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통신선 단절한 북한 '개성공단은 방관'

아직도 북괴에 대화를 구걸하는 박근혜 정부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과시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국에 대항해서 ‘실제적인 군사행동’을 위협한지 하루만인 27일 북한은 “조미(북미), 북남 사이에는 아무러한 대화 통로도, 통신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남북간 군(軍)통신선’을 단절했다고 한다. 개성공단이 열려 있는데, 군통신선만 단절하는 북한의 모순적 생트집이다. 동아닷컴은 “북한은 이날 오후 남북 간 통행합의서 교환을 통해 우리 측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개성공단 입출 채널로 이용되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북한이 군 통신선을 차단한 것은 2009년 3월 '키 리졸브' 연습 때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통신선을 끊은 이후 4년 만”이라고 주목했다. 이로써 남북 당국간 공식적인 접촉채널은 모두 차단됐다고 동아닷컴은 주목했다.

조선중앙통신의 “적들의 무분별한 준동으로 하여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위해 개설된 북남 군통신은 이미 자기의 의미를 상실하였다. 북남장령(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은 위임에 따라 27일 11시 20분 남조선괴뢰군당국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하였다”는 보도를 전한 동아닷컴은 “이 시각부터 북남 군통신을 단절하는 것과 함께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통신연락소 우리 측 성원들의 활동도 중지하게 됨을 통고하는 바이다. 우리가 취하는 조치는 남측의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철저히 집행될 것”이라는 전화통지문을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응 의지는 실제적인 물리적 대응으로 계속 과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눈만 뜨면 대남 전쟁공갈을 떠들어대는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심지어 무감각까지 하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키 리졸브' 연습 등에 반발해 북한군과 유엔사 간 직통전화를 단절한 데 이어 11일에는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적십자채널) 간 직통전화를 차단했다”며 동아닷컴은 “북한이 군 통신선의 단절을 선언했지만 이날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경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의 “우리 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과 신변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다. 현재 서울과 개성 간 비상연락체계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을 전한 동아닷컴은 “통일부는 이날 북측의 군 통신선 단절 통보와 관련해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아무리 전쟁위협을 하면서 난리쳐도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는 북한의 행태를 기이하게 생각하거나 개성공단을 폐쇄하라는 네티즌들이 최근에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北, 남북 軍통신 단절…개성공단 출입경 정상>이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ifalc Iuo)은 “김정은이 돈줄 개성공단은 못 닫겠냐? ㅋㅋㅋ”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뭐냐)은 “북조선사우디는 개쇼하는 것이다. 군통신선 끊고 판문점 활동 중단 한다고 선언하면서, 왜 개성공단은 중단 안 하겠다고 하냐. 돈 들어오니까 중단 못하겠냐?”라고 반응했다. 또 한 네티즌(crescentmask)은 “자네들 이제까지 제 멋대로 하는데, 우리도 이제부터 개성공단 철수하고 흡수통일하고 선무공작 풍선 계속 날리고 찬안함 보복으로 해주항 잠수함에 어뢰 몇방 날려주고 연평도 보복으로 적 해안포 몇 구멍 아작내고, 우리도 우리 멋대로 슬슬 해볼까? 누가 먼저 죽나? 순리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북한을 질타했다. 네티즌들은 북한의 핵전쟁 위협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댓글을 달았다. 이런 민심을 어떻게 풀이해야 올바른 해답일까?

이렇게 북괴가 위협을 하고 대화를 단절하는데, 남한의 통일부는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27일 내외신 브리핑에서 “남북관계 변화를 위한 노력을 상황에 구속돼서 수동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도적 지원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고 박근혜 정부의 원칙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면 북한의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류길재 장관은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고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며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고 대화를 가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대화를 하길 바란다. (당국 간) 대화제의도 적절한 시기에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북한은 핵무기로 남한을 향해 전쟁협박을 하는데,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대화제의나 대북지원 운운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눈에 굴종적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가진 플랜(계획)대로 직선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류길재 장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통한 현금의 군사비 전용 논란에 대해 “앞으로 교류협력이 이뤄지게 되면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좀 더 질서 있고 체계적이고,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해 그런 전용 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남북 간에 신뢰가 쌓이면 남북관계 발전에 분명히 기여할 것이고, 그것이 비핵화 논의와 협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류길재 장관은 중단된 금강산관광에 대해 “당국 간에 신변안전 보장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들먹이는 류길재 통일부장관에 비판적인 네티즌들이 적지 않다.

<류길재 “적절시기 대북 대화제의…적극적 관계 변화 노력”>이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정*신)은 “통일원 장관자리는 퍼주기 시작해 퍼주기로 끝나는 자리로 아는데, 너는 얼마나 구애받지 않고 퍼주려고 뻔대기 주름 잡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이*웅)은 “통일부를 폐기하고 통일부 예산으로 최첨단 무기를 구입해라! 북한의 전쟁광살인마집단이 미사일과 핵무기로 불장난과 병정놀이나 하려는 판에 퍼주기 위해서 좌파정권에서 만든 통일부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반응했고, 또 다른 네티즌(윤성만)은 “어설픈 대화제의나 협상을 시도하지 마라. 놈들은 허풍을 떨 수 있는 끝까지 떨고 있기 때문에 이젠 놈들의 말장난도 바닥났다. 앞으로 3년만 더 고사작전을 펴면 통일은 싫어도 된다”고 반응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가 굴종적 대북정책을 펼까 우려하는 네티즌들이 인터넷 사이트들에는 적지 않다.

한편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을 짜겠다”는 뜻을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미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한국 측 인사와의 면담에서 “과거에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한국의 대북 정책의 근간이 됐지만 앞으로는 한국의 대북 정책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일환으로 그대로 흡수돼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고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도 “사실상 한국이 소외된 채 이뤄진 ‘지난해 2·29 북-미 양자 합의’가 북한의 계속된 핵과 미사일 도발 때문에 처참한 실패로 결론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기존의 대한반도 접근 방식에 근본적 회의를 품게 됐다”는 말을 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미국의 주요 당국자들은 1월 한국의 정책협의단에도 “한국이 어떤 대북 정책을 결정해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원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이제는 한국 중심” 美 ‘정책 대전환’>이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김현우)은 “미국도 이젠 미친 변태개 북개의 성격을 파악해 간다는 말인데, 이정희에게는 별로 달가운 소식은 아닐 듯 하군!”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서*진)은 “미국이 저렇게 까지 우리나라를 전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북한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군여. 북한은 이제 그만 핵으로 나대면 안 될 것 같네여”라 반응했고, 또 다른 네티즌(youn shin)은 “김 국방은 말로만 응징한다면서 당하기만 한 지난 날보다 이제는 한미 공동응징 협약도 체결하고, 미국이 우리방식에 따르겠다는 마당에 북이 한미에게 핵전쟁을 선포하며 협박하는 데 당하지 말고 한미공동으로 B-52 3대로 북한을 초토화시켜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팟쇼독재북한을 멸종시켜야 됨”이라고 반응했다. 북한의 공갈에 박근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국민들이 주문하고 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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