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운 무식자들의 평화협정론

배운 무식자들이 자주 하는 말: "휴전협정엔 한국군이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평화협정은 북한, 중국, 미국끼리 논의해야 한다"

휴전협정엔 북한군, 중국군, 유엔군 대표가 서명하였다. 당시 韓國軍은 미군-영국군-터키군 등 다른 유엔군과 함께 클라크 사령관 지휘하에 있었다. 유엔군 사령관이 유엔군을 대표하여 서명했으니 한국군도 대표된 것이다. 클라크는 미군만 대표하여 서명한 게 아니다.

韓國戰은 북한군이 남한을 침략하여 발생하였다. 전쟁 당사자는 남북한이다. 휴전상태를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은 남북한이 합의하고 미국과 중국이 동의하면 된다. 문제는 평화협정의 조건이다.

전쟁범죄를 저지른 북한은 핵포기,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 배상은 물론,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전원 돌려보내고, 강제수용소를 폐지하여야 한다. 이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는 평화협정은 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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