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7일 정부조직법에 겨우 타결

‘종합유선방송(SO)의 관할권’이라는 사소한 시비로써 박근혜 정부의 정상적 출범에 발목을 잡은 정부조직법이 17일 여야 간에 타결됐다고 한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이런 타협에 시큰둥한 반응을 표출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양당 원내대표ㆍ수석 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4인 회동’을 열고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량 협상을 벌인 끝에 도달한 합의였다”며 “논란이 됐던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결국 여당의 의도대로 정부조직이 구성되는데, 야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빌미로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물을 먹이는 짓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중앙일보는 “여야는 또 지난 대선 때 발생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 사건에 관해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여야는 검찰 수사가 끝나면 국정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도 보도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전날 최대 쟁점인 SO의 관할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야당이 주장한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만드는 쪽으로 협상의 가닥을 잡았다. 이날 양당은 지상파 방송과 보도, 종편 PP, 방송광고, 방송용 주파수, 개인정보보호 등은 방통위에 존치하고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DMB 등 뉴미디어 분야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은 미창부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방통위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며 중앙일보는 “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뉴미디어 채널배정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방송 공정성 특위’를 국회에 설치해 5개월 활동 후 그 결과를 1개월 내에 법제화하기로 했다”며 “특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한 민통당의 반성은 보지 못했다.

<여야, 박근혜 정부 출범 21일만에 정부조직 개편안 타결>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namwoo****)은 “국법 보다 뗏법이 판치는 세상을 언제까지 참고 보아야 하나? 상설 특검제, 중수부 폐지, 특별감찰관제 등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무슨 직접적 관련이 있단 말인가? 이런 생떼를 받아주다 보면 박근혜정부 내내 민주당 뗏법에 코가 꿰일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s9968****)은 “보수정권 의원들이 좌익에게 또 당했다. 특위던 위원회던 그거 만들면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두고두고 사사껀껀 발목잡는다. 지금껏 당하고도 또 넘어가다니. 에휴~ 답답한 보수들”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ang****)은 “이 따위 정부조직법 개정한다고 정부가 생기고 50일이 지나도록 난리를 쳤나? 한심하다, 민주통합당 놈들이나 새누리당 놈들 하는 것 보니 OOO가 노랗다”고 비판했지만, 한 네티즌(ksu****)은 “박대통령 님 잘 참으셨습니다, 초지일관, 한치의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 기대해도 돼겠습니다”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 “종북 공세는 애국자를 빨갱이로 매도하는 것” 주장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7일 중앙위원회에서 “종북 공세는 유신 독재가 애국자들을 빨갱이로 매도하던 것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정희는 “전쟁 위기가 심각하다는 걸 다들 느끼는데도 다들 선뜻 나서기를 주저한다. 이른바 ‘종북’으로 몰릴까 주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진보당이 앞장서서 전쟁 반대를 이야기하니까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에서 우리를 종북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해방 후 친일파들이 통일을 주장한 사람을 빨갱이로 낙인찍었다. 독재정권 시절 민주주의를 주장한 사람을 친북세력으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좌경세력으로 매도했다, 이제 종북이라는 말로 평화를 이야기하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정희는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비이성적인, 애국과 매국을 뒤바꿔놓는 종북공세에 단호히 저항해야 한다”며 “우리 진보당은 종북공세에 결코 무릎 꿇지 않고 꿋꿋이, 그리고 당당히 민족과 민중을 위해 전진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애국과 반역, 평화와 전쟁 폭압과 자유의 개념이 헷갈리는 듯한 이정희 통진당 대표의 이런 주장에 네티즌들은 반발했다. 조선닷컴의 <이정희 '종북 공세는 애국자를 빨갱이로 매도하는 것'>이라는 기사에 한 네티즌(namwoo****)은 “종북공세는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바른 말 하는 것이다. 관리자는 이 댓글 지우지 말라! 이정희가 빨갱이란 말을 썼기에 부득이 나도 빨갱이라고 인용한 것”이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cug****)은 “조선일보 댓글삭제는 심각합니다. 댓글은 기사나 논평이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한 독자의 주관을 표현하는 글인데.. 삭제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육두문자나 심한 비속어는 삭제가 당연하지만 '빨갱이' 'OO'이런 단어가 포함되어도 글 전체를 삭제하니, 이제 댓글쓰기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글도 주제와 무관하다며 삭제하나요?”라며 ‘빨갱이를 빨갱이로 부르지 못하는 조선닷컴 관리자의 비겁성’을 나무랬다.

그리고 한 네티즌(bys****)은 “니가 애국자냐? 기가 찰 노릇이다. 니 입으로부터 소리만 나면 말로 착각 말거라. 넌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친다”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daewon****)은 “나는 이정희당 빨갱이당이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유신 때 이정희가 몇 살이었는데 유신운운하고 있고, 북한의 세습체제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하거나, 핵 그리고 천안함사태 때 입장을 보면 빨갱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ah***)은 “애국자가 맞다. 조선인민공화국의 애국자라 탈이지”라며 “학생시절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해온 사람이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을 민족의 반역자로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iiu***)은 “너가 애국자라고 하니 애국자의 개념을 모르는 것 같다”며 “너가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방해를 한 적은 있어도 국가를 사랑한 적은 본 적이 없다”며 비판했다.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 박원순 서울시장 회동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후 8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회동이 있었던, 서울 중구 정동의 달개비 식당에서 회동하기로 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안 전 교수는 당시 이 자리에서 대선 출마 의사를 박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만남 역시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안 전 교수 측에서 먼저 박 시장 측에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양측에서는 “미국에서 돌아온 안 전 교수가 인사 차 박 시장을 만나는 것일 뿐”이라며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조선닷컴은 “안 전 교수가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뒤 국회에 입성하면 자연스럽게 신당 창당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 전 교수와 민주당 사이에서 박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할 지도 관심거리”라고 주목했다. 좌익의 핵심으로 알려진 박원순과 좌익의 도우미로 평가받아온 안철수가 신당을 또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안 전 교수는 지난 11일 귀국하기 전에도 미국에서 박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노원병에 출마 의사를 전하기도 했을 만큼 두 사람은 2011년 시장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룬 이래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하지만 대선 패배 이후 3개월만에 안 전 교수가 정치 재개를 모색하려는 중요한 시점이니만큼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이 향후 야권의 정개 개편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교감을 나눌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박 시장 역시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야권의 차기 대선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안 전 교수와 박 시장이 야권에서 어떤 관계를 이어나갈지도 주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1년 시민사회단체의 명분으로 민주통합당의 도움을 받아서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된 박원순과 안철수는 정당을 하나의 정치적 이용물 수준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 파괴자로도 평가받는다.

<안철수-박원순, 6개월만에 회동…신당 창당 논의할까?>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lha***)은 “국가를 위해 한 것도 할 주제도 안 되는 것들이 저리도 주목을 받는 것은 계속 기사화 시켜주는 언론의 책임이 아닌가 싶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lee***)은 “좌파들의 회동 가소롭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oic**)은 “안철수가 아직은 정해진 게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이 말을 풀이하자면 애초에 정해진 정치적 입장/철학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면을 취해서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는 건데 기회주의의 극치요 새정치가 아닌 가장 구태스런 정치이며 또한 아주 나쁜 정치이다”라고 반응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island****)은 “아직 입후보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대선 후보였다는 이유로 띄우기에 열중인 조선일보”라며 “지금부터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위처럼 저런 사진 내지 말라”고 보도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