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1월 7일 오후2시 사학법 교육법 개악저지대회 서울역앞으로 모이자!
11월 7일 오후2시 사학법 교육법 개악저지대회 서울역앞으로 모이자!

열린우리당과 전교조등이 매년 10여개 사립학교 비리 통계를 들어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비리학교의 수는 전체 2,300개 사립학교의 0.5%에도 미치지 못한다. 극소수의 사학비리를 사학전체의 비리인 것처럼 사학을 매도하는 것은 명문사학을 설립하여 한강의 기적인 산업화의 성공과 민주화의 위업을 이룩하게 한 사학의 공헌을 간과한 폭력이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개방형 외부이사제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를 법제화하여 학교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얼른 보면 사학의 민주화와 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일본이 이미 수십년간 학교운영위원회를 법제화하여 학부모, 학생, 교직원등을 경영에 참여시켰으나 교육적 효과가 없고 갈등으로 교육에 장애가 되어 폐지해 버린 것을 굳이 한국에서 시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본의 경우 운영위원회가 학부모와 자녀가 재학중에만 관여한 때문에 책임감이 결여되었거니와 첨예한 문제가 상정되면 학부모, 교사, 재단간의 내분으로 학교운영이 마비가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기 때문에 비교육적이라는 판단으로 폐지해 버린 것이다.
미국은 사립학교가 자율적이고 연방정부와 주정부도 사학에 조건없이 예산을 지원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대로 이사의 1/3 정도가 외부이사로 들어오면 이사장이 되어 학교를 장악하려는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학생, 학부모, 이사, 재단간에 심각한 내분이 생길 우려가 많다.
사학을 설립하는데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데 사학경영권을 빼앗길 우려가 크다면 누가 사학에 투자를 하겠는가.
특히 전교조를 강화해온 정부의 입김으로 반미친북적인 전교조에 의한 학교장악으로 그렇지 않아도 반미친북적인 고교교과서의 영향으로 사학은 반미친북세력의 지배로 들어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에 반역하는 위기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시아 월 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사설에 의하면 김정일의 간첩이 서울에서 사태를 지휘해도 이보다 더 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노무현 정권의 반미친북적인 반역성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학은 사립학교법개정 뿐만 아니라 국보법폐지, 언론법개정, 과거사규명법제정에도 반대투쟁을 벌려야 한다. 국보법폐지, 언론법개정, 과거사규명법이 제정되면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반미친북세력의 강화, 언론탄압, 자유민주세력탄압으로 사학은 그런 반민주반미친북세력이 지배하게 되므로 사학법개정저지대회는 국보법폐지, 언론법과 사립학교법의 개정, 과거사법제정에 모두 반대하는 확실한 대회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대회가 대회가 끝나면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나약한 대회가 되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므로 주최측은 반미친북세력에 대한 확실한 저항을 보여주기 바란다.
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하나님), 부처님의 가호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노무현정권을 타도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자유민주주의세력은 궁지에 몰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통성은 무너지고 말것이다. 더 늦기전에 저항권을 행사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국민들은 이번 대회의 성공을 위하여 반드시 모여 반미친북세력을 타도하는 위대한 시민의식을 과시하기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