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독재정권이 북한인민 굶겨죽인것”
[북한민주화포럼]창립행사 및 학술세미나
'북한민주화없이는 대한민국 번영 불가능'
2004-11-01 18:04:19


북한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북한민주화포럼’(NKDF)이 1일 발족했다.

NKDF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창립 기념행사를 열고 <북한 인권의 새 지평―미국의 ‘2004년도 북한인권법’ 공포의 의미와 한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갖고, 이번 ‘2004 북한인권법과 관련,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상임대표인 이동복 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2월 황장엽 선생을 만나는 자리에서 ‘현재 남북관계의 모든 부정적 현상의 원인은 바로 북한의 수령 독재체제에 있고 북한의 민주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이 불가능하다’는 황 선생의 인식에 공감하고 동참하기 위해 지난 4월 이 모임을 만들었고, 그간 내실을 갖춰 홈페이지(www.nkdf.or.kr)를 개설하고, 창립회원을 모집하는 등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고 있다”며 단체 발족 동기를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북한민주화포럼은 특히 우리나라 남쪽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대한민국이 북한민주화의 기지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첫 사업으로 오늘 세미나를 갖는다”며 “지난 10월 미국 북한인권법이 발효됐는데, 우리는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민주화시키는데 기대를 하고 있다. 이 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와 더불어 할 수 있는 일을 검토해보자”고 이날 학술세미나의 의의를 설명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NKDF의 상임고문을 맡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가 북한 인권실상과 북한인권법 발효의 의미에 대한 기조연설을 해 눈길을 끌었다. 황 고문은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는 비단 남북인민뿐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역사적인 대 경사”라고 반긴 후, “이는 북한인민을 구원하기 위한 대의명분을 확고히 세워주는 것이며,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적 압력보다 몇 배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황 고문은 또 “북한은 수령절대주의 독재가 절대시되는 나라이며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유린지대”라며 “지난 1995~1998년 동안 수백만 인민들이 굶어죽었다. 남측에서는 이것이 인권유린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북한은 생존의 모든 수단을 독재정권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북한인민들은 굶어죽은 게 아니라 독재정권이 굶겨 죽인 것이다. 이것은 인권유린에서도 최악의 경우”라고 지적했다.

“(독재정권은)무고한 수많은 인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갖은 만행을 가하고, 한참 공부하고 이상을 꽃피워야 할 젊은 청소년들은 13년 동안이나 군대로 끌고가 수령을 위해 죽으라는 연습을 시킨다. 군복무가 끝나면 집단으로 탄광으로 보내 군사적 체계로 노동을 시킨다. 이렇게 잔인한 인권유린이 어디 있는가? 또, 테러는 저지르지 않는가? KAl기.아웅산 폭파사건을 일으키고, 남의 나라 사람들을 납치하고 핵무기로 불바다를 만든다는 협박 등 이 얼마나 ‘엄중’한가”라고 북한 인권의 실상을 대략적으로 폭로한 황 고문은, 친(親)김정일.반미주의가 없어져야 하며,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미국 북한인권법의 함의―의회 통과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가 ‘북한의 인권실태와 한국의 대북정책’, 홍관희 통일연구원 평화안보연구실장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NGO의 역할’에 대해 각각 발표했고,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와 송근존 미국 변호사, 신지호 서강대 겸임교수, 이동호 북한민주화포럼 간사가 발제에 대한 토론자로 나섰다.

미국 ‘2004 북한인권법안’ 공포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제성호 중앙대 법대교수는 “미국의 ‘2004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북한주민 지원조치와 탈북자들의 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물질적 지원을 통한 인도적 원조 외에도 북한 내 정보 유통의 촉진을 통한 북한 민주화를 겨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북한인권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고 내다봤다.

제 교수는 또 “무엇보다 한국은 이 법안의 채택이 한반도의 불안정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이 법의 실시를 북한 주민의 인권신장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기위해서는 한.미공조가 가장 긴요하다”고 충고하면서 “그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 추진과정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등한시했음을 반성해야하며 북한인권 개선과 민주화가 없이는 진정한 남북공존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입체적이고 실효적인 대북인권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의 인권실태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주제로, “북한의 인권사항은 ‘세계 최악’이며 근현대 인류 역사에서 최악”이라며 북한내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인 공개처형과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열거했다. 한 대표는 또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선결과제는 남한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정확히 알게 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참혹한 통치를 당하고 있음에도 왜 정권을 상대로 투쟁하고 봉기하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고, 북한민주화운동에서 외부의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관희 통일연구원 평화안보실장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북한동포를 유례없는 압제와 질곡으로부터 구원.해방하는 것이 우리시대의 사명이 되고 있다”며 “김정일정권이나 국내 친북인사 및 단체들이 이를 ‘내정간섭’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시대착오적’인 인식이며 나라바깥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이어 “일부에서는 우리가 북한과 어떤 형태의 합의에 이를때까지 인권문제를 도외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곧 김정일 정권이 원하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함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한국정부와 국민이 북한동포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노력해야함을 말해준다”면서 우리 정부와 국민이 적극적으로 북한인권을 위해 힘쓸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NKDF는 지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영국 BBC의 ‘북한 생체실험 증언 비디오’를 상영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윤경원 기자] kwyun715@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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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채경근 (chan7)
:1 :0

북한 민주화가 우선이다,,,독재자 김정일 정권을 몰아내자, (2004-11-01 21:53:55)





김성수 (wkdb)
:14 :0

황선생의 삼족이 몰살당했다고 한다. 황선생은 김일성정권을 무너트리는 지랫대이자 민족단일화의 초석이다. 어줍잖은 김대중패거리들의 허위적 인도주의에 냉소를 보낸다. (2004-11-01 20:49:55)





조상모 (higgs)
:17 :0

그래도 YS가 황장엽씨한데 울타리 역활을 해주니까 좀 났구마넌. (2004-11-01 18:17:48)





강한솔 (seefall)
:17 :0

음... 옳으신 말씀.... (2004-11-01 18: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