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의도

1.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과 제3차 핵실험 성공을 결합시켜 ‘核(핵)미사일實戰(실전)배치 임박’ 상황을 조성, 이를 對南(대남)적화 및 對美(대미)접근 전략에 이용, 核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다.
2. 전과 달리 핵무기 사용 협박을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한국의 從北(종북)세력이 호응, 경제불안과 공포분위기를 만들어 국민들의 체제 수호 의지를 약화시키려 한다.
3. 긴장을 고조시킨 다음 1994년 식의 對美, 對南 대화를 제의, 미국과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하려 할 것이다. 협상이 시작되면 對北(대북)제재의 실효성이 약해지고, 韓美(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4. 북한정권은 ‘核미사일實戰배치 선언’을 가장 큰 카드로 이용할 것이다. 그들은, 北核과 從北을 결합시키면 韓美동맹을 無力化(무력화)시키고 한국인의 전쟁의지를 꺾어 武力(무력)적화 통일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5. 核보유 집단이 核을 갖지 않은 나라를 상대로 자신들의 의도와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핵무기의 정치화, 전략화 전술은 너무나 많다.

朴槿惠 정부의 대응

1. 核미사일로 협박하는 북한정권과 이에 호응하는 從北세력에 대하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이 增幅(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2. 軍(군)이 말하는 ‘核도발 징후 발견시 선제공격’은 선제공격으로 핵 보복을 부를 위험이 있어 실효성이 全無(전무)하다. 핵시설 공격의 시기도 놓쳤다. ‘북한이 한국을 핵 공격하면 지도상에서 없어질 것이다’는 엄포는 핵공격을 당한 한국도 함께 없어질 것이므로 대책이 아니다. 朴 대통령의 ‘단호 대처’ 약속도 수단이 명시되지 않아 공허하다.
3. 自衛的(자위적) 핵무장, 韓美연합사 해체 계획의 폐기,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및 공동사용권 보장, 한미상호방위조약의 NATO 수준 강화 등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일을 지휘해야 할 안보실장이 노무현 정권 때 이뤄진 韓美연합사 해체 합의의 서명 당사자이다.
4. 민주주의 국가의 안보는 지도부가 국민들의 自衛(자위)의지를 동원하지 못하면 내분에 빠져 실패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정책을 내어놓고, 자위적 핵무장 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식으로 자주국방 의지를 확인, 모든 國政(국정)을 안보문제에 종속시켜야 할 것이다.
5. 미국과 중국에 ‘한국의 자위적 핵무장’의 불가피성을 설명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언론과 의회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6. 朴槿惠(박근혜) 대통령이 자위적 핵무장, 국민투표 등 안보와 관련된 거대 담론을 주도하면 정치의 주도권도 쥐게 된다.
7. 北核 문제에 가장 단호한 일본의 아베 정부와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과 중국 지도부를 상대로 비공식적으로 깊은 대화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최후 수단으로서의 핵무장 카드’를 가져야 대화를 이끌 수 있다.
8. 전쟁 중인 나라가 핵무장한 敵(적)과 非핵무장 상태로 공존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총을 든 깡패와 칼을 든 良民(양민)이 한 집안에서 같이 살 순 없다. 국가존망과 국민의 死活(사활)이 걸린 문제임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안보를 위하여서는, 敵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서는 복지도, 경제도, 생활도 희생시킬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해야 한다.
9. 북한의 核위협으로 한국 경제가 어렵게 되는 것보다는 自衛的 핵무장으로 경제가 다소 어렵게 되는 길이 낫다.
10. 북핵 문제 해결의 길이 자유통일의 길이다.
11. 자위적 핵무장, 미군 전술 핵무기 재배치 및 공동사용권 확보, 韓美연합사 해체 계획의 취소, 도발시 김일성 屍身(시신) 보존 금수산 궁전 폭격 예고, 휴전선의 對北방송 재개 등등 구체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 敵이 死生결단으로 나올 때 승부를 피한다면 종이 되는 수밖에 없다. 북한정권은 核공갈로 한국인들의 체제수호 의지를 무너뜨리려 한다. 국민들의 자주국방의지가 약해지면 종북 반역 세력이 판을 친다. 자위적 핵무장은 자주국방의지의 표현이므로 북한정권과 종북세력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칼이다. 핵공갈이 먹히면 한반도의 주인은 북한 깡패들이다. 시민이 경찰을 믿을 수 없게 되면 조폭에 굴종, 삶을 이어가려 한다. 구차한 삶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