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남침시 核사용’ 시나리오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국이 핵무기 30개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연구한 바 있고, 모의 핵탄두 투하훈련을 실시한 바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2004.11.7. 「교도통신」, 이어 「연합뉴스」 보도) 핵사용 시나리오 자체는 30여년전에 가까운 1978년에 작성된 것이고, 모의탄두 투하 훈련은 1998년 실시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가상적(假想的)이긴 하지만, 미국의 핵사용 시나리오가 공개되면서, 실제로 그러한 시나리오의 현실화 여부를 떠나,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이 美군사정보 당국에 의하여 꾸준히 추적되어왔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金正日정권은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된다면, 또 그들이 그렇게 판단하면, 충분히 무력남침을 감행할 만한 人性의 소유자들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김정일집단에 의한 대남도발 가능성을 확고히 제거하고, 특히 북한의 核개발을 저지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한편 이러한 보도와 관련,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빌미로, 親北·좌파들의 反美 선동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가능성이다. 그렇지 않아도, 핵개발하는 김정일정권보다 이를 어떻게든지 저지하려는 미국측을 “강경정책으로 한반도 위기를 조성한다”는 왜곡된 논리로 비난해 온 그들이었기 때문이다.

날로 복잡해지는 한반도 현실에서, 우리는 먼저 분명한 판단력을 갖지 않으면 이 난세(亂世)를 헤쳐나갈 수 없을 것이다. 핵사용 시나리오 논란과 관련,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어떻게든지 제거해야 한다는 것과, 따라서 한국의 자유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순위라는 사실이 공감을 얻어야 한다. 北남침 저지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실천조치 중에서,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핵 시나리오도 그 중의 하나일 것이다. 불가피하게 제기된 시나리오를 둘러싸고, 북한의 도발·남침이라는 巨惡이 묻히고, 핵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북한에의 양보를 통해 얻어지는 유화(宥和)적 평화,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공조’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시각이 득세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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