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비난자들 독재협력자로 심판받을것”
자유북한방송, ´탈북자 증언 과장´ 주장에 강력 반발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위원이 세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정책보고서 ´정세와 정책´ 11월호에서, ´탈북자의 과장 증언이 미국의 북한인권법 토대´라고 주장하자, 북한에 자유세계의 목소리를 전하는 인터넷 라디오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이 논평을 통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북한방송은 9일 <정성장 연구위원은 더이상 북한인민의 인권을 짓밟지말라>는 논평에서 '북한이 강조하는 ‘선군정치’란 객관적으로 폭력정치이며 폭력정치하에서 인권탄압은 필연적이다. 북한의 군대가 정당화된 폭력이기 때문'이라며 '그의 말대로라면 ‘통일연구원’이 해마다 발행하는 ‘북한인권백서’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북한에 인권이 존재한다면, 북한인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았다면 90년대의 참혹한 경제난과 식량난은 왜 있었는가? 그리고 북한의 식량난 3년을 해소할 수 있는 옥수수 600만톤을 살 수 있는 8억 9천만달러를 죽은 김일성의 시신을 치장하는데 사용한 것도 인권보장을 위한 당연한 통치행위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었다.

논평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장기집권을 유신독재라 비판하지만 북한의 김일성은 50여년을 신처럼 군림하다 아들에게 넘겨주어 60여년을 세습독재를 하고 있다'며 '북한은 스스로도 95년부터 98년까지 기아로 22만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북한 노동당 내부문서에 의하면 92년부터 99년까지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무려 390여만명에 달한다고 한다'면서 '6.25전쟁 3년동안 남북한의 사망자 382만여명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반박했다.

또 '스탈린, 모택동보다 더 오랜 독재를 해온 김일성, 김정일이 통치하는 북한에서 인권탄압이 과장됐다고 감히 주장하는 정성장 연구위원은 학자가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학문 장사꾼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들이 북한인권 문제제기를 부정하는 목적은 단 하나,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과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라면서 '역사와 세상에 민주주의와 독재가 같이 화해하고 협력한다는 것만큼이나 황당무계한 억지는 없다'고 논평했다.

이어 자유북한방송은 '북한의 인권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권력과 명예와 이데올로기의 가련한 노예들'이라며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던 파우스트와 같은 반열에 오른 정성장 연구위원을 비롯한 북한인권 문제의 비난자들은 북한의 독재정권이 붕괴되면 ‘독재협력 처벌법’에 의해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자유북한방송의 논평 전문이다.

정성장 연구위원은 더이상 북한인민의 인권을 짓밟지말라.

위선과 거짓을 일삼는 대한민국의 정치가와 학자들이 북한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다. 얼마전 진보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들과 민주노동당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한반도의 긴장을 불러오고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에 위배된다며 항의했다. 이들 자칭 진보라는 세력들과 그들에게 기생하며 학자의 양심을 팔아먹는 자들이 최근에는 북한의 인권탄압 실상마저도 부정하고 나서 우리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연구위원이 11월 2일자 연합뉴스 기사에서 ‘탈북자 과장 증언이 인권법 토대’가 되었다는 천추(千秋)에 용서못할 망발을 해댔다. 정성장 연구위원은 김일성과 스탈린 독재, 주체사상 등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북한에 관해 연구를 해온 북한전문가이다. 그런 그가 먹고살기가 어려웠는지 아니면 진보의 코드에 맞추기 위해서인지 북한인권문제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그의 주장대로 북한의 인권이 과장되었다면 김일성, 김정일은 북한 어용언론의 말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광폭정치, 인덕정치, 선군정치로 인해 인류력사상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인민의 행복과 긍지”를 만들어낸 정치가란 말인가? 북한이 강조하는 ‘선군정치’란 객관적으로 폭력정치이며 폭력정치하에서 인권탄압은 필연적이다. 북한의 군대가 정당화된 폭력이기 때문이다.

과연 북한인권이 과장됐다는 정성장 연구위원의 말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그의 말대로라면 ‘통일연구원’이 해마다 발행하는 ‘북한인권백서’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북한에 인권이 존재한다면, 북한인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았다면 90년대의 참혹한 경제난과 식량난은 왜 있었는가? 그리고 북한의 식량난 3년을 해소할 수 있는 옥수수 600만톤을 살 수 있는 8억 9천만달러를 죽은 김일성의 시신을 치장하는데 사용한 것도 인권보장을 위한 당연한 통치행위라고 생각하는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장기집권을 유신독재라 비판하지만 북한의 김일성은 50여년을 신처럼 군림하다 아들에게 넘겨주어 60여년을 세습독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약과다. 북한은 스스로도 95년부터 98년까지 기아로 22만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북한 노동당 내부문서에 의하면 92년부터 99년까지 기아와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무려 390여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6.25전쟁 3년동안 남북한의 사망자 382만여명보다 더 많은 숫자다.

지난 20세기 사회주의 역사는 스탈린과 모택동 등 가장 강력했던 장기집권자의 독재하에서 얼마나 잔혹한 인권탄압이 자행됐는지를 고발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권기간에 천만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혁명의 이름으로 처형한 가장 잔인한 인권탄압자들이었다. 그들보다 더 오랜 독재를 해온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통치하는 북한에서 인권탄압이 과장됐다고 감히 주장하는 정성장 연구위원은 학자가 아니라 기회주의적인 학문 장사꾼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남한에서는 북한인권문제의 제기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정치꾼들과 학문 장사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민주주의와 인권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포이자 같은 국민이며 통일의 대상인 북한인민의 인권은 무시되고 탄압되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이 북한인권 문제제기를 부정하는 목적은 단 하나이다.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과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이다. 북한의 독재는 세상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수구적이다. 역사와 세상에 민주주의와 독재가 같이 화해하고 협력한다는 것만큼이나 황당무계한 억지는 없다.

남한과 세상에서 보여지는 평양의 호사스러운 연출은 북한의 진정한 현실이 아니며 그것을 위해 북한의 전체 인민이 굶주림과 인권탄압에 고통받고 있다. 북한 독재정권의 언론통제로 들리지는 않지만 분명 북한인민들은 우리의 인권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다. 또 북한의 인권이 과장된 것이라고 외치는 자들은 정녕 인간의 탈을 쓴 사탄임에 분명하다고 외치고 있다.

북한의 인권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권력과 명예와 이데올로기의 가련한 노예들이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던 파우스트와 같은 반열에 오른 정성장 연구위원을 비롯한 북한인권 문제의 비난자들은 북한의 독재정권이 붕괴되면 ‘독재협력 처벌법’에 의해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엄병길 기자] bkeom@independent.co.kr