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이 10월 27일, 朴正熙대통령에 대해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해 모든 경제정책을 국가권력이 좌지우지했던 사회주의자”였다고 비난했다는 소식이다.

1960년대 당시 부존자원, 자본, 기술, 인적자원 등 모든 면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준비가 全無했던 상황에서, 불과 20-30년만에 中進國 대열에 올라선 한국 경제발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과 경의를 표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하여 서방 분석가들은 한국의 고속성장 요인을 찾느라고 골몰했던 때가 있었다. 어떤 학자는 孔子의 忠孝 가르침 때문인가 해서 유교적 전통에서 발전요인을 찾아보려고도 했고, 어떤 사람은 ‘과외’로 상징되는 한국의 높은 교육열 때문인가 추론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이적인 발전의 원인으로 대체로 두 가지 요인를 꼽고 있는 바, 첫째는 세계시장을 기회의 무대로 삼은 ‘수출지향적 발전전략’이며, 둘째는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 역할’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시장의 속성을 “제국주의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외국과의 交易을 “민족자본을 위축시키고 매판자본을 육성한다”고 소란했던 것이 당시 국내외 상황이었다.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輸出立國”구호 아래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을 채택한 것은 결과적으로 매우 뛰어난 결정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세계시장을 자유경쟁이 지배하는 “기회의 무대”로 수용하여, 세계시장을 상대로 생산력, 품질, 기술 차원에서 무한한 발전을 이룩하게 되고, 특히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통해, 생산성의 높은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다.

‘국가의 지도적 역할’에 대하여는 더욱 독특한 측면이 있다. 朴대통령은 한때 소련에서 있었던 ‘경제개발 5개년 개획’을 도입하여, 유능한 전문가, 학자, 관료들을 집결시켜 (경제기획원 같은 부서를 중심으로) 경제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民間 기업을 지도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때로는 권장하는 방법을 구사했다. 그리하여 1960-70년대 한국의 성장전략은 훗날 低개발국가의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朴대통령의 경제성장 모델이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곧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근간(根幹)으로 하되, 국가의 자율적(autonomous)이고 guide 역할을 통하여 경제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경제성장을 위하여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상황에서,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물론 한국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극소화하는 ‘작은 정부’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효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그만큼 시대가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노회찬의원의 역사 평가는 매우 빈곤하고 편향된 것임을 알게 된다. 사회주의-공산주의는 인류의 공적(公敵)이다. 사회주의는 구실좋은 “평등”의 구호 아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고, 이룰 수 없는 꿈임을 역사적으로 이미 실증했다. 사회주의는 인간의 속성인 “자유”를 억압하여, 결과적 평등 곧 그들이 말하는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마치 강물을 거꾸로 헤엄치듯이 불가능하고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유체제가 제시하는 法앞의 평등, 기회의 평등이 보다 자연스럽고 타당하다. 인간이 가장 희구하는 가치는 “자유”이다. 헤겔 조차 “인류역사는 자유를 향한 전진”이라고 갈파했다. 세계 여타 나라들이 거의 폐기 처분하고 있는 사회주의 망령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정당화하려는 그 집착과 미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