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자가 연평도에서 NLL을 건너 월북할 정도로 허술한 국방부의 경계력을 덮는 듯한 기사 © 올인코리아
 
‘우리민족끼리’ 해킹에 여야의 대치 입장

4월 4일 국제적 해커조직인 ‘어나니머스’가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해킹해서 남한인 회원명단을 까발리자, 남한의 여야 정당은 극명하게 대조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통합당은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해킹에 의한 명단 유출, 마녀사냥은 안 된다”는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제해킹집단 ‘어나니머스’에 의해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되었다”며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들에 대한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식 인권침해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 회원의 행적을 추적하는 일간베스트(일베)를 비롯한 우파매체들의 활동을 ‘신상털기’와 ‘미녀사냥’으로 비판하면서, 민주통합당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여론몰이를 하고 모든 사람들을 친북으로 낙인찍는 것은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에 편승한 ‘광기’”라고 규정했다. 우리민족끼리 회원에 대한 처벌 요구를 ‘우익세력의 광기’로 치부하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이다.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하여 북한의 광란적 적화통일 선동에 놀아나는 자들에게 ‘광기’라는 용어를 적용하지 않고, 종북자들을 비판하는 애국자들의 활동을 ‘광기’로 매도하는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이 노출되는 것 같다. 민주통합당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야 가입이 가능한 국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사람들도 많다. 상식적으로 어느 ‘종북’주의자가 그런 식의 가입을 하겠는가?”라며 ‘우리민족끼리의 회원은 종북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두둔하면서, 어나니머스와 일베의 우리민족끼리 해킹이나 신상털기를 불법으로 몰아갔다. “불법적인 해킹에 의한 명단을 수사하겠다는 것도 불법의 소지가 있다”며 민주통합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형법상의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해서 북한의 적화통일 공작에 부역하던 종북주의자들은 두둔하고, 이들을 비판하는 애국자들을 비난할 민주통합당의 기세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게 온갖 음해와 날조로써 인민재판을 가했던 민주통합당은 “백 명의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보다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한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4월 3일 제주도, 5월 18일 광주의 비극적인 풍경도 법의 정신을 무시한 ‘광기’에서 시작되었다”며 ‘우리민족끼리 회원명단 밝히기’를 ‘광기’로 재차 비난했다. 진실화해위도 4.3사건을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모반-폭동”이라고 정의했고, 김대중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이라고 했는데, 민주통합당은 오늘날 제주4.3사건을 ‘우익애국세력의 광기’로 몰아간다. 이렇게 종북세력을 비호하는 데에 이성을 상실한 듯한 민주통합당은 “검찰의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민주통합당의 이런 기대는 “검찰이 우리민족끼리 회원들을 엄중하게 수사하지 말라”는 압력으로 들린다.

우리민족끼리의 해킹과 남한 회원들에 대한 처벌 요구를 두고 “불법적인 해킹에 의한 명단을 수사하겠다는 것도 불법의 소지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형법상의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며 종북주의자들을 비호하는 민주통합당과는 매우 대조적으로 새누리당은 5일 ‘어나니머스’가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해 회원 9천1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종북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한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친북·종북 세력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번 명단을 통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친북·종북 세력의 규모와 실체가 대략이나마 드러난 셈”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전쟁 운운하며 호들갑을 떠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넋 나간 이들 친북·종북 세력들 때문이었음이 입증된 것”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의 논평이 그나마 국민의 상식에 와닿는 판단일 것이다.

새누리당(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친북·종북세력 척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데도 민주통합당은 공식 논평에서 종북세력 척결 및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대신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식 인권침해를 먼저 우려했다”며 “더욱이 민주당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여론몰이를 통해 모든 사람을 친북으로 낙인찍는 것은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에 편승한 ‘광기’라고 표현했는데 도대체 무슨 의도로 종북세력 편들기를 하는 것이냐”고 비판하면서, “새누리당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당국에 촉구한다. 이들(우리민족끼리 회원)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 주장에 동조한 사실 여부 등 이적활동 여부를 철저히 따져보고 범법행위가 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종북세력 척결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했다고 한다. 남북한 좌익세력의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을 목도하는 국민의 눈에 민주통합당은 종북세력에 동지적 정당이고 새누리당은 적대적 정당 같이 보일 것이다.

