때 헌법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 우리의 경우 평양이 아닌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 위치한 정부에 정통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 즉 수도는 단순한 법률이 아닌 헌법적인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문3.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이 적어도 관습법에 해당한다면 다음 중 옳은 것은? (난이도 : 상급)
① 수도의 국가적 상징성, 중요성에 비추어 헌법의 영역에 해당한다.
② 존재하지 않는 단행법률의 영역에 해당한다.
③ 자신의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라 판단한다.
④ 나는 뇌사모이므로 노통이 시키는 대로 한다.

정답 : ①
해설 : 헌법이 규율되는 방식은 세가지 이다. 첫째는 우리처럼 수도의 존재가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이며, 셋째는 수도에 관한 단행법률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우리의 경우 단행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도 않는 단행법률을 보충하는 또는 전제되어 있는 관습법이라는 것은 법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오류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관습법으로 존재한다면 헌법을 보충하거나 헌법에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헌법의 영역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수도가 가지는 국가적 헌법적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도 당연한 것이다.


문4.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이 헌법의 전제 또는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면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 (난이도 : 유치원급)
① 헌법개정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일반법률의 제정만으로도 충분하다.
③ 자신의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라 판단한다.
④ 나는 뇌사모이므로 노통이 시키는 대로 한다.

정답 : ①
해설 : 헌번의 전제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의 변경은 곧 헌법의 변경을 뜻하므로 헌법개정절차를 필요로 한다. 관습헌법 역시 마찬가지로 적어도 헌법개정에 준하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적 합의는 커녕 국민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략적 판단에 따라 위헌적 법률이 통과되고, 이를 근거로 노통과 정부, 여당인 열우당은 국민의 참정권이나 국민투표권을 짓밟는 수도이전을 강행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이자 정당한 판결마저 비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국민들 역시 개인적 이해관계나 정파적 판단에 따라 정부여당의 헌법유린을 두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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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통의 무식 -> 열우당의 거짓말 -> 어용학자들의 딸랑이 짓 -> 골빈 노빠들의 좀비 짓 -> 어용매체들의 확대재생산 -> 전국민의 우민화 -> 이를 막기위한 양심적 지식인들의 시간낭비 -> 인적 자원의 낭비 -> 경제난 -> 노통의 어거지 또는 무식 -> 열우당의 거짓말 -> 어용학자 또는 관료들의 딸랑이 짓 -> 골빈 노빠들의 되풀이 좀비짓 -> 어용매체들의 뻔뻔한 확대재생산 -> 전국민의 절망, 자살 -> 이를 막기위한 양심적 지식인들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 -> 인적 자원의 무한한 낭비 -> 경제난 가중 -> 노통의 신문 탓 남탓, 어거지, 그리고 무식 ->.................................................................??!!..........................!!.........

이 지겨운 악순환을 하루속히 끝내 주소서.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알리신이든.......제발!!

♣ 언제나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