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이 마음놓고 장관도 임명하지 못히는 정부조직법 반대를 위한 반대, 나쁜 야당같으니라고?' 라고 작힌 피켓을 들고 라이트코리아 한 회원이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 라이트뉴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신되면서 국정공백의 장기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째지만 각 부처 장관은 단 한명도 임명을 받지 못하고 2주째 국무회의조차 열리지 못하면서 민생 현안도 올스톱된 상황이다. 사상 초유의 국정공백 사태를 맞은 박근혜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국무회의 대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한 ‘비상 국정운영 체제’를 가동시켰다.
 
박 대통령은 6일 한일 양국간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전화 통화 외에 외부 일정을 잡지 않았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정운영과 관련된 공식 일정은 없었다. 박 대통령은 5일 통상 매주 화요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도 주재하지 않았다.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는 2주 연속 열리지 못해 대통령도 부처 장관도 사실상 폐업 상태에 놓였다.
 
이날까지 장관 내정자 7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임명장은 주지 않았다. 앞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청와대 수석들은 장기적인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통해 각종 국정 현안을 점검하는 비상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처리가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경우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며 “일단 수석비서관회의를 중심으로 국정운영과 관련된 핵심 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6일 오후 국회 앞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장관을 내정하고 청문회를 통과시켜 놓고도 임명하지 못한 사태를 야당의 '정부조직법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빠른 정부조직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의 일인시위가 벌어졌다. 새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행법을 악용한 야당의 횡포'라고 했다. 새 정권의 출범을 지연하는 야당이야말로 '헌정질서 파괴주의자'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야당의 행위를 합법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