새누리당, 탈북자의 연평도 월북사건에 국방부 질타

한편 새누리당은 김관진 국방장관의 뻔지르르한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탈북자가 보란 듯이 연평도에서 배를 훔쳐서 북한으로 도망간 사실을 두고 “탈북자 월북 사건, 군 당국의 철저한 반성과 경계태세 강화를 촉구한다”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오늘 언론에서는 ‘북한군도 탈북자의 월북을 몰랐다’는 식으로 대한민국 국방부의 무능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김관진 장관은 정상적인 정부와 언론이 있었다면 벌써 해임되어야 했을 정도의 무능과 잘못을 보여주고 있다. 언론은 김관진 국방장관의 잘못을 은폐하지만, 새누리당은 그렇지 못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개성공단 폐쇄 위협 등의 도발을 지적하면서 새누리당은 “이같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탈북자가 어선을 타고 버젓이 NLL을 넘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군 당국의 경계태세에 대해 국민들이 느꼈을 실망감과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김관진 장관의 교체를 주장하지 못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새누리당의 “연평도 주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다고 한다”는 논평에 잘 나타났다. 언론은 마치 입을 맞춘 듯이 김관진 장관의 이런 무능한 국방행정에 침묵하지만, 새누리당은 “이씨는 2007년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전 4차례나 제3국으로 탈북했다가 재입북한 사실이 있는데도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에서 일을 해왔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정부의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라며 새누리당은 국방부의 무능을 꼬집었지만, 민주통합당에서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이런 실책에 침묵한다. “오늘 국방부는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이 현장 확인 중에 있고, 그것이 끝나면 어떤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는 새누리당의 성명은 국방부의 시간벌기 꼼수에 불과해 보인다.

“군 당국은 경계태세가 느슨했던 이유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질책과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금 대북경계태세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말이 아닌 실천과 행동으로 우리 군이 강조하는 ‘물샐틈없는 철통 경계’를 보여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새누리당 대변인의 논평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 있다. 지금 당장 연평도에서 탈북자가 배를 타고 북한으로 월북할 정도의 경계태세가 풀어진 군대를 유지하는 국방부장관부터 해임하라고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지난날 벌어진 ‘노크귀순 사건’에 이어 이번에 서해NLL을 건너서 월북하는 탈북자를 보면서, ‘북한의 공격지점에 대한 선제타격’ 등 온갖 호언장담을 하는 김관진 장관에게 국민의 신뢰가 약화되지 않겠는가?

‘김관진 국방장관의 레이저 광채가 나온다’고 찬양했던 조선닷컴의 <탈북자, 연평도에서 漁船 훔쳐 월북… 軍 비상체제인데도… NLL 뚫렸다>는 기사에 네티즌들은 국방부와 조선일보의 ‘국방부의 책임 흐리기를 위한 물타기’를 지적한다. 한 네티즌(ih5**)은 “사후약방문이지만 차후 이런 일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준엄하게 군을 꾸짖어도 시원찮은 판국에 ‘북한도 발칵 뒤집힌 걸로 알고 있다’ 식의 물타기를 한다고 군의 잘못이 추호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는 북한에 대단한 정보원을 뒀구먼?”이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qwe****)은 “연평도 군인들 참 대단합니다”라며 “니들 믿고 발 뻗고 잘 수 있겠나? 한심한 병사들이 준전시상태에서도 저 모양이니, 평소에 니들 경계근무 알만하다”고 반응했고, 또 다른 네티즌(gumdon****)은 “NLL 평소 경계가 흩트러져 있으니, 천안함 폭침은 당연히 예상되었던 것”이라며 국방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국회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기간에 퇴역한 김병관 후보자가 예정된 일본여행이나 골프를 쳤다고 민주통합당은 낙마시켰는데, 김관진 현직 궁방부장관은 서해NLL를 통해 탈북자가 재월북해도 조용하다. 우리민족끼리를 두둔하는 좌익세력이 비호하는 자를 이적자로 보고, 비난하는 자를 애국자로 보는 판단이 한국사회에서 유행할 정도다. “탈북자가 어선을 타고 버젓이 NLL을 넘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방장관 교체를 요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여당이 국군을 비판하고 있다. ‘연평도 탈북자 재월북’을 통해 서해가 뚫렸다는 신호를 북한에 준 김관진 장관의 무능한 지휘력을 직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을 교체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이 서해NLL을 북한에 포기할 때에 합참의장 자격으로 청와대 회의에 동참한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교체는 국방 신뢰의 회복에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